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창 中 총리 “중국 노령화는 상수” 고백

'노령화 대응 국가전략' 특별 학습 주재
돌봄·보험·일자리 강화 주장
中, 2035년 '심각한 초고령 사회' 진입

리창(李强) 중국 총리가 자국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인구 고령화 문제를 '상수'로 규정하고 돌봄과 일자리 등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베이징의 한 양로원 모습. 중국의 노령화가 상수가 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듯하다./신징바오(新京報).

관영 신화(新華)통신의 27일 보도에 따르면 리 총리는 전날 '인구 노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전략 실시와 양로 사업·산업 협동 발전 추진'을 주제로 한 제9차 특별 학습을 주재한 자리에서 "인구 노령화는 앞으로 비교적 긴 시기 우리나라의 기본적 상황일 것"이라면서 "객관적이고 변증법적으로 노령화의 새로운 형세를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령화가 가져온 도전을 중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노령화에 잠재된 새로운 발전 기회를 봐야 한다. 노령 인구 역시 귀중한 자원"이라고 주장한 후 "이런 추세를 따라 인구 노령화와 경제·사회 발전을 결합해야 한다. 서비스·자금·제도적 보장을 강화해 노령화 가운데 새로운 발전 동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재가·지역사회 서비스 시스템 구축과 데이케어(주간 진료 및 돌봄)·재활 치료·방문 서비스 등 역량 강화, 농촌 양로 서비스 네트워크 완비, 보편·기초 돌봄 서비스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본 양로보험의 전국적 통합 제도 개선과 층위별 양로보험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 노인에게 적합한 다양하고 개별화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의 자리를 지난해 인도에 빼앗긴 중국은 출산율 저하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인구가 약 2억97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1.1%를 차지한다면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다. 이미 '중간 단계'의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35년에는 이보다 더한 '심각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도 활력을 잃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해야 한다. 이해에 총량 기준으로 미국을 추월하겠다는 중국의 야심이 실현되기도 전에 급격한 쇠락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