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차관, ‘北도발 강력규탄’… “3국 공조하 안보협력 강화”

김홍균 차관 "러·북간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
캠벨 부장관 "한반도 미래, 강력한 동맹 유지하는 것"
오카노 차관 "3자간 연계해 대응하기로 뜻 모아"
3국 정상회의 연내 개최 목표로 협의, 일정 조율

김홍균 외교부 1차관(가운데),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왼쪽), 오카노 마사타카 일 외무성 사무차관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마치고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한·미·일 외교차관은 북한의 한국군 무인기 평양침투 주장과 경의선 등 육로를 폭파하면서 긴장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해 강력 규탄하고 안보 사안에 대해 긴밀하고도 전략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연내에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제14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3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위협과 남북 육로의 완전한 단절, 무인기 침투 주장 등 의도적 긴장 조성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며 "북한 도발에 대해 견고한 한·미 방위 연합태세를 유지하면서 단호 대응하며,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과 유럽의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러·북간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미·일 연대와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캠벨 부장관도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해 대단히 놀랐다면서도 "동시에 한국의 이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신중하고 꾸준하고 균형 잡혔음을 높이 평가하고, 적절한 접근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 미래에 있어 미국의 입장은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평화로운 한반도 재통일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또 "AI와 양자 컴퓨터, 합성바이오와 같은 첨단 기술과 관련한 3국 파트너십이 활발히 증진할 것을 다짐했다"고 부연했다.

오카노 차관도 "먼저 북한과 관련해 핵미사일 활동은 지역안보에 있어서 중대하고도 임박한 위협이고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인식을 다시금 공유했다"며 "러시아와 북한간의 군사협력 진전에 대한 중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최근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3자간 연계해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3국 차관들은 연내 3국 정상회의 개최를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캠벨 부장관은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가 시작했던 3국 협력의 길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고 했다"면서 "3국 차관도 2025년 이르게 만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협의에선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오카노 차관은 "납북 문제에 대해선 즉시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제기했고, 한·미가 일관된 지지를 해주고 있다"며 "(납치 문제는) 국가 주권 침해이며 이시바 정권에서의 중요 과제"라고 말했다. 캠벨 부장관도 "한국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이 비극의 해결을 원하고 있다"며 "3자 차원에서 노력들을 함께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차관은 최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북한이 파병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 차관은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북한군 파병 보도는 인지하고 있다"면서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이 러시아에 대해 포탄과 미사일 제공에 더해 직접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캠벨 부장관도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물자나 기타 지원이 증대되고 이것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군사 캠페인에 활용되는 것을 보고 있다"며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물질적 지원이 실제로 전장에서 영향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는 북핵 문제와 지역·글로벌 사안에 대한 공조 방안 논의하는 정례 협의체다. 제13차 회의는 지난 5월말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