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표결 D-1, 윤석열표 의료개혁 혼란···환자는 방치

14일 2차 탄핵 표결
윤 대통령 추진 의료개혁 동력 상실
의정갈등···의료공백 환자 희생 9개월째

지난 12일 대구 한 대학병원 /사진=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의료개혁이 혼란을 빚고 있다. 의사와 정부 간 대립도 지속돼 환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 6당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국회 요구에 의해 해제한 사태로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14일 표결 방침이다. 지난 7일 첫 번째 탄핵안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됐지만, 2차 탄핵안 표결에 사실상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원이 지금까지 7명에 달해 1명만 더 추가되면 가결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4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최근 의사 관련 단체인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는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했다. 지난 3일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이탈 의료인 미복귀 시 처단한다'는 내용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이달 발표하려 한 2차 의료개혁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1차병원 강화와 의료사고 시 의료인 사법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담은 2차 의료개혁안을 연내 밝히겠다고 했다.

의개특위에 참여하는 한 위원은 "지난 12일 의개특위 회의였는데 미룬다는 연락이 왔다. 언제 다시 회의를 이어가겠다는 이야기도 없었다"며 "이달 발표하기로 한 2차 의료개혁 방안 발표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 갈등도 악화되고 있다. 의사들은 포고령과 내년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하며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대학 총장들에게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이대로 증원된다면 의학교육 현장은 향후 10년 이상 부작용에 시달릴 것이다. 제대로 배우지 못한 의사들이 배출돼 평생 환자를 진료할 것"이라며 "총장님들께서 교육적 원칙으로 돌아가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길 요청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농단·의료농단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의정갈등과 의료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여야의정협의체도 중단됐다. 전공의 단체와 의대 교수 단체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마저 내년 의대 정원 규모 조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1일 참여를 중단했다.

정부와 의사 갈등이 계속되면서 환자들과 국민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2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발표에 반발해 전공의 1만여명이 집단 사직하면서 발생한 수술과 진료 연기 등 의료공백 피해가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최근 한 폐암환자는 수술이 9개월 후에나 가능하다고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다"며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공백 피해가 이어지는데 누구 하나 환자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는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