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평검사들,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에 반발…“檢 독립성 심각 훼손”

검사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후 입장 발표
野, 반발 검사 대상 감사원 감사 요구 검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을 강행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이 차장·부장·부부장검사들에 이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입장문을 내고 "최근 국회가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대상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특정 사건의 수사와 처분의 당부를 이유로 이에 관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대응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시도는 그 사유가 헌법이 예정한 상황에 부합하지 아니해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평검사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형사 사법과 법치 질서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 표결에 탄핵소추안을 부칠 예정으로, 검사 탄핵안에 집단 반발한 검사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