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탄핵은 지연, 尹 탄핵은 속도전…입맛대로 지연하는 巨野

탄핵사건 8건 중 6건, 법사위 측 대리인 미선임
이론상 '무기한 미선임' 가능…직무정지 종료 미지수
법조계 "野 '근거 부실' 노출 경계…헌재 지휘 필요"
'효력정지 가처분' 변수…"인용으로 국정마비 해소해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0월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사건 첫 재판절차가 지난 18일 3분 만에 끝났다.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측이 탄핵소추 후 2주 동안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검사 탄핵 자체가 정당성이 부족하기에 야권에서 정식 공방을 피하고 있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등을 통해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19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올해 소추된 탄핵 사건 8건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사건은 총 6건이다. 구체적으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이다. 이 중 전산상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피청구인은 대리인을 선임했다.

탄핵사건들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청구인 측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검사 역할인 탄핵소추단 단장도 맡고 있는데, 소추단은 11명이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신속 대응하는 등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소추단은 지난 17일 열린 첫 회의를 연 뒤 이틀 만인 이날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17명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국회 대리인단으로 구성했다. 소추단이 다른 탄핵 사건에는 아직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검찰 탄핵 사유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만큼 공개 변론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원영섭 변호사는 "검사 탄핵 근거가 부실하다는 게 드러나는 것을 경계하는 것 같다. 마구잡이로 탄핵한 다른 사건들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헌재가 적극적인 소송 지휘로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사실상 검사를 정말 탄핵 시키려는 게 아니라 정치적 공세로 소추를 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선 진행이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검찰 공백' 사태를 장기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헌법 65조 3항과 헌재법 50조에 따르면 탄핵 소추된 공직자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에 현재 주요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장과 핵심으로 꼽히는 요직들이 탄핵소추로 공석인 상황이다. 또 이론상 법사위가 대리인을 무한정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어 공백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다.

최근 이창수 지검장은 직무 복귀를 위해 해당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헌재에 냈다. 인용 여부를 두고 임 변호사는 "헌법상 조치에 대해 헌재가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것 자체가 법체계상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반면 원 변호사는 헌법 조항에 대해 헌재의 심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원 변호사는 "미국 같은 경우 헌법 규정 간의 효력이 분리가 돼 있어 각 조항 간 심리를 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앞서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과 관련해 조항간 심리가 불가능하다는 결정이 나온 적 있다. 하지만 합헌이었기 때문에 '기판력(확정된 판결은 바꿀 수 없다는 개념)'이 없어 헌재가 판단을 뒤집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거대야당이 '탄핵'을 무기 삼아 국정 마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이런 마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는 것이라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