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저출생 관련 “실효성 떨어진 정책, 원점부터 전면 개편”

한 총리 "저출생 문제, 국가비상사태 차원서 대응"
총리실 '인구부 추진단' 출범, 국회와 적극 소통
"출산가구 우선 분양토록 신생아 특공 확대 강구"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

한덕수 국무총리는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추진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 정책들은 원점에서부터 전면 개편해 나가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5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서 "우리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단순한 인구문제가 아니라 국가비상사태라는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우선 대통령실에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설치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정책을 하나하나 챙기고 있다"며 "앞으로 인구정책의 강력한 콘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총리실에 '인구부 추진단'이 출범했으며 국회화의 적극 소통과 협력을 통해 관련 법안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출생 관련 정책 중 3대 핵심분야인 '양립·양육·주거' 정책에 역량을 집중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육아휴직, 출산휴가, 유연근무 등에 있어서 기간과 급여 면에서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퍼블릭 케어로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돌봄서비스, 늘봄학교 확대, 입양체계 개편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출산 가구가 원하는 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신생아 특별공급 확대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이 밖에도 고령사회, 이민정책 등 인구문제와 관련된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지난 7월 태어난 출생아 수가 17년 만에 가장 크게 증가했다"며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상승했다. 우리는 이러한 반등의 기회를 절대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해 희망의 불씨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