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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의 안보정론] 시리아 사태의 교훈과 한국의 안보

을사(乙巳)년 새 아침은 밝았지만, 대한민국은 일모도원(日暮途遠) 나그네의 처지다. 국내 정치가 혼란의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가운데 국제 안보정세도 여전히 어지럽다. 작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안보 사태들은 올해에도 이어질 것이며, 시리아 사태도 그중 하나다. 13년 동안 이어졌던 시리아 내전은 작년 12월에 끝났다. 러시아와 이란의 '돌봄'에 힘입어 54년 동안 군림했던 알아사드 부자(父子)의 독재정권은 '돌봄 선생님들'이 눈길을 다른 데..

2025.01.12. 17:47

[여의로] 가격 인상에도 곡소리 나는 식품업계

새해 벽두부터 프랜차이즈 치킨뿐만 아니라 과자, 커피 등의 제품 가격이 잇따라 오르고 있다. 값이 오르지 않은 제품을 찾는 게 빠를 정도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생활물가지수(장바구니 물가)와 소비자물가지수 격차는 작년 말 2.54로 3년 전보다 2포인트 가까이 벌어졌다. 소비자들의 체감물가가 그만큼 가파르게 올랐다는 의미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10대 성수품 유통물량을 평시 대비 확대하기로 했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다.물가가..

2025.01.09. 17:53

[칼럼] '부정선거' '탄핵 반대'에 눈감는 좌편향 언론보도

한국의 주류 신문사가 회사 바로 옆에서 수십만 명이 토요일마다 탄핵무효를 목이 터져라 외쳐도 보도를 일절 하지 않고 외면했다. 부정선거 시비가 발생해도 내란죄만 주구장창 읊어댄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내란죄를 빼고 심판을 하라고 국회 소추 대리인들에게 권유를 했다고 국회 측 대리인이 말했다가 논란이 되자 헌법재판소는 부인하고 그 대리인은 실언이라고 말을 바꿨다. 국회가 핵심적인 탄핵 사유를 재표결 없이 마음대로 변경해도 시비를 거는 주류 언론이..

2025.01.09. 17:31

[김대년의 잡초이야기] 기쁜 소식 '봄까치꽃'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이다. 새 생명의 탄생, 입학, 첫 출근, 첫 키스, 결혼, 새해 새로운 다짐….새로운 출발은 미래에 대한 설렘을 동반하기에 기쁜 소식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 주변의 잡초 중 '기쁜 소식'이란 꽃말을 가진 것은 '봄까치꽃'이다. 3월경 연보랏빛 꽃을 피워 봄이 왔음을 알리는 이 귀여운 들꽃은 지면에 소개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원래 이름이 망측하다.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의 유명 식물학자가 이 해괴한 이름을 지었다..

2025.01.09. 17:25

[서지문 칼럼] 헌재는 존재 이유를 입증하라

현 헌법재판소 경내의 동산에는 600년 수령의 백송이 서있다. 볼수록 아름답고 신령스러워서 넋을 잃고 보게 되는 귀한 수목이다. 그 뜰의 쉼터도 아늑하고 좋아서 외국인 친구가 왔을 때 데리고 가서 보여주며 헌재의 터에 서린 우리 역사의 격랑 몇 장면을 소환하기도 한다.헌법재판소가 위치한 고을 이름 '재동'은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켜 중신들을 죽였을 때 피가 내처럼 흘러서 주민들이 그 피를 재로 덮었기에 '잿골' 후에는 '재동'으로 불렸다...

2025.01.08. 18:16

[장용동의 우리들의 주거복지] 새해 부동산 시장, 장기침체 시발점 될 수도

새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탄핵 정국으로 경제가 파탄으로 치닫는 가운데 국민 주거 생활과 밀접한 주택시장 흐름이 관심사다. 특히 주택시장 침체 시 내수는 물론 서민경제, 타 산업과의 전후방 효과에 절대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당장 금융권 부실화 우려 등 침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과거 경기침체 시마다 부동산 활성화를 경기부양의 우선 정책으로 내세운 것도 같은 이유다.우선 외부 환경적 측면을 보면 현재..

