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불확실성 남아 경제위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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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여야가 초당적으로 민생·경제법안 우선 통과시켜 달라"
15일 경제계에선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최악의 리스크는 피했다"는 평가와 함께 향후 시장에 미칠 장기적 파장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민생·경제법안을 우선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계가 우선순위로 거론한 대표적인 법안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특별법이다. 현재 미국과 일본, 대만 등 경쟁국은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며 '패권경쟁'을 벌이는 데 반해 우리는 관련 법안이 정치 혼란에 휩쓸려 표류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 AI 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우리 산업의 향후 운명을 결정지을 법안들이 연내에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산업계의 목소리를 국회에 설명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 "정부 비상 경제 대응체계 강화해 불안 차단해야"
현재 한국 경제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정치적 지형에서 '퍼펙트 스톰'(다발적 악재에 따른 경제적 위기)에 무방비로 노출된 형국이다. 실제 한국은행은 내년과 내후년 경제 성장률을 1%대로 낮추면서 일시적인 경기 부진이 아닌 장기 불황의 문턱에 들어섰다는 경종을 울리고 있다. 여기에 정치 리스크라는 하방 압력까지 추가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 관계자들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 탄핵정국으로 인한 혼란이 경제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비상 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고, 한국경제인협회는 "지금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며 경제계도 우리 경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경제만큼은 '초당적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 '정치충격→경기침체→경영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을 감안하면 트럼프 2.0시대가 열리기 전에 선제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소비심리 위축과 함께 기업의 경영 활동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이 리스크 요인인데, 정부는 내년 예산을 집중적으로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실장은 "정치적 불안 상황에서 정부의 경제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가동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