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지방 주택수요 진작 위한 대출 규제 완화 건의
|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및 부동산 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런 때일수록 국민주거 등 민생 안정과 건설·부동산 등 실물경제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 금융권과 건설업계 등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부동산시장 전문가 등과 함께 탄핵 정국 진입 이후 건설·부동산시장 상황을 점검·진단하고, 건설·부동산 업계의 현장 애로와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수렴·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본부장은 모두 발언에서 "올해 하반기에도 서울과 지방간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방 미분양 심화 등은 경제시스템 전체 측면에서 위험·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내년에는 서울-지방 양극화 완화를 위한 지역별 투트랙(two-track) 정책을 올해보다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과거와 같은 초저금리 수준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제환경 등을 감안해 부실PF의 정리 및 재구조화를 좀 더 가속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업계 참석자들은 "정치 리스크,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건설·부동산업 자금 공급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건설업계는 지방 주택수요 진작을 위한 대출규제 개선 및 세제 완화, 정책 금융상품 확대 편성 및 신속공급을 통한 유동성 지원확대, 상호금융권 충당금 규제 강화 일정 연기 등을 제안했다.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참석자들은 은행·보험 신디케이트론 및 PF 신규취급 등을 통해 건설·부동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나가겠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저축은행 업권의 경우 부실자산 정리를 통해 건전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부실화된 사업장이 새로운 매수자를 통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경·공매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건설업계가 제시한 의견들은 정부와 협의하여 적극 검토하고,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의 경우 내년도 중점 과제로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며 "특히 지방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자금공급 확대 및 사업애로 해소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