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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성립 안 된다"는데 왜 수사기관이 성급하게 나서나지금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나서서 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내란죄'로 규정하고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는 것도 모자라 현직 대통령을 체포해서 구속 수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한다. 통진당을 해산시키면서 내란죄를 다뤄본 공안 분야의 최고전문가인 황교안 전 총리를 비롯한 다수 헌법학자들에 따르면, 내란..

2024.12.18. 18:02

[사설] 국힘, 보수 정체성 지킬 비대위원장 선출해야

국민의힘이 탄핵정국 위기를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에 당내 인사를 선출하기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지금은 무엇보다 보수라는 당의 정체성을 지키고, 분당(分黨) 위기로까지 번질지 모르는 내분을 수습하는 게 급선무다. 따라서 자칫 당의 정체성에 혼란을 줄 외부 인사를 영입하기보다는 당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검증된 내부 인사를 비대위원장에 앉히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측면에서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5선의 권영세·나경원·김기현 의원, 원외인 원희룡..

2024.12.18. 00:01

[사설] 민주당, 책임정당이라면 韓 대행 더는 흔들지 말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에도 당리당략에 따라 한덕수 권한대행을 마구 흔들어대고 있다. 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해 민주당이 재차 발의한 7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하겠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론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서두르라고 압박하고 있다. 법안 거부권이나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영역이지만 대통령이 탄핵당한 현재로서는 한 대행 손에 달렸는데 민주당의 입맛과 유불리에 따라 하나는 하고, 하나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도대..

2024.12.18. 00:00

[사설] 野 대표는 불구속하면서 왜 대통령은 구속하려 하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경찰·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경쟁을 넘어 윤 대통령을 구속수사 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검·경·공수처에 묻는다.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봐주기'성 불구속 수사를 하면서 왜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하려고 하는가.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수사기관들은 윤 대통령 구속 시도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감하는..

2024.12.17. 00:01

[사설]美北대화에 한국 패싱 없게 철저하게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북한 담당 특사를 전격 지명하자 미·북 대화 신호탄이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는 15일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 대사를 대북 특사로 지명했다. 그는 대화론자이면서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에 방위비 인상을 요구했던 인물이다. 그레넬은 특히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인정하고 북한과 손을 잡아 미국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트럼프는 지난 7..

2024.12.17. 00:00

[사설] 대통령 탄핵 앞장선 한동훈, 즉각 사퇴하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퇴하면서 한동훈 체제가 출범 5개월 만에 붕괴됐다.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 탄핵, 직무정지 등을 야당보다 먼저 요구하는 배신의 정치를 했다. 당 안팎에서는 한 대표의 즉각 사퇴와 비대위체제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집권당 대표라면 응당 이런 요구가 없더라도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과 함께 물러나는 게 순리다. 그러나 한 대표는 집무를 계속하겠다면서 사퇴를..

2024.12.15. 18:34

[사설] 법원, 조직 이기주의 버리고 李 신속 재판해야

검찰·경찰·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수사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도 확인되지 않은 뉴스에 대해 비판 성명을 내 빈축을 사고 있다. 엄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법원이 자칫 조직 이기주의로 비춰질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12·3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경찰에 위치추적을 해달라고 제시한 명단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판사(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포함됐다는..

2024.12.15. 18:34

[사설] 국민의힘, 대통령 탄핵 반드시 저지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비상계엄 조치를 행사"했음을 밝혔다. 본지가 11일 1면에 "윤석열 대통령,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지금 국민에게 설명해야"라는 사설을 내보낸 지 하루만이다. 조금 더 빨리 나왔더라면 좋았겠지만 너무 늦지 않아서 다행이다. 앞으로도 윤 대통령이 꾸..

2024.12.12. 18:03

[사설] 계엄 내란죄 여부, 나중에 헌재에서 다룰 일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며 탄핵, 체포와 구속을 위해 매달리고 있다. 민주당이나 수사당국은 탄핵과 체포, 구속이 시간문제라고 말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적용이 너무 성급하며 내란죄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다룰 문제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자진 하야보다 차라리 탄핵을 당하고,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라 내란죄..

2024.12.12. 00:01

[사설] 야당, 민생 중시해서 반도체법 즉시 처리해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련법들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주 52시간 적용 제외 등을 주내용으로 한다. 이 법안은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파문으로 여야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통과가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연내 통과가 유력시됐던 '인공지능(AI) 기본법' 역시 이번 정기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AI 산..

