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원전 수출 소식에도… ‘예산 감액’ 시사하는 野

野, 원전 반대 기조 여전
민주 예결위 간사 “원전 예산 최대한 감액”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한국수력원자력

원전 산업 재부상으로 우리나라의 해외 원전 건설 사업 수주 소식이 잇따르는 가운데, 거대 야당의 원전 반대 기조가 변수로 떠올랐다. 연말 예산 정국이 다가오면서, 야당의 반대로 원전 관련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11일 제3차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같은 날 제9차 전체회의를 진행한다.

문제는 원내 과반 의석을 보유해 원전 지원 사업을 뒷받침할 예산안 통과의 키를 쥔 거대 야당은 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예결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원전 관련 예산을 최대한 감액하는 대신 원전 안전 관리나 재생 에너지 예산을 확충하겠다"고 말해 원전 예산 삭감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민간이 해외에서 원전 수출과 관련 사업 수주를 연이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경우 훈풍이 불던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 행보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실제 최근 현대건설은 총 사업비 19조원 규모의 불가리아 신규 원전 사업의 건설공사를 수주해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또 한 번 업계에 희소식을 전한 바 있다.

잇따른 원전 수출 소식이 전해지며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제1야당의 원전 예산 삭감 주장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에너지는 가치 중립적인 분야인데, 정치가 여기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진영에 따라 친원전 대 반원전 구도가 만들어졌다.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야당도 나라를 잘 살게 하려는 것일 텐데, 전기료를 폭등시키거나 유망한 수출 산업 하나를 붕괴시킬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국민 의식이 중요하다.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을 겪으면서 원전에 대한 여론도 많이 바뀌었다"며 "(원전 지원에 대한) 여론이 있다면 정치도 (원전에)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