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촌 빈집 활용, 공간전환 마중물… 빈집은행 통해 물꼬 틀 것”

25일 농식품부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 개최
연내 '빈집은행' 도입… 빈집 매물 정보 제공
"빈집, 처리 대상 아닌 새로운 비즈니스 자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가운데)은 지난 25일 충남 예산군 소재 '간양길 카페'에서 출입기자단과 정례간담회를 개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5일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농촌을 위한 공간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빈집은행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충남 예산군에 위치한 카페 '간양길'에서 농식품부 출입기자단과 정례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농식품부는 매달 한 차례씩 기자단과 정기적으로 만나 정책방향을 밝히고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간담회 장소로 섭외된 간양길은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한 카페로 지난 2020년 4월 문을 열었다. 귀촌 5년차인 이슬기 대표는 예산이 고향이었던 아버지의 추천과 권유로 해당 건물을 매입한 뒤 직접 개·보수를 진행했다. 현재 평일 기준 하루 평균 방문자수는 70~80명으로 주말에는 최대 200명이 다녀가고 있다.

송 장관은 "시골 빈집은 그동안 자원이 아니라는 생각에 처리 대상으로 분류됐다"며 "하지만 간양길 카페와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사례는 빈집 뿐만 아니라 농촌 자원을 활용하는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농식품부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국가적 과제로 '공간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화지구를 중심으로 농업·주거·행정·문화 등 시설을 계획적으로 집적시켜 경관을 정비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되면서 10년마다 수립하는 농촌공간기본방침도 마련했다. 이 기본방침에는 빈집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생활인구 활동 기반 형성방안도 담겨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농촌에 있는 빈집은 약 6만5000호에 달한다. 이 중 3만6000호는 활용이 어려운 철거형으로 분류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간 7000동 규모를 정비하고 있지만 빈집 발생은 매해 계속되는 추세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 빈집을 하나의 지역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빈집은행'을 연내 도입, 일부 지자체와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빈집은행은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존에 전국 빈집 정보를 전달하는 '빈집정보 알림e'와 민간플랫폼을 연계해 농촌 빈집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제도다. 직방, 다방, 네이버부동산 등과 같은 프롭테크 기업을 사업 참여자로 검토 중이다.

민간 부동산 플랫폼을 활용한 '빈집은행' 시스템(안).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빈집은행을 위한 별도 공공앱 구축도 검토했지만 이용 접근성이 떨어지고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됐다"며 "현재 빈집 정보는 국토부에서 행정망을 통해 관리하고 있어 제한적으로 공개되지만 빈집은행이 도입되면 상대적으로 공개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간 농촌 빈집의 경우 수요자가 직접 발품을 팔아 매물을 찾아야 했지만 빈집은행이 도입되면 이같은 수고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 설명이다.

빈집은행 구축방향을 보면 우선 농식품부는 실태조사 등으로 기초자료를 수집해 지자체·중개사협회 협업으로 매매가능한 빈집을 매물화한다. 이후 민간 플랫폼에 △빈집 내·외부 상태 △주변여건 △필요한 수리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빈집 정비 및 재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촌빈집특별법'도 올 하반기 추진한다. 빈집 정비·재생 관련 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 재정 지원 등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송 장관은 "농산물 수급관리 등 현안 대응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너무 몰입되면 우리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를 놓치기 쉽다"며 "농촌 빈집을 활용하는 것은 지역 자원에 대한 인식 전환이며 큰 도전의 출발"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농업·농촌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 '골든타임'이다"라며 "아이디어를 가진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농업·농촌에 뛰어들 수 있도록 정부가 물꼬를 트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