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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강력한 민생 확대재정으로 만성적 내수불황 타개해야

한국경제는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이 잠재성장률 하락을 견인하는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상태다. 경제성장률은 2023년에 1.4%로 주저앉은 이후 2%대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흐름을 보인다. 그나마 작년에는 내수 공백을 수출로 메우며 2.0% 수준에서 턱걸이했지만, 올해에는 다시 1%대 성장 궤도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저성장 쇼크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면 코로나 이전의 성장 균형(3% 안팎)으로 돌아갈 길이 막히게 된다. 한국경제는..

2025.04.03. 18:03

[김대년의 잡초이야기] 한입 가득 봄이 들어왔다 '냉이김밥'

우리 마을 대동리는 시골이어서 신문이 배달되지 않는다. 그런데 믿기지 않게 이 외딴 곳에 '시간의 정거장' 같은 동네서점이 있다. 이곳은 사랑방이다. 과거의 시간을 붙잡고 싶고,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고 싶고, 미래를 마음 설레게 준비하고 싶은 이들이 모여 책을 읽고,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눈다.언제부턴가 이곳 인문학 모임에서 본지 연재 '잡초 이야기'가 자주 화제에 오른다. 잡초에 대한 소소한 정보를 넘어 생명의 소중함에 많은 관심을 갖게..

2025.04.03. 17:32

[대기자 칼럼] 강민수가 이끈 국세청 ‘원클릭환급서비스’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는 순간(요람)에서부터 죽는 순간(무덤)까지’라는 의미다. 이는 영국 자유주의 경제학자 윌리엄 베버리지(1879~1963) 사회복지 보고서에 처음 등장했다. 국민들은 영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고 희망을 잃어갔다. 19세기까지만 해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이라는 말을 들은 세계 최강대국 영국이 국력이 약해져 독일에 밀리는 지경에 처하자 국민 자존심 회복을 위해 당시 총리 윈스..

2025.04.03. 12:00

[칼럼]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디딤돌소득

며칠 전 서울의 대표적인 번화가인 강남구 가로수 길 인근의 한 빌라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몇 달째 실직 상태로 생계에 곤란을 겪던 이 남성은 지난해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도움을 받고자 했지만 예산 문제로 지원을 받지 못했다. 현행 소득보장제도에서 누락된 이 남성은 결국 고독사로 생을 마감했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각종 대책을 쏟아 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사각지대와 빈곤의 함정은 빈곤 대책의 중요..

2025.04.03. 06:00

[데스크 칼럼] 강남 사는 J씨가 토허제를 반기는 이유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서울 반포동. 이 곳에 사는 대기업 임원 J씨(54)는 요즘 기분이 무척 좋다. 최근 부쩍 오른 집값 때문이다. 지난해 가을 매입한 전용면적 84㎡(34평)짜리 반포 아파트는 반년도 안돼 6억원 넘게 올랐다. 정부와 서울시가 얼마 전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확대 지정 카드를 꺼내들어 아파트 매매시장이 당분간 침체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그동안 오른 집값을 생각하면 크게 걱정할 일도 아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송파구..

2025.04.03. 05:40

[김상겸 칼럼] 입법부의 헌법 준수 책무

최근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의 몇몇 법안들이 심각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상당수의 법률안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 중에서도 눈에 띄는 심각한 법률안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헌법재판관의 임기 연장, 그리고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의 제한이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헌법의 관련 규정에 배치되는 내용을 갖고 있다.이번 민주당이 발의한..

2025.04.02. 18:05

[시사용어] 다크 팩토리와 일자리

◇다크 팩토리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 기술이 발전하며 '다크 팩토리'(Dark Factory)란 말이 언론에 자주 등장합니다. 다크 팩토리는 공장이 완전히 자동화되어 사람의 손길이 필요 없는 공장을 말합니다. 흔히 공장 하면 불이 밝게 들어오고 사람이 기계나 장비를 조작하면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연상하는데 다크 팩토리는 모든 공정을 AI와 로봇이 대신하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도 되고, 공장에 불을 켜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온 것입니다..

2025.04.02. 17:25

[칼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을 환영하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대표적인 갈등 국책사업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은 이로써 법적 토대를 갖추게 되었으며, 전담 사업자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드디어 원자력 원 싸이클-선행핵주기와 후행핵주기사업-완성의 시작점이다. 필자는 2014년 1월, 공단의 3대 이사장으로 취임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중저준위방폐장을 완공하..

2025.04.02. 06:00

[큐레이터 김주원의 ‘요즘 미술’] 필경 환대가 될 예술

"사람이 온다는 건/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그는/그의 과거와/현재와/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부서지기 쉬운/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마음이 오는 것이다./그 갈피를/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 낸다면/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정현종의 '방문객'. 정현종 시인의 시 '방문객'은 수많은 타자와 나의 만남이 서로 다른 세계와 세계의 만남이라는 깊은 철학적 통찰을 담고..

2025.04.01. 18:03

[칼럼] AI가 정치인을 대체할 가능성은?

인공지능(AI)이 비즈니스, 공공 행정, 일상생활에 이어 정치 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AI가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할 것이라는 예상이 빠르게 실현되며 그 범위가 급속히 넓어지는 중이다. 그중에서도 정치 행태에 환멸을 느낀 대중 사이에서는 AI가 정치인을 대체하거나 일부 기능을 대신할 가능성에 관심이 높아진다. AI 정치인의 등장은 논란을 일으키지만, 관련한 과거 설문조사 결과는 이를..

