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인세 인하·규제완화·고율관세 ‘신미국 산업주의’ 천명

트럼프, '신미국 산업주의' 공약
'제조업 르네상스' 핵심 법인세 21%→15%
에너지 가격 절반으로...환경·광물개발 신속 승인
전 수입품에 20% 관세...멕시코산 자동차에 100~200% 관세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너의 조니 머서 극장에서 자신의 '신미국 산업주의' 공약을 발표하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 관련 통계를 보여주고 있다./AFP·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법인세 인하·규제 완화·고율 관세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미국 산업주의(New American industrialism)'를 천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대선 경합주인 조지아주의 서배너에서 한 세금 및 미국 제조업 관련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금을 인상하며 "미국을 수년 전과 같이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내 생산을 전제로 "지구상의 모든 회사 및 제조업체에 가장 낮은 세금과 가장 싼 에너지 비용, 가장 적은 규제 부담과 함께 지구상 최고이자 최대인 시장(미국)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 세계 주요 제조업체들이 미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도록 설득하는 임무를 맡은 '제조업 담당 대사(manufacturing ambassador)'를 임명할 것이라며 "연방 정부 땅에 극도로 낮은 세금과 규제만 있는 특별 지역(special zone)을 미국 생산자를 위해 만들어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이전되는 전체 산업을 재배치하는 데 이상적인 장소로 만들 것"이라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펜실베이니아로, 한국에서 노스캐롤라이나로, 독일에서 조지아로 제조업의 대규모 엑소더스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집권 중이던 2017년 12월 35%에서 21%로 인하한 법인세를 추가로 15%까지 인하할 것이라며 이것이 '제조업 르네상스' 계획의 핵심이라고 자평했다. 이는 법인세를 28%로 인상할 것이라는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정반대되는 공약이다.

아울러 미국 내 제조업체들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 첫해 중장비와 다른 시설 비용에 대해 100%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12개월 내 에너지와 전기 비용을 절반으로 낮출 것"이라며 환경 관련 승인과 광물 생산 및 희토류 개발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국 국민의 삶이 개선되는 동안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이자율을 10%로 제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1월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하는 새 북미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서명한 후 이를 보여주고 있다./AP·연합뉴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고,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모든 차에 대해 100~200%의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 공약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1월 29일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해 서명한 새 북미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위반일 수 있다며 "이 협정에 따라 멕시코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북미에서 자재를 조달하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한 미국으로 무관세 수입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NYT는 "많은 부품과 완성차가 국경을 넘어 양방향으로 이동하는 등 미국과 멕시코의 자동차 산업은 고도로 통합돼 있다"며 "멕시코는 미국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최대 시장이고,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약 4분의 3이 미국으로 수출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