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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K퍼스펙티브 주제는 국민연금 개혁이다. 국회 주관 공론조사 결과 소득대체율을 50%, 보험료를 13%로 올리는 1안이 소득대체율 40%, 보험료 12% 인상의 2안에 비해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1안은 지금보다 연금재정을 더욱 악화시킨다며 반대 입장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50%는 불가피하며 이는 공론조사에서 국민의 뜻으로 확인되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의견을 1안 지지 순으로 배열했다.
◇이머징이슈위원회 "낭비되는 국고를 연금에"
물가상승률 계산 방식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 못 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소득대체율은 훨씬 낮을 수 있다. 1안을 선택하고 부족한 부분은 정부 재정이 책임져야 한다. 낭비되는 국고를 절감하여 국민의 미래를 위해 써야 한다.
◇거버넌스위원회 "토론 후 1안 지지 확대 주목"
공론조사는 정보전달과 숙의과정 전후의 의견변화를 알 수 있어 유용하다. 토론 전 1차 조사에서 시민대표단은 37:45로 2안(재정 안정)을 택했지만 토론 후엔 중간층이 대거 1안(노후 소득 보장)으로 이동해 56:43이 됐다. 이 점을 존중해야 한다.
◇교육위원회 "50%로 하면서 보험료 추가 인상"
공무원 및 사학연금의 보험료는 18%로서 국민연금의 2배이다. 국민연금도 소득대체율을 50%로 하면서 보험료를 1안(13%)보다 훨씬 더 올려야 한다.
◇복지위원회 "대체율 40~50% 사이에서 합의"
1안이 개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민대표단 의견을 반영하면서 지금보다 연금충당부채를 줄이도록 소득대체율 40~50% 사이에서 5월 중 여야 합의를 이뤄 보자. 이는 역사적 연금개혁이 될 것이다. 중장년층의 보험료 적립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위원회 1 "소득대체율 42%로"
1안은 의사결정에 참여 못 한 미래국민 입장에선 개악인데, 이를 현재의 국민이 원한다고 시행해선 안 된다. 보험료 인상은 조속히 실행하고, 매년 0.5%p씩 낮아지는 소득대체율은 올해 소득대체율인 42%에서 동결하는 선에서 타협하자.
◇경제위원회 "저소득층 기초연금 강화"
청년의 부모 세대 부양 의무감이 약화되고 있어 국민연금에 대한 지지 역시 점차 약화될 것이다. 2안으로 하되 중산층은 퇴직연금, 저소득층은 기초연금으로 보완하면 된다. 기초연금을 하위 20%의 저소득층에만 더 늘리자.
◇환경위원회 "후대 부담 축소 필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연금제도가 후세대의 부담을 가중하는 현재 상황에선 재정건전성 확보에 주력해야 그나마 후대로의 부담 전가를 줄일 수 있다.
◇과학기술위원회 "1안은 미래세대와 갈등유발"
연금은 현재와 미래세대 간 공존을 위한 제도이므로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 인구감소 시대에 1안은 달콤하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안으로, 미래세대와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노동위원회 2 "두 방안 모두 문제…16% 걷어야"
지금 1, 2안 모두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인구구조변화와 무관한 적립형 연금으로 개혁해야 한다. 일시불로 받는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키우고, 국민연기금이 고갈되지 않게 보험료를 16% 수준으로 올려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보험료 인상 압력을 계속해서 흡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K정책플랫폼의 평균적 의견, 즉 K퍼스펙티브는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합의를 촉구한다. 보험료는 1안대로 13%를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은 40~50% 사이에서 여야 합의를 보기를 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