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비율 30% 신설

금융권 주담대 구조개선 신 행정지도 시행
분할상환 목표비율 은행 2.5%p, 상호금융·보험 5%p 상향

/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정책모기지 등을 제외하면 여전히 낮은 은행권 자체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비율을 30%로 제시했다.

또 분할상환 목표비율도 기존보다 상향해, 금융권 가계대출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권 주담대 구조개선 신(新)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주담대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2014년부터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확대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연도별로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제시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관리하면서 주담대 질적 구조가 크게 개선됐다.

실제 은행권 주담대 고정금리(전세·집단·정책모기지 포함) 비중은 2014년 23.6%에서 지난해 51.8%로 확대됐고, 분할상환 비중도 26.5%에서 59.4%로 상승했다.

하지만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은행 자체 고정금리 비중은 여전히 낮다. 특히 은행 고정금리 상품 중 5년 후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 금리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은행 자체 주담대 중 약정 만기 5년 이상의 순수고정 또는 주기형(금리변동 주기가 5년이상)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목표 비율을 30%로 제시했다. 전세·중도금·이주비 대출은 제외한다. 은행권 주기형 대출비중과 스트레스DSR 도입에 따른 주기형 대출 확대 유인 등을 고려했다.

정책모기지를 포함한 전체 주담대의 고정금리 목표비율은 향후 금리 여건 등을 고려해 은행·보험 모두 지난해 말 수준으로 동결했다.

금감원은 또 분할상환 목표비율에 대해선 은행 일반주담대는 62.5%로 2.5%포인트, 상호금융·보험은 각각 55%와 77.5%로 5%포인트 상향조정했다. 은행 장기주담대는 현재 분할 상환 비중이 82.8%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현행 85%로 유지했다.

이번 행정지도는 4일부터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행정지도 목표 달성 시 각종 출연료 우대 등 유인체계 강화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은행권 장기 고정금리 확대를 위한 장기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