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바르니에 정부 첫 불신임안 부결…찬성표 197표로 과반 못 미쳐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가 8일(현지시간) 파리 국회의사당에서 정부 불신임 투표를 앞두고 진행된 여야 의원들의 연설을 듣고 있다. /EPA, 연합

프랑스 좌파 정당들이 제출한 바르니에 정부 불신임안이 8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진행된 표결 결과 부결됐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우파 행정부를 겨냥한 좌파 정당의 불신임안이 충분한 찬성표를 얻지 못함에 따라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취임 이후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표결에 부쳐진 정부 불신임안은 하원 전체 577명 중 197명만 찬성해 부결됐다. 하원에서 내각 불신임안을 통과시키려면 과반(289명)수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앞서 좌파 정당 연합체인 신민중전선(NFP)은 지난 4일 바르니에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불신임안에서 "이 정부의 존재는 그 구성과 방향에서 지난 총선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6월 말과 7월 초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 NFP가 1위를 했음에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우파 공화당 출신인 바르니에 총리를 정부 수반으로 임명했다. 당시 NFP를 비롯한 좌파 성향 야당들은 마크롱 대통령의 바르니에 총리 임명에 선거를 통해 표출된 민심을 외면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좌파 정당들은 이날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도 바르니에 정부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올리비에 포르 사회당 대표는 NFP 출신이 아닌 우파 총리가 임명된 건 "선거 강탈"이라며 "민주주의를 납치한 이번 폭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범여권을 비롯해 의회 내 야당에 속하는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동조를 받진 못했다. RN의 경우 그간 향후 정부의 구체적인 행보를 보고 불신임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이날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불신임안을 제출한 NFP 소속 의원이 193명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 외에 찬성표를 던진 다른 정당은 사실상 전무한 셈이다.

우여곡절 끝에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바르니에 정부를 기다리고 있는 다음 관문은 내년도 예산안 승인 여부라는 지적이다. 마린 르펜 RN 대표는 이달 초 내년도 정부정책 청사진을 발표한 바르니에 총리를 향해 "(한번 더) 기회를 주고 싶다"면서도 "증세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정부)지출 증가로 상쇄될 수 있다"는 언급으로 레드라인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