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조국의 시간’ 멈추나…‘입시비리·감찰무마’ 최종 결론

대법원3부 12일 오전 11시45분 선고 예정
1·2심 징역 2년…확정시 의원직 상실·피선거권 제한
계엄 사태 이유로 선고 연기 요청도…선고 이뤄질듯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에서 머리를 쓸어 넘기고 있다./이병화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사건 대법원 최종 결론이 오늘 나온다.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의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 상고심을 12일 오전 11시 45분부터 진행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선고도 나온다.

조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해제된 날 '중차대한 시기'로 국회에서 할일이 많다며 자신의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날 예정대로 선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사법부는 2021년 바뀐 예규를 근거로 조 대표를 법정구속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선고 연기까지 한다면 유력 정치권 인사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만 설명했다.

조 대표는 정경심 전 교수와 함께 2017~2018년 아들 조원씨 등과 공모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딸 조민씨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도 함께 받는다.

앞서 조 대표는 1·2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즉시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형 집행 후 5년까지 제한된다. 반면 사건이 파기환송될 경우 조 대표는 기사회생해 2심부터 재판이 다시 시작되고 차기 대선 출마까지 내다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