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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3일(수)

오피니언

사설 칼럼·기고 기자의 눈 피플

[칼럼] 이재명 대통령의 안보 강화 임무와 주한미군 위상 변화

이재명 정부는 역대 그 어느 때보다 '경제 살리기'와 '안보 강화'라는 국가적 생존 과제를 껴안게 됐다.안보가 경제발전을 위한 기본 상수인 대한민국의 지정학을 생각할 때, 최근 미국 조야에서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한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가 한층 묵직하게 다가온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1975년 베트남공화국(자유 월남) 패망, 2021년 아프가니스탄 함락 등 이들 역사의 명운을 결정적으로 가른 게 미군의 존재 여부였다.주한미군의 유지는 한..

[칼럼] AI 시대, 대한민국 제조업이 살아남는 길

최근 산업계와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AI를 선점한 국가가 될 것"이라는 담론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트렌드를 넘어, AI 기술이 국가 안보와 산업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에 진입했음을 뜻한다. 특히 제조업과 AI의 융합은 단순한 생산성 개선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재편을 의미하는 구조적 전환의 출발점이다.대한민국은 오랜 시간 동안 제조업 중심의 수출 기반 경제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글로벌 공..

[여의로] K팝 아레나 건립, 더 이상 늦춰선 곤란하다

연예제작자협회가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통해 새 정부를 상대로 'K팝 아레나' 건립 등 공연 인프라 확충 등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시의적절한 제안이라고 본다. 넘쳐나는 콘서트 수요를 감당할 만한 규모의 공연장이 많아지면 K팝의 질적·양적 발전은 물론, 콘서트 관람을 목적으로 내한해 관광도 겸하는 해외 음악팬들의 유입까지 막대한 경제 효과 창출이 기대되기 때문이다.현재 서울 시내에는 대형 공연을 열 수 있는 장소가 아주 부족하다. 공연장으로 용..

[김태우의 안보정론] 혼돈의 핵미래를 헤쳐 나가야 하는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1992년은 한반도가 북핵 문제로 크게 요동치던 시기였다. 1991년 말 남북이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서명하고, 1992년 북한은 핵안전협정에 서명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기대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북한은 IAEA를 기만했고 국제사회가 의심하는 핵관련 시설들에 대한 사찰을 거부하면서 IAEA와 갈등이 증폭되었다. 북한은 핵대화와 동시에 장막 뒤에서는 플루토늄 생산을 강행하는..

[칼럼] K-스테이블 코인 도입 서둘러야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세계적으로 디지털자산 시장과 암호화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바이든 정부때 규제 일변도에 고전했던 미국의 관련 산업 종사자들은 확 달라진 트럼프의 친(親)디지털자산 정책에 한껏 고무되어 있고 비트코인 가격도 계속 치솟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아직도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정부 당국과 금융권의 움직임은 찻잔 속의 태풍'처럼 고요하기만 하다. 필자는 NH농협은행 이사회 의장 재직 시절인 2021년 3월에 '특정..

[외계인에 들려주는 지구인의 세계사] 중화민족은 허구 개념, 중화 문명의 독자성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총·균·쇠' 16장에서 재러드 다이아몬드는 "중국은 어떻게 중국이 되었는가?"란 질문을 던진다. 14억 인구가 공산당 일당의 지배 아래 놓인 오늘날 중국은 세계사에서 극히 예외적인 역사의 궤적을 밟아 왔다. 어떻게 그토록 방대한 영토에 살고 있는 많은 인구가 정치적 통일체를 이룰 수 있단 말인가? 중국의 여러 지방에서 사용되는 방언은 300개가 넘는다. 언어적·종족적 다양성에서 중국은 결코 유럽에 뒤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칼럼] 자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의 안보 관점

28일 아침 8시~9시 30분 한국-미국학 연구소(Institute for Corean-American Studies)가 자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을 웹상으로 초청해 월터 사프 전 한미연합사령관,패트릭 크로닌 박사(허드슨연구소 아태안보위원장), 맥스웰 데이비드 박사(민주주의 수호대단 선임 펠로)외 40여 명의 국내 언론사 기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한반도 문제 미국안보'를 주제로 영상 강연 및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브런슨 장군에게 주한미군의..

