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에 가공식품 물가도 들썩… ‘할당관세 확대’ 필요성 대두

프랜차이즈 업계, 잇달아 제품 가격 인상
주산지 작황 부진·국제정세 악화 등 원인
정부, 전년比 할당관세 적용품목 11개 ↑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가 잇달아 가격인상을 발표하면서 농산물에 이어 가공식품 물가 상승도 현실화됐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내에서는 업계의 자발적 가격 상승 억제와 더불어 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가 현실적인 대책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1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배추의 4월 첫째 주 평균 소매가격은 4161원으로 전주 대비 7.5% 올랐다. 도매가격은 11.9% 상승해 수급관리 가이드라인상 '상승심각' 단계를 기록했다. 사과의 경우 1.3% 하락했으나 배는 6.6% 올라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3월 세계식량가격지수'에 의하면 가공식품 원재료 중 설탕의 경우 133.1포인트(p)를 기록해 전월 대비 5.4% 떨어졌다. 지난 1월 136.4p에서 2월 140.8p로 3.2% 오른 뒤 하락전환했지만 브라질 등 주산지에서 가뭄으로 인한 작황 우려가 이어지고 있고 국제 원유가도 상승해 감소폭은 다소 제한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수입이 대부분인 가공식품 원재료의 경우 관련 비용 및 환율 상승에 이어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 등 국제정세 불확실성도 커져 업계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이는 결국 식품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품업계의 자발적인 협조와 최대 40%까지 세율을 낮추는 할당관세 적용 품목 확대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특정 품목이나 수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할당관세로 세율을 낮추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수입보조금 명목의 예산 투입은 유인 요인이 크지 않을 뿐더러 시장 논리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농업통상과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올해 할당관세 운영 품목은 총 58개로 이 가운데 닭고기는 지난달 적용이 종료됐다. 지난해 운영 현황과 비교하면 11개 품목이 늘어났다.

운영 품목 중 가공식품 원재료로서 관리되는 항목은 총 29개로 설탕, 감자·변성전분, 커피생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설탕은 기본세율 30%에 할당관세가 적용돼 할당세율이 오는 6월까지 0%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처럼 할당관세 품목을 확대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정부에서 현재 물가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빵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7%, 아이스크림은 6.88% 올랐다. 라면의 경우 같은 기간 3.85% 낮아졌지만 밀가루 가격이 최근 3개월간 꾸준히 증가세에 있어 추후 가격 인상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