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동상이몽 여전, 극한 갈등은 일단 봉합

설리번 방중으로 양국 위기 관리 된 듯
정상 간의 전화 통화도 확정
하나의 중국에 대한 이견은 여전
절반의 성공이라고 봐야

미국과 중국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王毅) 당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 겸임)과의 두 차례 회담을 통해 양국간 극한 갈등을 일단 봉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중국' 인정 문제 등 중요한 현안들에서는 예상대로 상당한 의견 차이를 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갈등 봉합이 미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 당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28일 베이징 옌치후에서 2차 회담을 갖기 전 악수를 하고 있다. 양국 간 극한 갈등은 이로 인해 일단 봉합됐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환추스바오(環球時報).

미중 관계에 정통한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의 29일 전언에 따르면 양국의 외교 정책 사령탑인 둘은 지난 27~28일 베이징 근교 휴양지 옌치후(雁棲湖)에서 가진 이틀 동안의 회담을 통해 많은 부분에서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선 펜타닐 같은 마약 대응, 군 대 군 소통, 인공지능(AI) 안전 및 위험 관리 등 지난해 11월의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안들을 논의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이 둘의 회담이 끝난 후 "양측은 열린 소통 라인을 유지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군 대 군 소통의 중요성도 주목하고 있다. 조만간 역내 최고 지휘관 간 전화 통화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평가한 사실만 봐도 좋다. 이뿐만이 아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양 정상이 전화 통화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 역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한반도와 이-팔레스타인 충돌 문제 등에서 기본적으로 의견을 같이 한 것도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양국 모두 양보하지 못할 현안과 관련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해야 한다. 우선 '하나의 중국' 문제를 꼽아야 한다. 중국 외교부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라는 자국의 요구를 설리번 보좌관이 수용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미국의 입장은 다르다. 둘의 회담에서 거론됐다는 사실조차 밝히지 않았다. 중국에 계속 강하게 맞서는 대만에 내민 손을 거두지 않겠다는 입장이 분명하다.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문제 역시 별로 다르지 않다. 입장이 첨예하게 맞선 것으로 보인다. 설리번 보좌관이 인도태평양 동맹국 방어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남중국해에서의 필리핀의 합법적 활동에 대한 중국의 강경한 행위에 우려를 표한 것은 절대 괜한 게 아니라고 해야 한다.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등의 대중 압박 조치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예상대로 설리번 보좌관은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명백히 했다. 이 정도 되면 미국도 그렇기는 하나 중국으로서는 회담에서 별로 얻은 것이 없다고도 단언해도 좋다.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이 양국 외교 사령탑의 두 차례 회담에 대한 관전평으로 "동상이몽이 여전하다"는 말로 간단하게 대신한 것은 다 까닭이 있다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