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네타냐후 체포영장 청구한 ICC 지지…美 반대 행보

미국·영국·독일 등과 배치
서방국 간 균열 확대 조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AFP 연합뉴스

프랑스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프랑스 외교부는 20일(현지시간) "ICC와 그 독립성을 지지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응징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프랑스의 이같은 입장은 미국, 영국, 독일과 배치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 해법을 두고 서방국 사이에서의 균열이 확대될 우려가 제기된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전날 네타냐후 총리,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그 근거로 이스라엘이 지난해 10월부터 팔레스타인에서 전쟁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점을 들었다.

아울러 ICC는 하마스 지도부 3명에 대한 영장도 청구했다. 해당 영장의 근거 역시 살인, 인질 억류, 성폭력, 고문 등 반인도적인 범죄다.

ICC에는 한국을 포함해 124개 회원국이 속해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등은 ICC 설립 근거인 2002년 로마 조약에 반대해 회원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