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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 없어도 살 사람 vs 법 없이 못 살 사람 vs 법이 소용없는 사람

대한민국은 최고법인 헌법을 중심으로 사회를 운영하는 법치주의(法治主義) 국가다. 법은 정의를 실현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작동하지만 법의 역할과 실제 효과, 무엇보다 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저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추상적 "법"에 대한 사람의 존재방식을 칼 뢰벤슈타인(Karl Loewenstein)의 헌법 분류 방식에서 벤치마킹하고자 한다. 뢰벤스타인은 1957년 그의 저서 '현대 헌법론(Political Power..

2025.03.12. 18:30

[김태우의 안보정론] 베트남 파병 한국군은 '민간인 학살자'였나?

온 국민의 관심이 대통령 탄핵 문제에 쏠린 사이 1월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서는 두고두고 대한민국에 상처로 남을 수 있는 판결이 있었다. 베트남전쟁이 한창이던 1968년 2월 꽝남성 퐁니 마을에서 청룡부대 군인들에 의해 가족을 잃은 응우옌티탄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2023년 2월 7일 1심 판결과 같이 "대한민국은 배상금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 사건의 출발점은 1990년..

2025.03.12. 18:07

[시사용어] 민감 국가와 피로 맺은 한미동맹

◇ 민감 국가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Senstive Country)로 분류할 움직임을 보인다는 충격적인 보도입니다. 미국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나라를 민감 국가로 분류하는데 지난 1월 북한·중국·러시아·이란·쿠바·베네수엘라·홍콩·마카오 8개국을 안보 위협 국가로 지목했습니다.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하는 문제를 두고 산하 연구소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게 알려진 전부입니다. 조태용 외교부 장관은 11일 국회서 "비공식 제보..

2025.03.12. 17:00

[데스크칼럼] 꽃피는 봄이 오면

봄의 복판으로, 계절이 달려간다. 바람이 순해지고 햇발은 온화해졌다. 남녘에선 꽃소식도 들려온다. 동백꽃은 봄이 언제 올까 안달하게 만든다. 동백꽃은 지역에 따라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피고지기를 반복하는데 입춘을 넘기면서 가장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낸다. 이파리의 진초록, 꽃의 붉음, 꽃술의 샛노란 빛깔이 이때부터 맑고 또렷해진다. 이러니 동백꽃이 아주 화사하고 탐스럽게 보인다면 봄이 시작됐다는 얘기다. 보는 재미도 있다. 꽃이 가지에서..

2025.03.12. 15:39

[여의로] 저출생의 늪, 돈 보다 패러다임 대전환 공론화 해야

지난해 서울의 합계 출산율 0.58명, 전국 평균 0.75명. 전년 대비 소폭 올랐지만, 인구절벽은 이미 가팔라지기 시작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저출생 상황을 "14세기 흑사병 창궐 때보다 심각한 인구감소"라고 표현했다. 역대 정부가 각종 지원대책으로 돈을 쏟아 부었지만 출산율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밑 빠진 독'은 외면한 채 물만 부은 것은 아닐까?출산율 0명대 국가들의 공통점에서 해법의 열쇠가 있다. 한국(0.72), 홍콩(0...

2025.03.12. 06:00

[김상겸 칼럼] 헌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탄핵심판

-대통령직 파면 여부를 가리는 탄핵심판은 대통령이 갖는 민주적 정당성을 고려해 엄격하고 공정해야만 헌법적 정당성을 갖는다-그러나 헌재는 탄핵심판의 신속성만 추구해서 헌법재판관이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켰다. -탄핵심판이 헌법재판관의 위법으로 진행된다면 그 결과와 관계없이 무효라고 봐야 한다-대한민국은 위법과 불법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다. 헌재는 불법국가로 갈 것인지, 법치국가로 남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헌법은 주권..

2025.03.11. 17:38

[칼럼] 그 섬에 가고 싶다

약속의 땅, 섬. 나는 한강버스를 타고 그 섬에 가고 싶다. 우리는 우물이 말라야 물의 진정한 가치를 안다. 회사에서 승진하지 못했을 때 흔히 "물먹었다", 승진도 하고 월급도 많이 받고 잘 나갈 때 "물 만났다"라는 표현을 쓰곤 한다. 그만큼 물은 생명의 근원이면서도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대륙을 발견하고, 성장하는 바다 여행과는 대조적으로 강에서의 여행은 바다에 이르는 과정에 초점이 맞춰진다. 강과 바다에 있는..

