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성장동력 ‘시들’…금리인하 효과마저 ‘미미’

잠재성장률 5년간 0.4%포인트 하락 ‘저성장 시대’
한은 “향후 수출과 내수 균형 성장해 ‘온기’ 체감”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인파로 가득 차 있다./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연 3.25%로 0.25%포인트 내리면서 시장의 관심은 '내수 회복' 시기에 쏠리고 있다. 정부는 수출 중심의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지만, 시장 곳곳에선 내수 부진으로 시름하는 목소리가 여전한 상황이다. 여기에 잠재성장률도 제자리걸음을 하며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한은도 기재부도 "내수 완만한 회복세" 진단
20일 한국은행은 공식 블로그에 올린 '엇갈린 경제신호 속 경기방향 찾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올해 하반기 중에는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회복흐름을 재개함에 따라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진단했다.

송병호 한은 조사총괄팀 차장은 "내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생활물가 둔화와 임금 상승세 확대로 개선세가 확대될 것"이라며 "설비투자의 경우 IT 경기호조와 기업의 투자여력 개선에 힘입어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은은 국내총생산(GDP)순환변동치가 아닌 GDP 성장률로 보면 현재 경기가 회복 국면에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국내 GDP 성장률은 지난해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1.0%에 그쳤지만, 하반기 1.7%로 반등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2.8%로 높아졌다. 송 차장은 "2.8%의 성장률을 경기침체를 나타내는 성적표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도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이 이어지고 내수는 완만한 회복 조짐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잠재성장률 2.0% 추정…'성장동력' 회복 못해
다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0월 경제동향'에서 "우리 경제는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며 '내수회복 지연'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체감경기도 여전히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달 100.0으로 한달 전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로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2003∼2023년)과 비교해 낙관적이라는 의미다.

장기적으로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 투입량의 급격한 둔화로 한국 경제의 동력도 시들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집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로 나타났다. 잠재성장률은 2020년과 2021년에는 2.4%를 기록했으나 2022년 2.3%로 하락하더니 지난해 2.0%까지 떨어진 뒤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자본과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했을 경우에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말한다. OECD가 예측한 2030~206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 평균치가 0.8%대로 '0%대 저성장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다.

송병호 차장은 "최근 수출 호조가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나 그 영향이 여타 부문으로 원활히 파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 경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며 "앞으로 우리경제는 수출과 내수가 보다 균형을 이룬 성장흐름을 나타내고, 내수가 점차 회복됨에 따라 경제주체들이 회복의 온기를 좀 더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