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월권·혼선 논란에 고개 숙인 이복현…가계대출·금융사고 대응 총력

불편 끼친 점 사과하면서도…“협의된 내용으로 입장 표명” 강조
DSR 시행 연기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금융당국 책임” 인정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간 가계대출 정책과 관련한 오락가락한 발언과 이에 따른 금융당국의 엇박자 논란, 과도한 구두개입과 월권 지적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적절한 시점 가계부채에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금리 인하는커녕 상황이 더 어려워졌을 것이라며, 비판을 감내하더라도 당시 가계대출 억제 관련 발언을 통해 증가세를 꺾은 것이 옳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감의 화두로 자리한 '월권 행보'와 이로 인한 금융시장의 '혼선'과 관련해 "도를 넘는 발언을 자중하고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모시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최근 이 원장이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를 목적으로 은행의 대출금리와 정책 등을 지적하고 공매도, 우리금융의 인수합병(M&A) 추진 과정 등에 대해 거론하며 금융시장에 혼선과 잡음을 일으킨 데 따른 공개적인 사과다.

이날 권성동·이헌승 국민의힘 의원과 유동수·박상혁·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최근 이 원장의 행태는 엄연한 월권 행위"라며 한목소리로 꼬집었다.
권 위원은 "최근 이 원장은 법적 근거 없이 행정지도라는 명목으로 (권한을)행사하고 있는데 직권남용과 행정지도는 경계 선상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또 행정지도를 하더라도 금융정책이나 금리에 관한 것은 금융위원장이 해야 함에도 금감원장이 이에 대해 너무 잦은 발언을 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이 위원도 "빈번한 구두 개입이나 정부 정책 방향과 반대되는 보도자료 배포 행위는 금감원의 재량권을 넘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 역시 최근 이 원장에 따라붙는 '관치보다 무서운 정치금융'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정책에 구두 개입한 이 원장의 판단은 가볍다"고 질타했으며, 박 의원도 "이 원장의 여러 무리수와 오락가락 질책이 금융감독원을 금융정치원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이 원장은 "경제팀 내에서 협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메시지나 입장을 표명한 것인 만큼 정부 정책에 엇박자가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해명하고 싶다"면서 "다만 이 과정에서 보시기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거나 소비자와 은행이 힘들었다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가계대출에 개입하지 않아 가계대출 추세를 꺾지 않았다면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나 부동산 급등 추세 완화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공매도 등과 관련해서도 금감원장으로서 발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따라 발언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두 달 연기해 가계부채 급등세를 초반에 잡지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결정한 것인 만큼 책임은 당국에 있다"면서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각별히 신경 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사의 내부통제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타와 관련해서는 책무구조도 안착 및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점검해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특히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금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윤한홍 정무위원장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