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사 상태 경제 회생 위해 中 호구제 대개혁 추진

현 호구제는 농민공들 권리 박탈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듯
경제에 긍정적 효과 줄 가능성 농후

지난 춘제(春節·음력 설) 때 귀향하기 위해 길을 나선 베이징의 농민공들. 앞으로는 당국의 호구제 대개혁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징지르바오.

중국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경제의 회생을 위해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한 출생지로 등록을 해야 하는 호구(戶口·호적) 제도에 대한 대대적 개혁의 추진에 나설 예정으로 있다. 계획이 예상대로 진행될 경우 경제 회복에 꽤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징지르바오(經濟日報)를 비롯한 매체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현재 중국 경제는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도 최근 고백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 그다지 좋다고 하기 어렵다. 특히 거품 붕괴로 인해 거의 빈사 상태에 빠진 부동산 산업, 중소 은행들의 줄줄이 파산이 분명히 말해주는 금융 위기, 천문학적 규모인 지방 정부들의 부채 문제는 진짜 심각하다. 올해 경제 성장률 을 5%로 설정한 당국의 목표를 위협하고 있다고 봐도 괜찮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당국 역시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마땅한 대책이 없다. 지난달 중순 열린 당 제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각종 조치들이 속속 마련됐으나 아직 효과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게다가 G2 경제의 견인차라고 해야 할 베이징을 비롯한 대부분의 도시들은 ICT(정보통신기술) 분야를 제외한 산업들이 만성적으로 직면한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도 겪고 있다.

하기야 전국 도시들의 총인구가 전체의 30% 전후에 불과한 5억명이 채 되지 않는 만큼 그럴 수밖에 없다. 미국을 바짝 추격할 정도로 규모가 커진 전체 경제를 운용하기가 진짜 쉽지 않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을 탄력적으로 해줄 경우 해결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결국 중앙 정부인 국무원이 지난달 말 '사람 중심의 새 도시화 전략을 위한 5개년 행동계획'을 마련,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무려 75년 동안이나 줄기차게 엄격히 적용해오던 호구제도에 손을 댔다. 베이징이나 상하이(上海) 등을 필두로 한 도시들의 농민공(농촌 출신 노동자)에 대한 정착 제한을 완화함과 동시에 출생지가 아닌 상시 거주지로 호구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주 인구가 300만명 이하인 도시들은 농촌에서 유입된 이들의 정착 제한을 전면 철폐해야 한다. 또 인구 300만∼500만명 규모의 도시들은 정착 조건을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이외에 인구 500만명 이상을 보유한 초대형 도시들은 정착 포인트 정책을 개선하면서 연간 호구 부여 정원 제한을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

3억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중국의 농민공들은 그동안 베이징을 비롯한 도시에 살면서도 단지 호구가 없다는 이유로 각종 사회보장을 받지 못하는 등의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한마디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타의에 의해 박탈당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상당 수준으로 개선돼 여러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침체 국면에서 허덕이는 경제에도 일정한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