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 미디어데이
"단통법 폐지 등 국회 통과 기대"
"단통법 폐지 등 국회 통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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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취임 후 한 달 동안 현장을 많이 다녔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 노력하고, 기업의 애로 사항을 듣고 개선 방향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날 강 차관은 AI 기본법 관련 논의가 국회에서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에 일각에서 AI 주도권을 두고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세 부처가 경쟁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말에 "부처 간 경쟁을 벌이는 게 아니다"라며 '주도권'이라는 표현 자체를 조심스러워했다.
그는 "부처에서 여러 정책을 펼치면서 각자가 가진 가치가 다른 것 같다"라며 "개보위가 학습용 데이터의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우리는 산업적으로 의견을 주기도 한다. 밖에서는 경쟁으로 비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관련 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방통위와 협의해 가장 합리적 대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 AI의 전체적인 지능 문제, 소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 문제는 우리 부처가 계속 담당해야 할 부분이고, 진행 과정에서 관계 부처와 열린 마음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결성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간 정책협의체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과기정통부에서) 먼저 제안했고, 방통위에서 흔쾌히 승낙했다"라며 "만나보니 생각이 서로 달랐을 뿐, 양극화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차관은 올해 꼭 이뤘으면 하는 과제로 디지털 분야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올해 AI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AI 부작용에 있어서도 국제적으로 동참을 넘어, 중심에 서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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