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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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스타필드 안성 '스몹'(스포츠 체험시설) 소속 안전 요원 20대 A씨와 해당 지점 및 본사 안전관리 책임자 등 총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26일 오후 4시20분께 스몹의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 B씨가 8ｍ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의자 2명은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를 게으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카라비너(구조용 고리)는 결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입사한 지 2주가량 된 아르바이트생이었고, 카라비너 등 안전장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경찰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
중대시민재해로 결론 날 경우 해당 법률이 규정한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스몹 대표에게는 시민재해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스타필드 안성은 스몹과 임대 계약 관계라 운영에는 관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파악돼 스타필드 측에 이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