2025.04.01. 18:02

[기고] 캠프페이지는 아이들의 땅이다

춘천에 정착한 지도 어느덧 10년이 훌쩍 넘었다. 네 아이를 낳아 키우며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좋은 환경 덕분인지 아이들도 예쁘게 자라 주었다. 아이들이 자라고 살아갈 도시이기에 춘천의 발전과 미래에 대한 관심이 크고, 특히 춘천역 앞 캠프페이지 개발에 대한 기대가 크다. 우리 집 리모델링보다도 더 기다려지는 프로젝트다.그런데 작년부터 "아파트가 들어선다", "대형 컨벤션과 상가가 건설된다", "VFX 기업체를 유치한다" 등의 이야기가..

2025.04.01. 11:46

[여의로] 불안한 야구장, 엄중한 책임 물어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가족 단위 관중들이 많이 찾는 야구장에서 외벽 구조물 낙하에 의한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사건은 지난 달 29일 일어났다. NC 다이노스와 LG 트윈스의 경기가 열린 경남 창원NC파크 3루 측 매점 인근에서 20대 관중 A씨가 추락한 구조물에 맞아 머리를 다쳤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틀 만에 숨졌다. 건물 외벽에 붙어 있던 외장 마감 자재인 알루미늄 소재의 루버가 낙하해 관람..

2025.04.01. 11:25

[정준길의 법이 정치를 만났을 때] 사면초가(四面楚歌) 문형배, 선택은 삼십육계(三十六計)?!

◇'광속 추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급브레이크 걸리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는 이례적인 속도로 사건을 몰아붙였다. 일방적으로 기일을 통보하고, 재판 과정 내내 피청구인의 방어권은 형식적으로만 보장되었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위반하며 검찰 수사기록을 통째로 받아 증거로 받아들였고, 증인신문은 초시계를 들고 진행되었다. 급기야는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진술 기회마저 봉쇄했다.그래서 2월 25일 헌재가 빛의 속도로 결심하였을 때..

2025.03.31. 17:52

[정기종 칼럼] 트럼프 2기 외교와 북한 광폭(廣幅)외교의 사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외교는 1기보다 더욱 복잡한 환경에서 무대에 올랐다. 대통령 취임사에도 1기 때 들어있던 "세계인들에 대한 감사" 표현이 사라졌고 대외적으로 관세와 안보 문제로 우방국가들과의 갈등이 불거졌다. 국내에서 중산층의 경제 개선이 부진하고 정부 내에서 직업 관료와 외부영입 인사 간의 팀워크가 순조롭지 않으면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실현은 난관을 맞을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2028년..

2025.03.31. 17:29

[시사용어] 파기자판과 파기환송

◇ 파기자판지난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국민의힘 등 보수진영에서 파기자판(破棄自判)을 들고 나왔습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破棄還送)하지 말고 파기자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파기자판은 한자 뜻 그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내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대법원에서 쓰는 용어인데 이런 사례가 드물어 일반인에게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2025.03.31. 17:00

[기고]축산물 소비 증가와 농촌지역 폐교의 활용

최근 몇 년 간 농촌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의 폐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3955개 교가 폐교됐고, 이 중 2609개 교는 매각됐다, 현재 교육청에서 보유한 폐교는 1346개에 달하지만 367개는 아직 미활용 상태이다. 특히 전남, 경북, 경남 지역에서 폐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농촌 지역의 교육 기회 감소와 인구 유출을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촌 공동체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한..

2025.03.31. 15:12

[강성학 칼럼]윤 대통령의 예언자적 리더십: 대한민국을 깊은 잠에서 깨우다

◇윈스턴 처칠, '영국이 잠든 사이에' 히틀러의 준동을 외롭게 경고하다역사에서 영웅적 지도자들은 예언자적 성격을 갖는다. 처음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지지자들이 늘어난다. 그 시기에 예언자는 정치적 핍박을 받기도 한다. 1930년대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급속한 재무장을 통해 유럽을 위협할 때 윈스턴 처칠은 1938년 '영국이 잠든 사이에(While England Slept)'라는 자신의 연설문집을..

2025.03.30. 17:56

[연재] 피라미드, 3000년 고대 이집트 문명을 지탱한 문화적 기둥

◇ 피라미드는 과연 무덤이었나?4600년 전 기자 피라미드 단지에는 세 개의 거대한 피라미드와 여섯 개의 작은 피라미드들이 세워졌다. 세 개의 거대한 피라미드는 삼대(三代)에 걸친 세 명의 파라오, 곧 쿠푸(Khufu), 카프레(Khafre), 멘카우레(Menkaure)가 안장된 무덤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다. 대피라미드의 동쪽과 남서쪽에는 각각 세 개의 작은 피라미드가 들어서 있는데, 파라오의 모친, 부인, 딸 등을 위해 지어졌다고 추정된다...

2025.03.30. 17:56

[류여해의 적반하장] 판사성향 따라 뒤집히는 판결, AI판사가 필요하다!

이재명이 독배를 들었다. 이제 무죄를 받고 보니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도 없고 검사의 상고에 의해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처지가 되었다. 자신의 장기인 재판지연 꼼수를 쓸 수도 없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2심에서 1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과는 정반대로 아예 무죄 판결이 나오자 국민들뿐만 아니라 법조계도 충격을 받았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말이 다시 언론에 회자되고 이재명 본인은 사필귀정이라고 했지만 '정의와 진실이 결국 승리한다'는..

2025.03.30. 13:18

[칼럼] 두레·鄕約정신으로 '산불 國難' 극복하자

“난리도 이런 난리는 평생 처음이다.” “엄청난 불기운에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다.” 여드레째 이어지고 있는 영남 산불에 해당 피해 지역 주민들이 거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다. 건조한 날씨, 강한 바람과 함께 급속 확산한 미증유의 초대형 산불로 경북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경남 산청 하동, 울산 울주 등 3개 시도 8개 시군이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심각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화마(火魔)로부터 주택과 문화재, 공장, 농막 축..

2025.03.28.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