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전죄·명예훼손죄 혐의로 고발, 현재까지 2만여 건 제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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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10일 특정 유튜버들을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동조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에 강력 대응하고자 함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고발 대상은 내란선전죄목으로 △신혜식(신의한수 채널) △배인규(신남성연대 채널) △공병호(공병호TV 채널) △김성원(그라운드씨 채널) △김채환(김채환의 시사이다 채널) △김상진(김상진tv 채널), 명예훼손죄(부정선거) 죄목으로 △민경욱(민경욱TV 채널) △성명불명(이삿갓TV 채널) 등이다.
감시단은 "이번 고발은 형법 제90조에 따른 내란선전죄를 근거로 이뤄졌다. 해당 혐의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유기금고형에 처할 수 있다"며 "특히 이번 고발은 감시단이 운영하는 민주파출소 출범 이후 첫 사례로 시민 제보를 기반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해왔다. 출범 이후 현재까지 2만 건의 제보가 접수됐고 플랫폼 누적 방문자 수는 11만 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2만270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매체별로는 네이버 뉴스와 블로그 등을 포함한 네이버가 24.5%, 유튜브는 21.%, SNS는 11.3%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키워드는 '내란선동',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부정선거', '항공참사', '집회' 순으로 나타났다.
감시단은 이번 고발 진행과 결과를 공유하며 이를 통한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