[윤일현의 文香世談]나그네의 길, 자유의 노래

연둣빛이 짙은 초록으로 바뀌는 숲길을 걷는다. 나뭇가지 사이를 뚫고 들어온 햇살에 잎새들이 예쁜 귀걸이처럼 바람에 흔들리며 반짝인다. 신록에 둘러싸이면 행복하다. 고대 이집트 상형문자에서도 초록은 행복을 의미했다. 물이 올라 더욱 윤기 나는 초록의 틈새로 하늘을 바라본다. 파란 하늘을 유유자적하는 흰 구름처럼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다. "구름은 정해진 형태를 버려야 비로소 형태를 얻는다"라고 한 괴테의 말을 떠올린다. 형태를 잃을 때 비로소..

[손대오 박사의 세상 읽기] 이재명 후보의 '위험한 실험'…미래 희생시킨 포퓰리즘과 이념적 편향

6·3조기 대선을 앞둔 방송토론회에서 드러난 이재명 후보의 입장과 공약은, 미래를 준비하기보다 희생시키는 대중 선동 포퓰리즘과 이념적 편향의 결합으로 보인다. 이는 경제, 안보, 사회, 정치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좌편향 실험이다.1. 기본소득과 나라빚-망국적 포퓰리즘의 전형이재명 후보의 대표적 공약인 기본소득은 결국 국민에게 "돈을 나눠 주자"는 구호에 불과하다. 이미 막대한 국가부채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고갈되..

[기고] 이재명 핵공약, 우리 국민을 북한의 핵 노예로 만들 것인가

준비된 대통령후보라는 이재명은 사전 선거 전날에서야 대통령 선거 공약집을 내놨다.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기를 바라거나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태도로 보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공약 중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북한 핵(核) 관련 공약이다. 이 후보는 "북한의 핵 능력 강화를 차단(동결), 핵 능력을 감축하며"라는 공약을 발표했다. "단계적합의, 동시행동을 통해 합의 이행 촉진" 등의 공약이 이어졌다.북한의 핵을 현재 상태에서 동결하..

[류여해의 적반하장] '젓가락' 운운 '손가락' 살인자…

"성인지 감수성", "젓가락 운운 손가락 살인", 그리고 "정치의 이중잣대" ― 이재명 아들 사건과 이준석 발언 논란은 이 세 주제로 간단히 정리 할 수 있을 것 같다.2025년 대한민국 대선에서, 사회적 약자와 여성의 인권을 둘러싼 민감한 단어가 거론되는데 그 중심에는 두 사람, 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아들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있다. 그러나 이 논쟁을 둘러싼 반응은, 우리가 얼마나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가치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

[통상격동의 시대: 현장에서 길을 찾다] 트럼프 관세시대 한미 FTA와 WTO의 가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대상으로 한 국경 비상사태 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다양한 품목에 대해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상의 안보 위협에 따른 관세, 무역적자를 비상사태로 본 57개국(EU 27개 회원국을 하나로 봄) 대상 상호관세와 여타 국가에 대한 보편관세 등을 부과했다. 지난 대선 기간 중 언급되었던 보편관세, 상호관세, 대중국 고율관세와 취임 직..

[김대년의 잡초이야기-39] 타샤 튜더 할머니처럼…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인류를 높은 데로 이끌어간다"는 괴테의 명언을 좋아한다.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란 배려와 수용, 돌봄과 같은 지고지순한 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무한희생의 모성(母性)과도 맞닿아 있는 영원한 여성성(女性性)이 현실세계에서 폭넓게 구현된다면 가히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겠다는 생각이 든다.예술세계에서도 특유의 여성성으로 인류에게 감동을 준 예술가들이 참 많다. 그중에서 작가가 큰 영감을 받은 예술가는 미국의 '타샤..

