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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방탄법 이어 '민주당 무죄법' 만드는 거대 야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당법 위반 범죄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더불어민주당 발의 법안에 대해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법이 통과되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사건은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판결이 내려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징역형을 받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선거법에서 삭제하겠다고 하는 것이나, 당선 무효형 기준을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

2024.12.04. 00:01

[사설] 민주당, 도대체 간첩법 개정 번복 이유가 뭔가

더불어민주당이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가 이를 번복했다는 보도다.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기로 형법 개정안을 의결해 올해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지나치게 간첩죄 적용 범위를 넓히면 자칫 간첩을 양산하는 위험한 요소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고 한다. 간첩은 색출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2024.12.04. 00:00

[사설] 국회 특활비만 살린 민주당의 내로남불 예산안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 예산에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이 이날 일방적으로 짠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길 바랐으나 우 의장은 "여야가 10일까지 예산안을 다시 합의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다. 우 의장은 "오늘 예산안 상정은 없다. 다수당인 민주당, 여당인 국민의힘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성숙된 논의를 주문했다. 민주당의 독단으로 불거진 예산 충돌이 우 의장의 중재로 한숨 돌리게 됐지만,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2024.12.03. 00:01

[사설] 헌정사 오점 남길 "묻지마" 탄핵, 부디 하지 말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지휘부 탄핵에 이어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소추까지 나서자 평검사들과 감사원에서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2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야당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한다.이처럼 거대야당이 검찰과 감사원 등 독립적인 헌법기관의 수장에 대해 사상 초유의 '묻..

2024.12.03. 00:00

[사설] 민주당, 예산까지 이재명 방탄용으로 편성하나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 4조1000억원을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해 논란이 크다. 정부가 편성한 677조4000여 억원 가운데 증액 없이 4조1000여 억원을 독단적으로 칼질한 것인데 헌정사상 처음 보는 예산 횡포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행태를 "민생을 외면한 다수당 횡포", "예산 폭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분풀이 예산"이라며 "국정을 마비시킨 의회민주주의 흑..

2024.12.02. 00:01

[사설] 감사원장까지 '묻지마 탄핵' 국정마비 노리는 巨野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검찰 지휘부 탄핵에 이어 감사원장 탄핵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고 4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들 4명까지 합치면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이 탄핵 소추하는 고위 공직자는 모두 18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11명은 22대 국회 들어 탄핵소추 하는 것이어서 민주당이 그야말로 '묻지마 탄..

2024.12.02. 00:00

[사설] 민주당, 특검·탄핵도 부족해 '위인설법'까지 하는가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특검으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일삼더니 이젠 아예 해당 법까지 고칠 태세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을 개정,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 무효형 기준을 현행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민주당 생각대로 법을 개정하면 사법리스크가 훨씬 가벼워진다. 벌금 수백만 원이 선고돼도 의원직을 유지하고 대선에도 출..

2024.11.29. 00:01

[사설] 금리 인하로는 부족… 기업 투자의욕 꺾지 말아야

한국은행이 28일 시장의 동결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로 0.25%포인트 깜짝 인하했다. 지난달 3년 2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선 이후 두 차례 연속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달러당 1400원을 오르내리는 환율,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 확대, 가계부채·부동산 불안 등 여러 가지 부작용 우려가 많다. 그럼에도 다시 기준금리를 내린 데 대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 "(미국 대선이후) 경제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커졌기 때..

2024.11.29. 00:00

[사설] 또 검사 탄핵 타령인가, 사법방해 이제는 그만 하길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대여(對與) 공세에 몰두하는 형국이다. 이 대표가 선고 직후 "죽이는 정치보다 살리는 정치하자"고 한 지 겨우 이틀 지났을 뿐인데 그 반대로 가고 있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과 김건희 여사 특검, 국정조사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여당을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3번째 거부권 행사 이후 이런 기세는 힘을 더하고 있다. 특검 등이 진행 과정..

2024.11.28. 00:01

[사설] 北·美간 북핵 동결·군축 협상에 적극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직접 대화 추진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26일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팀이 새로운 외교로 북한과 무력 충돌 위험을 줄이길 바란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가 주최한 '미 대선 후 북핵 문제 대응 방안 세미나'에서 트럼프가 성과에 급급해 북한과 군축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됐다. 엄청난 안보상 악재인데 우리가 배제되는 일..

2024.11.28. 00:00

[사설] 오직 이재명을 위한 '유권무죄·무권유죄' 판결 아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판결에 대해 법조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오직 이재명을 위한 '유권무죄·무권유죄' 판결이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거짓말을 요구한 사람은 무죄인데, 처벌을 감수하고 법정에서 위증 사실을 밝힌 사람은 유죄라는 법원 판단이 이해불가라는 것이다.지난 25일 1심 재판에서 위증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은 김진성씨는 이 대표를 위해 위증했다고 줄곧 밝혀왔다. 김씨는 검찰에서 "이 대표가 위증..

2024.11.27. 00:01

[사설]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상관없이 국정 주도하길

국민의힘이 혁신과 변화 없이 당내 갈등에 휘말리며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에 15%포인트나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30%대를 향해 가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결과에 연연하며 자체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지 못하는 데다 내부 갈등마저 빠르게 수습하지 못해 나타나는 반작용이라는 지적이다. 이 대표 재판보다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통령 부부 비난 사태가 발등의 불인데도 다른 당에서 일어난 일인..

2024.11.27. 00:00

[사설] 李 '위증교사' 1심 무죄, 정치외압 영향 아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법조계 예상을 깨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진성씨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위, 즉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하지만 이 판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

2024.11.26. 00:01

[사설] 러시아, 한국에 대한 일방적 '협박' 멈춰야

러시아가 24일(현지시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사실상 '협박'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타스통신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 시민을 살상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면 양국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면서 "필요한 모든 방법으로 (한국 살상 무기 지원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이) 현대전 경험을 쌓게 되면 우리 안보..

2024.11.26. 00:00

[사설] 오늘 李 '위증교사' 선고, 법치의 엄중함 보여주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25일 내려진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까지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오는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를 '사법 살인'이라고 규정하고,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

2024.11.25. 00:01

[사설] 北, 7차 핵실험 준비… 떠오르는 자체 핵무장 방안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23일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끝냈다고 밝혔다. 한국을 향한 핵 위협이 커진다는 뜻인데도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는 반대를 분명히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백악관 고위 안보직에 1기 '북핵통'을 임명했는데 북·미 대화 재개 신호탄으로 읽힌다. 북한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방공망 장비와 대공미사일을 지원받고, 파병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의 3개 지역에서 목격될 정도로 한국 안보와 직결되는 상황들이 동시..

2024.11.2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