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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여야에 ‘12.3 국조특위 구성 요청…“자체조사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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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니 기자

승인 : 2024. 12. 11. 11:56

"직접적 피해기관인 국회 자체 조사 필요"
"공개적인 장소서 진상규명이 중요"
"윤석열 대통령 직접 출석해 공개발언해야"
"여야 특위 구성 빠른 시일내 응답 요망"
우원식 국회의장, 현 시국 관련 기자회견<YONHAP NO-3472>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 시국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 국회 국정조사를 제안하고 여야에 신속한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상한 조치로 헌법과 법류에 따라 엄격하게 선포·시행돼야 한다"면서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는 통제 대상이 아니다. 국민을 계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비상계엄 당시 경찰은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착석을 방해했고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이 담을 넘어 본회의장에 입장해야 했따"며 "무장한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국회에 진입해 유리창을 부수고 국회 본청에 난입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 기관이자 직접적인 피해 기관으로서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긴급하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위 구성에 대해 여야에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국회 의결정족수가 다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면서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단다"며 "정말 충격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회견을 마친 후 여러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이미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해 "수사기관들이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으리라 믿는다"면서도 "다만 관련 수사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하나하나 풀어가려면 공개적인 장소인 국회에서 진행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수사기관에서는 조용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진상규명 과정이 보이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국회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최소한의 조사를 통해 하나하나 낱낱이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조사 직접 출석을 촉구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일이 일어난 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 증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의 만남과 관련한 질문에는 "국회 개원식을 비롯해 시정연설 때도 여러차례 만남을 제안드렸지만 한 번도 거기에 응한 바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시기가 불안정한 만큼 대통령께서 만날 생각이 있닥도 하면 만날 것"이라고 답했다.

박태서 공보수석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을 만나 "여아의 공식 답변을 지체할 이유가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여야 합의 기간에 대해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성격의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유제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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