[여의로] 일상에 닿은 고물가, 커피 한 잔도 조심스러운 시대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혹은 잠깐의 휴식을 위해 '카페인 충전'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일상이 됐다. 그만큼 커피는 한국인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은 필수 음료지만 그 한 잔의 가격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커피값 인상 흐름이 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스타벅스·할리스·폴바셋 등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는 올해 1분기 아메리카노와 카페라떼 등 주력 메뉴 가격을 200원에서 최대 600원까지 올렸다. 저가 커피 브랜드들도 예외는 아니다. 메가MGC커피는..

[칼럼] 산불 대응, '제승방략'에서 '진관체제'로 전환할 때

조선시대 국방 전략을 돌아보면, 중앙이 직접 지휘하고 병력을 집결시켜 일시에 대응하던 제승방략(制勝方略)과, 지역 단위로 병력을 분산하여 평시에도 자체 방어가 가능했던 진관체제(鎭管體制)라는 두 가지 큰 축이 존재했다.제승방략은 명령 계통이 명확하고 작전을 통합하기 유리했지만, 초기 기습에 대한 즉각적 대응이 어려웠고, 지형과 여건에 익숙하지 않은 중앙 지휘관이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반면 진관체제는 지역 사정을..

[외부칼럼] 500마일

코엔 형제 감독의 뛰어난 음악영화 '인사이드 르윈'의 플롯 중심엔 '500마일'이라는 포크송이 OST로 배치되어 있다. 영화는 시대를 잘못만나 알아주는 이 없는 세상을 기어이 극복하고, 재능과 열정으로 끝내 성공하리라는 신화와는 거리가 멀다. 기존 음악영화의 정형과 달리 인사이드 르윈은 실패와 좌절을 노래한다. 주인공의 찌질한 일상을 따라가다 보면 실소가 나오기도 하고, 열정과 달리 점차 괴리돼가는 궁색한 삶이 측은해지기도 한다.그러나 영화는..

[칼럼]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질서를 준비하며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세계 정치 질서가 급변하면서 경제 패권의 판도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는 분업화를 통해 자유무역이 대세를 이루는 듯했으나, 이제는 보호무역의 시대로 급격한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관세 장벽을 혼돈 이후의 새로운 질서로 받아들여야 할 때다. 새로운 질서로의 전환은 자동차 산업의 첨단 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국가간의 치열한 수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지난 5년간 자동차..

[장용동의 우리들의 주거복지] 새 정부, 적응형(Adaptable) 주거복지에 관심 가져야

날로 더 치닫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으로 삶의 보금자리이어야 할 주택이 고통의 뿌리로 인식되고 있다. 아파트 한 채에 130억 원대에 거래되면서 부의 상투를 영위하는 계층이 있는 반면 여전히 쪽방 신세를 면치 못하고 부의 열차를 포기한 채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젊은이들 역시 늘어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부를 누리는 것이 당연하고 이를 위해 경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필연이지만 원천적으로 불공평한 경쟁 구도 속에서 바닥으로 밀려날..

[류여해의 적반하장] 입법권으로 法과 軍을 '정치수단'으로 삼는 위험한 시도들

최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면 곧바로 대법관 증원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법원조직법 각오하시라"며 "못 하면 장을 지지겠다"는 과격한 표현까지 사용한 이 발언은 정 의원이 민주당의 중진 다선의원이자 법제사법위원장이기에 단순히 일회성 퍼포먼스로 들리지 않는다.하지만 사법과 군대는 '기술'이나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책임'의 영역이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과 군대는 다른 헌법 및 법률기..

[시사용어] 치매머니와 묶인 자산

◇ 치매머니 고령의 치매 환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이 보유한 자산 관리가 큰 문제가 되는데요, 이를 '치매머니'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일반화된 말인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고령자 중에는 금융자산, 부동산 등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많은데 치매에 걸리면 기억을 잃어 어디에 어떤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3자가 알기 어렵습니다.부부간 또는 자식에게 예금이나 주식의 계좌, 부동산 상황을 알려주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것을 알려주는 사람은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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