2025.01.08. 18:01

[시사용어] 파나마운하와 트럼프 경고

◇ 파나마운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파나마운하를 미국 통제 아래 두겠다고 말해 당사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약속할 수 없다는 말까지 했습니다.트럼프가 파나마에 단단히 화가 났는데 이유는 파나마가 미국 화물선의 통행료를 비싸게 받고, 중국이 사실상 운하를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면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는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파나마운하는 미국이 건설해 1914년부터 운영해..

2025.01.08. 17:00

[정준길의 법이 정치를 만났을 때] 韓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판단, 대통령 탄핵재판보다 선행돼야

◇"계엄 = 내란" 공식은 거짓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이 "내란죄 부분은 탄핵소추안에서 철회하겠다"고 밝히자 대한민국은 혼란 그 자체다. "계엄 = 내란"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선전 선동을 그동안 액면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 다수의 국민들은 이제는 "사기탄핵 무효", "공갈빵탄핵 무효"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40%를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온다. 탄핵 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

2025.01.07. 17:47

[칼럼] 정치중립과 문민통제 유감

국가는 '국가안보'를 위해 군, '국민안전'을 위해 경찰 같은 무력을 보유한다. 그런데 군경은 물론 행정조직까지 동원해 국민을 지배하는 독재자가 나올 수 있기에 이들에겐 엄격한 정치중립을 요구한다. 헌법 5조로 군, 7조로 경찰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게 정치중립을 당부하는 것이다(이들은 법률로도 정치중립을 요구받는다).이러한 정치중립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사태를 맞아 이상하게 튀었다. 작전명령뿐만 아니라 경호처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경호..

2025.01.07. 16:44

[여의로] 中企 살리기가 '좀비기업' 연명이어선 안된다

최근 불경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내수 부진 및 경기 침체와 더불어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의 '3高'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1997년 외환 위기로 인한 IMF를 비롯해 2009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기반한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16년 박근혜 탄핵 때에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극한에 내몰렸었다.사후약방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2025.01.07. 15:50

[칼럼] 데드 맨 워킹(Dead Man Walking)

사형에 관한 영화를 꼽자면, 폴란드의 거장 크쥐시토프 키에슬로프스키 감독의 '살인에 관한 짧은 필름(1988년 작)'을 들 수 있겠다. 성경의 십계명을 모티브로 한 연작 드라마 '데칼로그'의 다섯 번째 작품으로, 개봉 당시 칸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받은 바 있다.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 사형제도에 대해 심도 있게 문제를 제기한다. 영화의 내러티브는 간결하다. 극의 전반부는 주인공 야체크가 아무 이유 없이 택시운전사를 살해하는 과정이 주를 이룬다..

2025.01.07. 11:01

[칼럼] 민주당과 헌재의 유착 의혹, 헌재가 털어내야

새해벽두인 1월 3일 새벽 공수처는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다며 경호처와 팽팽하게 대치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서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뺀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공수처의 경호처와의 대치는 '탄핵소추안 변경'을 위한 '성동격서' 쇼였던 것이다. 엄중한 시기에 타락의 극치를 보여준 이 제안은 누가 한 것인가. 헌법재판소 '2차 준비기일'에 국회 측 대리인의 발언, 즉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는 주장이 이뤄지기 위함이고, 그것이 재판..

2025.01.06. 18:13

[칼럼] '부정선거'라는 방 안의 코끼리, 팩트 밝혀야만 사라져

2025년 푸른 뱀의 해가 밝았건만, 한국은 계엄의 화염에 휩싸여 있다.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의 오명을 쓰고 관저에 칩거 중이다. 판사 쇼핑 논란까지 일으킨 공수처는 결국 영장을 받아내서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으나 대통령 지지자들은 관저 주변을 결사옹위했다. 대통령은 대체 왜 정치적 자살까지 무릅쓰며 비상대권을 발동해야만 했나?모두가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 척 쉬쉬하는 주제를 영어로 '방 안의 코끼리'라 한다. 이번 비상계..

