‘국가 기능 마비’ 野 예산안 예결위 단독 처리…기재부 “깊은 유감”

예비비 대폭 삭감, 재해·재난 대처 못 해
첨단산업 적기 지원 차질 불가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양극화 대책도 지연 우려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이 통과된 뒤 박정 위원장으로부터 인사말 요청을 받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요청을 거부한 채 침묵하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사상 초유의 사태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기획재정부가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기재부는 입장문을 내고 "야당이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예산의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예결위 소위에서 여야간 합의에 이르지 못 하자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로 여당과 합의없이 야당이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해 넘겼다.

기재부는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예비비의 대폭 삭감으로 재해·재난 등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전액 삭감으로 인해 검찰과 경찰이 마약·딥페이크·사기 등 신종 민생침해범죄를 수사하는 것과 감사원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감사하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대외 불확실성의 파도에 신속히 대응할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된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보편관세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대한 적시 대응이 곤란하고, 첨단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반도체, AI 등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보강 등 양극화를 타개할 대책 마련도 지연될 것이라는 게 재정당국이 난색을 표하는 이유다.

기재부는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가하거나여전히 어려움이 계속되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는 것도 어려워진다"며 "야당의 일방적인 감액 예산안 의결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재부는 "야당은 이제라도 단독 감액안 처리를 멈추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임해주실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도 이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