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육군 간부 관사 미배정 인원 약 2800명 달해…군인 이사비도 현실화 미비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육군이 군 관사 부족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 간부 중 관사를 배정받지 못해 대기 중인 인원이 약 2800명에 달했다. 영관급 이상의 상당수 간부들의 보직이동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감안하면 연말에는 관사를 배정받지 못하는 육군 간부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강원도 전방 및 수도권 등 육군의 주요 부대별 입주대기자를 확인한 결과 지난 9월 기준 적게는 108명, 많게는 260여 명 이상의 간부들이 관사를 배정받지 못해 입주를 대기하고 있었다. 관사 입주를 못한 간부들은 대부분 독신자 숙소나 부대회관과 같은 임시 거주시설에 머물고, 그 가족들은 이전 근무 부대의 관사에 별거하는 형태로 불안정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다.

특히 육군 2군단에서 관리 중인 화천군 소재 군 관사 데시앙 아파트(321세대)의 경우 매월 평균 135명의 입주 대기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부대에서 근무하는 A소령은 실제 이 관사를 입주하는 데 1년 6개월이 걸렸다.

유용원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이제 군 간부들도 정주여건을 중요시 여기고 지자체별 전입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신중히 거주지를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군 당국에서는 신규 관사 건립 또는 임대시 이러한 점을 적극 참고해 간부들의 주거여건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인 이사 화물비 예산도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적어도 2~3년에 한 번씩 부대를 옮겨 다녀야 하는 직업군인들의 특성상 이사비용의 개인 추가지출은 만만치 않은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현재 직업군인들에게는 '군 수송운임지시'에 의거 이사 거리에 비례해 구간별 이사 화물비가 지급된다. 실제로 군 관사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계룡시 신도안면에서 철원 동송읍으로 약 260km의 거리를 이사할 경우, 사다리차 비용을 포함 평균 330만원의 단가가 발생하지만, 군 규정에 의거 실제 군인에게 지급되는 예산은 222만원으로 차액 108만원은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예산이 현실 물가를 반영하지 못해 간부들의 개인 비용 지출이 늘고 있어 내부 불만이 높다. 국방부는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현재 군 간부의 1회 평균 이사비용 180만원을 240만원 수준으로 상향해 증액을 요구했으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유 의원은 "복무 5년 차 이상 군 간부에게만 한정적으로 이사비용이 지급되고, 사다리차 비용은 간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은 이사 대상 전원에게 이사비 전액을 지급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규정과 차별요소가 많아 제도의 정비와 함께 추가 예산 편성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