2025.01.06. 18:02

[시사용어] '수퍼 트럼피즘'과 한국

◇ 수퍼 트럼피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2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퍼 트럼피즘'(Super Trumpism)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퍼 트럼피즘은 '초과'의 수퍼와 '트럼프주의'가 합성된 단어로 극단적인 트럼프주의로 이해하면 됩니다. 트럼프는 백악관과 내각을 충성파들로 채워 미국의 국익을 우선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진영은 이를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2025.01.06. 17:00

[연재] 수레바퀴는 왜 하필 메소포타미아에서 발명되었나?

◇자동차에 관한 명상시속 100㎞로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쏜살처럼 지나가는 창밖 풍경을 보며 시심(詩心)이 일어 읊조린다. "굴러라, 굴러, 둥근 바퀴야, 지구처럼 쉬지 말고 힘차게 굴러!" 휘발유를 활활 태워 육중한 쇳덩이를 씽씽 달려가게 하는 네 바퀴 자동차는 지구인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중요한 현대의 발명품이다. 19세기 이래 자동차의 생산은 여러 나라 수많은 인재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베끼고 배우며 다 함께 이뤄간 집체적 창작 과정..

2025.01.05. 17:42

[신현길의 뭐든지 예술활력] 예술로 지역활력, 지역으로 예술활력!

예술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다. 예술은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 및 시민에 대한 교육적 기능, 창조적 생각방법, 사회적 갈등 완화뿐만 아니라 치유의 효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프랑스 작가 '알랭 드 보통'은 'Art as Therapy'라는 책을 통해 '예술을 위한 예술'을 거부하고, 예술을 '치유 매개'로 볼 것을 주장하였다. 예술의 역할에 대한 갑론을박을 떠나서, 예술이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2025.01.05. 17:36

[연재] 누구일까, 태고에 최초로 바퀴를 만든 그 지구인은?

◇ 바퀴에 관한 명상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 '비틀즈(the Beatles)'의 리더 존 레논(John Lennon, 1940~1980)의 마지막 앨범 '더블 판다지(Double Fantasy)' B면 첫 곡은 '바퀴를 바라보며(Watching the Wheels)'다. 남들이 미쳤다고 놀려도 그는 끊임없이 돌아가는 바퀴를 날마다 지켜보고만 있다는 내용의 가사다. 모든 사람이 레논처럼 아무 일도 않고서 온종일 바퀴가 돌아가는 모습만 바라보고만 있..

2025.01.05. 14:08

[칼럼] 마포순환열차버스로 11대 골목상권 누빈다

골목은 살아 숨 쉬는 공간이다. 특히 마포구처럼 유구한 문화와 삶이 녹아 있는 도시에서는 골목마다 독특한 분위기와 매력이 존재한다. 그러나 최근 서울의 상권 개발이 천편일률적으로 이루어지며, 많은 골목이 개성을 잃어버리고 획일화된 상업 공간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 하지만 단순히 새로운 점포를 유치하거나 화려한 인프라를 통해 얻는 관심과 인기는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에 지나지 않는다. 골목마다 다른 매력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개..

2025.01.03. 06:00

[김대년의 잡초이야기] 깊이 추모합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여객기 대참사는 국민들을 큰 충격에 몰아넣었다. 제 역할을 못하는 정치로 대한민국이 그로기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번 사태로 결정타를 맞은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다.이해 당사자들이 무슨 변명을 해도 이번 참사의 원인은 인재(人災)였다. 인간들의 욕심과 부주의가 소중한 179명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다. 사실 이 세상의 많은 무질서와 훼손·불행은 인간들의 탐욕과 오판에서 비롯된다. 자연 생태계만..

2025.01.02. 17:57

[정기종 칼럼] 우리 사회의 전략적 사고의 결핍

탄핵정국에 들어선 국내 상황은 우리만의 일이 아니다. 한국은 이미 국제정치의 주요 동력 주체 중 하나로 세계의 주목 대상이다. 혈맹의 우방국가 미국을 비롯해 서울과 지방에 주재하는 116개 대사관과 9개 총영사관 그리고 30개 국제기구 거의 모두 한국 내 동향을 주의 깊게 '관찰 및 보고'하고 있을 것이다. 12·3 비상계엄의 밤 이후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난관을 맞았다.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다. 외교와..

2025.01.02.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