2025.03.11. 06:00

[송국건의 현장정치] 헌재는 법원의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문'을 탐독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이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52일 만에 석방된 건 치밀한 법리 검토의 결과다. 윤 대통령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지귀연 재판장은 2월 4일 구속취소 신청서를 받아든 뒤 관련 법 조항을 뒤지며 숙고를 거듭했다. 구속취소 신청이 들어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지 재판장은 수사권 등 여러 논란이 있는 현직 대통령 구속이란 점을 특별한 사정으로 판단한 듯하다...

2025.03.10. 17:41

[시사용어] 일론 리스크가 된 일론 머스크

◇ 일론 리스크미국에서 가장 잘나가는 사람이 정부효율부 장관 일론 머스크(Elon Musk)인데 독주가 심각해 '일론 리스크'(Elon Lisk)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으로 권력을 행사하는데 도를 넘어 오히려 리스크가 된다는 말입니다.머스크는 전기차 테슬라, 우주기업 스페이스X 등을 보유한 세계 최고 경영인인데 대선에서 트럼프를 도운 공로로 권력자가 되었습니다.그가 연방 공무원을 해고하고, 정부를 개혁하자 내부 반발이..

2025.03.10. 17:00

[손대오 박사의 세상 읽기] '계몽 대통령' 윤석열 앞에 선 선관위와 헌법재판소

슬픔이나 놀람, 분노가 극에 달하면 사람은 할 말을 잃게 된다. 이런 경우는 피를 나눈 가족이나 자신이 직접 겪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불가항력적 사건을 제하면 극히 드물 것이다. 그런데 요즘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을 둘러싸고 매일같이 접하는 소식들은 많은 이들의 입을 벌어지게 하고 다물 수가 없게 만든다. 할 말을 잃어버리는 실어증(失語症), 많은 국민들이 앓고 있는 정신적 고통이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너도나도 거리로 캠퍼스로 광장으로..

2025.03.09. 17:40

[신현길의 뭐든지 예술활력] 학교문화예술교육으로 지역활력!

수도권이 아닌 지방도시의 면 단위에 살다보면 초등학교의 중요성을 절감할 수 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면민 체육대회도 열어야 하고, 동창회 모임도 초등학교 위주로 조직이 되며, 젊은 학부모 모임도 초등학교가 있어야 유지가 된다. 면 단위 커뮤니티의 핵심이 초등학교인 것이다. 그래서 면에 속한 초등학교 학생 수는 주민 간 대화의 단골소재이며, 몇몇 면 단위의 작은 학교를 통폐합하려는 정책에 대응하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운동을 전개한다. 주민들..

2025.03.09. 17:40

[연재] 이집트 문명, 나일강 상·하류를 잇는 '남북통일'의 결실

◇ 문명 발생의 지리적 조건지구는 둥그니까 위아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북반구에 사는 지구인들은 습관적으로 북쪽을 위라 생각할 뿐이다. 물길은 동서남북 어디로든 지형에 따라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굽이치며 흘러간다. 수천 갈래 작은 시냇물을 모아서 강물을 만드는 힘은 중력밖에 없다. 누구도 중력을 거스를 순 없지만 슬기롭게 이용하면 물길을 틀 수도 있고, 물줄기를 나눌 수도 있다. 강을 다스리면 풍요가 생겨날 수 있음을 고대인은 오랜 경험으로..

2025.03.09. 17:40

[정준길의 법이 정치를 만났을 때] 윤 대통령의 4번째 주사위, 변론재개 요구를 던질 때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기원전 49년 1월 12일 루비콘 강을 건너며 "alea iacta est"라고 했다, 카이사르가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너면 당시 로마의 국법을 어기는 것이고 따르자니 정적들에 의해 제거될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 고심 끝에 카이사르는 원로원의 군대해산 요구를 거부하고 루비콘 강을 건넜다. 그리고 내전 끝에 원로원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고 승리하면서 로마의 패권을 잡는데 성공했다. 그런데, 실제로 카이사르가..

