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참여 의사 밝히지 않아… 참여 요청 공문 발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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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협의체에서) 전제조건 없이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협의체에서) 의대 정원을 다루고, 윤석열 정부 의료사고 면책 특권조항이나 전문의 처우 개선, 필수·지역의료 활성화 지원 등을 다루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정책위의장은 "전제 조건 없이 프리하게 의제를 논의할 협의체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참여해 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입장이 상반되는 것 같다"며 "처음에는 대표 의료단체가 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는 2025학년도 정원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줘야 참여한다는 취지를 전했다"고 지적했다.
협의체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 근거로 담은 반도체특별법 발의한다. 특별법에는 재정 지원에 관한 근거,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내용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