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1.2조 유동성 대책 내놨지만…판매업체에 피해 귀착 전망도

미정산 대금, 돌려막기로 추가 대출 여력 없어
"이커머스 부실 전가 없도록 제도개선"

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지원센터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을 위한 위메프·티몬 전담 창구가 마련돼 있다. /연합

티몬·위메프 사태로 발생한 미정산 대금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정부가 서둘러 유동성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당장 일부 입점업체들은 추가로 대출을 받을 여력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7일 정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에 따르면 피해 입점업체들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대출 일부는 오는 9일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정부는 이날 6000억원 규모의 지자체 추가 긴급경영자금 대출 지원책과 기존 발표했던 5600억원 규모의 중앙정부 대출까지 총 1조2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입점업체들은 대금을 지급받지 못 한 시점이 이미 5월부터였던 탓에, 상품판매액을 담보로 받는 선정산대출을 이용한 입점업체들의 경우 이미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자금책을 동원하면서 추가 대출 여력이 없다고 호소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들은 여신한도 한계로 추가대출이 어렵고, 받는다고 해도 원리금 상환 능력이 부재한 상황 등 업체들 상황도 각기 다르다.

특히 글로벌 플랫폼인 티몬월드 입점업체들은 우량 셀러들을 중심으로 선정산 대출한도가 크게 늘어나며 업체당 수십억원의 빚이 쌓여있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인회생 혹은 파산 후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유동성 지원방안을 내놓았지만, 향후 손실분이 입점업체들에 귀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판매자들의 손실보전 대책은 없냐'는 질의에 "현재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에 들어가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분담 비율 등이 결정될 것"이라며 "큐텐이나 위메프 상황을 전반적으로 볼 때는 손실이 상당 부분 판매자들에 귀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현재 일각에선 티메프 사태 촉발로 돈이 물린 판매자와 소비자 등 채권자가 최소 10만명에 달할 것이란 추산이 나온다. 이 때문에 ARS를 통한 협의안 도출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은 비즈니스 리스크이고,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때와 같은 손실보전은 어렵다는 게 정부 내부의 시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산주기 단축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에 착수한다는 게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정부는 이커머스의 부실이 판매자·소비자에게 전이되는 부작용을 막고, 전자상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이커머스업체·PG사에 대한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적용되는 현행 40~60일보다 단축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