2025.03.09. 16:26

[최성록의 건설몽]대마불사의 종언, 공명지조의 도래

고립무원·사면초가·진퇴양난·설상가상·첩첩산중·속수무책...어떤 말도 지금의 위기를 표현할 수 없다고 한다.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코로나 시기를 몽땅 합친 것 보다 암울한 가시밭길이다. 여기에 '모두 쓰러질 수 있다'는 불안감은 절망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2025년 3월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현주소다. 화두는 오직 '생존'이다. 어떻게든 살아남아 훗날을 도모해야 하지만 녹록치 않다. 1월 시평 58위 신..

2025.03.07. 07:51

[칼럼] 소외된 국내시장, 투자해도 괜찮을까?

2025년 을사년 새해가 엊그제 같았는데, 봄이 벌써 성금 다가왔다. 그러나 주위엔 아직도 올해의 자산관리 전략을 세우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그럴 만도 하다. 연일 시장에는 대내외의 악재들이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현과 동시에, 국내 비상계엄사태 등 외교와 정치적 리스크가 우리 경제 발목을 잡아당기고 있다.그러나 주저하고 있기에는 우리 자산이 안녕하지 못하다. 올라갔던 금리가 연이어 하락의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팬..

2025.03.06. 18:07

[칼럼] 국가를 지탱하는 두 기둥, 사법제도와 조세제도의 위기

공명정대한 사법제도와 합리적인 세금제도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기둥이다. 한국은 지금 두 기둥이 무너질 위기를 맞고 있다.◇ 재판소라기에도 부끄러운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기관이다. 최근 일반 공직자도 아닌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형편없이 허술하기 이를 데 없이 대책 없는 기관임이 폭로됐다. 가장 경악스러운 것은 이른바 '사기탄핵'이다. 국회는 탄핵사유로 내란혐의를 강조하여 탄핵을 의결했다. 국..

2025.03.06. 17:26

[김대년의 잡초이야기] 고맙고 친근한 벗 '민들레'

우리 주변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야생초 이름이 '민들레'가 아닌가 싶다. 수많은 요식업소가 민들레라는 상호를 쓰고 있으며, 문학작품, 노래, 영화의 소재와 제목으로 두루 쓰이고 있다. 민들레 이름을 사용하는 영역은 정말 넓다. 패션 브랜드, 출판사, 건물 이름까지 어느 업종이든 민들레라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 곳이 없다.그뿐인가. 민들레는 우리 인간의 건강 먹거리로, 기호식품으로, 약용으로 널리 애용되고 있다.질긴 생명력을 가진 백성을 잡초에..

2025.03.06. 16:48

[칼럼] 서울의 자연과 시민, 상생의 무장애 숲길

2007년 우리나라에서 걷기 문화 붐이 일어나면서 전국적으로 걷는 숲길이 조성되고 있다. 지리산둘레길을 시작으로 제주도 올레,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 등 국립공원과 관광지, 섬, 도시외곽, 해변 등지에 둘레길, 숲길, 역사문화길, 해변길, 마실길이 조성됐다.서울시는 2009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내·외사산을 연결하는 순환코스를 정비하고 서울의 역사·문화·자연생태를 스토리로 엮어 국내·외 탐방객들이 느끼고,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네트..

2025.03.06. 06:00

[정준길의 법이 정치를 만났을 때] 헌재가 '한 총리' 탄핵사건부터 먼저 선고해야 하는 이유

＃ 가상시나리오 I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사건에 대해 6:2로 탄핵인용 결정을 하였다. 그 후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중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각하되고,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기각되었다. 그 결과 최상목 부총리가 본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줄 알고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무효화되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재는 대선 보궐선거가 끝날 때까지 사건을 가지고 있다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2025.03.05. 17:25

[시사용어]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와 안보

◇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우크라이나가 심각한 안보 위기에 직면하면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1994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안전보장을 약속한 문서인데 안전보장은커녕 러시아 침공으로 영토를 20%나 잃었습니다.당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서 분리되며 1700여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미국·영국·러시아가 안전보장을 약속했고 우크라이나는 이를 믿고 핵무기를 모두 러시아에 넘겼습니다.이후 러..

2025.03.05.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