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 신규건설 3기→2기 축소 검토

'제11차 전기본' 야당 설득 위한 절충안 마련
신규 대형원전 1기 축소, 태양광 발전 확충

산업통상자원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국회 보고가 차일피일 늦어지자 야당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해 신규 대형 원전 1기를 줄이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대형 원전 1기를 줄이는 대신 재생에너지를 추가 확충하겠다는 목표다.

8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 산업통상중기벤처위에 제시한 제11차 전기본 조정안은 2038년까지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 2.4GW(기가와트)를 추가로 확대하고, 대형 신규원전을 원안의 3기가 아닌 2기만 반영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2038년 발전 예상량에서 원전은 기존 실무안 249.7TWh(테라와트시)에서 248TWh로 1.6TWh 축소 조정됐다. 원전 비중은 35.6%에서 35.1%로 0.5%포인트(p) 낮아졌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기존 204.4TWh(29.1%)에서 206.2TWh(29.2%)로 1.8TWh(0.1%p) 늘었다.

중간 단계인 2030년까지를 보면, 태양광 설비용량 목표는 원안 대비 1.9GW 확대됐다. 제11차 전기본 실무안 원안에서는 2030년 태양광 설비 목표를 53.8GW로 제시했지만, 조정안에서는 55.7GW로 상향했다. 조정안에 따라 2030년 전원믹스안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18.7%에서 18.8%로 0.1%p 늘어났다.

이 같은 내용의 제11차 전기본 조정안이 여야 합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5월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이 발표된 이후 야당은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원전을 축소하는 방향을 주장해 왔다. 여기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혼란이 가중되면서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를 거치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 보고 일정을 잡지 못하는 등 대화가 어려운 상황인지라 이를 풀어내기 위해 조정안을 마련했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여러 대안 중 하나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