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처리 기간 작년 이어 올해 감소세…“집중수사 등 강화”

올해 3월 평균 사건처리 기간 61.4일
21년 수사권 조정 이래 가장 낮아
국수본, 사건병합·집중수사 추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정민훈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경찰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지난해 이어 올해도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올해 적극적인 집중수사와 책임수사관 확대로 평균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수사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61.4일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21년 64.2일로 전년 대비 8.6일 증가했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022년 67.7일로 상승세를 보이다 지난해(63일)부터 감소했다.

가장 고점을 기록했던 시점은 2022년 3월 74.3일로, 올해 3월과 비교하면 2.9일 단축된 셈이다. 

2019년~2024년 3월까지 전국 수사부서 전체 평균 사건처리 기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평균 사건처리 기간뿐만 아니라 6개월 이상 장기사건 보율 비율도 줄었다. 2022년 말 11.4%였던 장기사건 보유 비율은 지난해 말 7.6%에서 올해 3월 말 기준 7.1%대까지 감소했다.

검사의 요구·요청(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시정조치요구) 사건 보유 건수도 최고치였던 2022년 말 대비 현재 35.7% 감소(2022년 말 4만4591건 → 올해 3월 말 2만8650건)했다.

국수본은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증가한 배경으로 △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 강화 △수사관들의 새로운 절차 적응 △사건의 난이도 및 업무처리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사관 증원 및 재배치,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부서 통폐합 등을 통해 조직 체질을 개선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팀장이 사건 전 과정을 책임지고 주도하는 '팀장 중심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특진 제도 등 사기 진작책도 적극 시행했다"며 "그 결과 사건처리 기간이 감소하고 현재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올해 '사건 병합·집중수사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적극 추진해 평균 사건처리 기간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또 경력과 역량에 따라 수사관 자격등급을 부여하는 수사경찰 인사제도인 '수사관 자격관리제'를 대폭 개선하고 수사관 자격관리제 최고 등급인 책임수사관을 점진적으로 확대 선발해 향후 5년 뒤 과·팀장의 20%인 1200명을 책임수사관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그간 한정된 정보로 피의자 특정 및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을 병합 수사함에 따라 범행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집중수사 지휘가 가능해지므로 범인 검거 가능성을 높일 것"라며 "동일범의 유사 사건에 대한 중복수사를 줄여 현장 수사관들의 업무량을 감소시키고, 필요한 수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 사건처리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