2024.12.12. 00:00

[사설] 민주당, 무정부 상태 만들지 말라

12·3 계엄령 사태 후 더불어민주당의 무차별적인 탄핵 추진과 특검, 고발, 정부 비판이 격화되면서 국가기능이 흔들리고 사회가 혼란에 빠질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런 만큼 민주당은 이럴 때일수록 '무정부 상태'를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과도한 수사권 경쟁을 벌이며 윤석열 대통령 출국 금지와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11명 전원 수사 등 고강도 압박에 나섰는데 이런 것들도 국정 운영에 큰 타격을..

2024.12.11. 00:01

[사설] 예산 난도질하면서 민생경제 회복 외치나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정부 예산안을 대거 난도질하면서 겉으로는 민생경제 회복을 외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주가와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국가신용등급 강등 우려가 나오는 등 경제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10일 정부안보다 4조1000억원 삭감된 673조원 규모 내년 수정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2024.12.11. 00:00

[사설]윤석열 대통령,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지금 국민에게 설명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당당하게 나와서 왜 비상계엄이란 비상수단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혀야한다. 시간이 별로 없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비상계엄 선포의 진의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법적 절차에 따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했다. 이어 담화를 통해 정치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

2024.12.10. 18:37

[사설] 막나가는 민주당, 탄핵·특검·예산 폭주 멈춰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탄핵 3건, 특검 3건, 삭감 예산안 처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제명안을 잇달아 추진한다. 모든 동원 가능한 패를 끌어모아 폭주에 나선 것이다. 시끄럽고 복잡한 계엄정국을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인데, 막가자는 횡포 아닌가.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매주 토요일마다 대통령 탄핵 표결을 무한 반복한다는..

2024.12.10. 00:01

[사설] 3개 기관에 특검까지…'검수완박'으로 계엄 수사 혼선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계엄 특검 수사까지 가세할 태세다. 전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 밀어붙였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수사 기능이 떨어지는 공수처의 억지 신설로 사법 질서가 엉망이 되고 있다는 방증이란 비판이 쏟아진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문 정부가 추진했던 검수완박 후폭풍이 어떤 방향으..

2024.12.10. 00:00

[사설] 국힘 지도부도 책임, 총사퇴 후 '비대위' 체제 가야

국민의힘이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막아냈다. 특검과 탄핵안 표결에 국민의힘은 의견이 갈리는 등 혼란이 있었지만 '부결' 당론을 정하고 이를 막아냈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조기 퇴진을 주장하자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반발해 의총에서 부결을 결정했다. 대통령과 당이 함께 사는 길을 택한 것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통해 여당이 대통령을 지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밥상을 차려 바..

2024.12.09. 00:01

[사설] 이재명 관련 사법절차 지연은 절대 없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시도 후폭풍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당 인사들의 재판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들이 국회 탄핵표결 등 '정치활동'을 이유로 재판에 불참하거나, 재판 연기를 신청하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윤 대통령의 임기단축으로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이 대표가 받고 있는 '8개 사건·12개 혐의·5개 재판'은 사실상 물 건너 갈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이들 재..

2024.12.09. 00:00

[사설] 국민의힘, 온몸으로 대통령을 탄핵에서 지켜내야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오는 7일 오후 표결한다. 국민의힘이 탄핵안을 부결시키기로 당론을 모아 실제 통과될지는 미지수인데 야당은 탄핵안이 부결되면 다시 탄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저지가 절박한 과제인데 단일대오로 뭉치지 않으면 여당이 대통령을 탄핵하는 사태가 재연된다는 경고가 나온다. 2016년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에서 44명이 민주당에 동조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이들은 '배신..

2024.12.06. 00:01

[사설] 한동훈의 尹 탈당 요구, 자기만 살겠다는 것인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탈당을 공개 요구하고 나섰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통령은 민주당 폭거를 이유로 들었지만, 그렇다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며 "당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전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대 비상계엄 후속대책 회의에서도 대통령 탈당 요구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달했다. 대통령 임기를 절반이나 남겨둔 시..

2024.12.06. 00:00

[사설] 대통령 탄핵 몰두할 때 아니라 혼란 수습에 지혜 모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전격적으로 발표한 비상계엄 선포는 불과 2시간 35분 만에 국회의 해제의결로 종결되었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3분 긴급 담화를 통해 종복세력을 척결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22건의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을 발의하고 판사 겁박과 검사 탄핵 등으로 행정부와 사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야당의 행위를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2024.12.04.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