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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나도 종부세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이슈가 될 때마다 심심찮게 듣는 소리다. 종부세를 낸다는 건 공시가격 9억원(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54만8000명. 대한민국 상위 2.9% 수준의 주택 보유자가 내는 세금이니, 그 세금 나도 내고 싶다는 말이 나올 만도 하다. 그런데 훨씬 많은 사람이 알게 모르게 종부세를 내고 있다. 종부세를 내고..

[이경욱 칼럼] '탄핵 공화국' 유감

요즘 초등학생 사이에서는 "반장도 잘못하면 탄핵된다"는 말이 심심찮게 나돈다고 한다. 최근 탄핵 정국 속에서 초등생들이 부모 대화 속에 녹아 있는 내용 가운데 귀동냥으로 가장 많이 들었을 법한 단어가 탄핵이라고 보면 이들의 뇌리에 탄핵이라는 단어가 깊이 박혀 있을 것 같다. 계엄선포와 탄핵을 둘러싸고 서울 광화문·여의도 등지에서 연일 이어졌던 가두집회의 모습을 초등생이라고 모를 리 없다. 어리다고는 하지만, 자연스럽게 대화의 중심에 탄핵·계엄이..

[칼럼] 계엄도 제대로 못하는데 내란을?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로 12·3 계엄으로 조성됐던 '정치 불안' 하나가 해소됐다. 계엄 선포와 해제로 권위를 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한덕수 총리가 받아, 통수권을 다시 가동하게 된 것이다. 덕분에 윤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인용돼 파면되거나 기각돼 부활하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의 통수체제를 점검해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됐다.더불어민주당은 12·3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보고 탄핵소추했지만 필자는 다른 판단을 한다. 법으로 보장돼 있는..

[송국건의 현장정치] 법원이 겁먹으면 국가적 재앙이 온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시작된다.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하고 인용되면 파면이다. 대통령 궐위 상태가 되면 60일 안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민주당은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사실상 '이재명 대권 플랜'을 가동했다.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선거에 나설 채비를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피고인 대통령'이 탄생하면 어떤 사태가 일어날까.우리나라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했다. '대통령은 내..

[시사용어] 대왕고래와 산유국 꿈

◇ 대왕고래부산항에 울산 앞바다에서 석유 시추에 나설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입항하면 '대왕고래'란 단어가 정치권과 국민의 큰 관심을 끌 것입니다. 대왕고래는 가스·석유 매장 가능성이 높은 시추 공구의 이름입니다.시추 광구의 이름을 대왕고래로 지은 것은 석유가 펑펑 쏟아져 나오길 기대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시추 공구는 비밀 유지를 위해 동태, 오징어 등 물고기 이름을 붙이는데 생각이 재미가 있네요.대왕고래는 몸길이 24~33m, 평균 무게 19..

[연재] 지구인들은 왜 인물 중심의 역사 서술에 매료되는가?

지구인의 역사를 탐구하는 외계인 미도가 내게 물었다. "역사책을 쓸 때 왜 지구인들은 특정한 인물을 역사의 중심에 놓는 서술 방법을 그리도 자주 사용하나요? 큰 폭풍이 때론 강줄기를 틀듯 위대한 인물의 출현이 역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진정 생각하시나요? 왜 지구인들의 역사책은 온통 이러저러한 인물의 이러저러한 행적을 그리도 집중적으로 조명해야만 하나요?" ◇ 영웅 중심의 역사 서술, 과연 설득력이 있나?역사가들은 익명의 다수 군중을 비집고..

[강성학 칼럼] 외교(Diplomacy)란 무엇일까?

외교에 관해 고전적인 권위자인 어니스트 사토 경(Sir Ernest Satow)의 정의에 의하면, 외교란 "정부 및 독립국가들 간에 공식적 관계를 수행하는 데 있어 지성과 재치를 발휘하는 것"이다. 그러나 외교란 간단히 국가 간의 대화라고 말할 수 있다. 더욱 진지하게 말한다면, 외교란 국제적 혼돈으로부터 어떤 질서를 가져오기 위해 인간들에 의해 채택되고 실행하는 전통적 방법 중 하나이다. 본질적으로 국가 간의 관계를 수행할 때 외교는 기본적으..

[큐레이터 김주원의 '요즘 미술'] 정현의 조각 시(彫刻 詩·Sculptural Poetry)

세계 최대의 아트페어로 알려진 '2024 아트 바젤 마이애미 비치(2024 Art Basel Miami Beach)'가 지난 주말 폐막했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현지시간) 대중에게 공개되었던 '아트 바젤 마이애미'에는 우리나라 주요 갤러리들을 비롯해 국제적인 갤러리 229개가 참여하였다. 이른바 아트 위크 동안 마이애미에는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형태의 페어, 전시, 퍼포먼스, 파티가 열렸으며 전 세계 예술가, 큐레이터, 컬렉터, 그리고 여러..

[정준길의 법이 정치를 만났을 때] 법치가 지켜지면 윤 대통령 탄핵은 기각

지난주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대통령 탄핵소추안 3건 모두가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다. 의원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니 참으로 황당하다.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고, 내각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의원내각제와 달리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된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와 대통령은 독립적으로 각자의 정당성을 가지며 상호..

[김대년의 잡초이야기] 달개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마주치는 '달개비'도 여느 잡초와 같이 이름이 참 많다. 닭의장풀, 닭의밑씻개, 닭의씨까비 등으로 다양한데, 그 중 달개비란 이름이 가장 많이 불려지고 있다.달개비는 이름에서도 여성스러움이 느껴지지만, 실제 모양새도 가냘픔과 강인함을 두루 갖춘 우리의 전통적 여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꿀벌을 모으기 위해 매혹적으로 무장한 오묘한 꽃잎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가 !신사임당의 초충도에도 등장하는 달개비는 유명한 당나라 시인 두보..

[칼럼] 공유경제 개념 논의부터 다시 출발하자

2008년 에어비앤비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공유경제 모델은 운송(우버)·공간(위워크)·일자리(태스크 래빗)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을 받았다.이후 중국의 디디추싱과 동남아시아의 그랩 등 전 세계에 걸쳐 여러 성공사례들을 만들어왔다. 하지만 최근 공유경제의 확산 과정에서 우버·에어비앤비 등 주요 공유 플랫폼 업체들은 각종 분쟁과 소송·규제 강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례로 미국 뉴욕시는 지난해 9월 에어비..

[칼럼] 저출산 대책, 주택이 우선이다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380조 원을 투입했으나,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은 1.13에서 0.72로 감소했다. 저출산 대책의 이 참담한 성과가 제시하는 분명한 교훈은 다양한 대책을 망라하기보다 근본적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주택이다.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곧 결혼 문제라 해도 무방하다. 혼외출산율의 OECD 평균은 41.9%지만, 우리는 2.5%로 일본과 함께 가장 낮다. 결혼 밖에서 출산이 이루어..

[시사용어] 국방수권법과 핵우산

◇ 국방수권법 미국 상·하원이 2025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공동으로 마련했는데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됐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생각하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국방수권법은 1961년부터 시행된 미국의 국방정책 방향과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법안인데 1년간만 유효합니다. 미국의 국방정책이지만 전 세계의 안보 정책을 다루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 초유의 관심사..

[여의로] '비상시국', 그럼에도 '교육개혁'은 멈춰져선 안 돼

비상계엄 사태로 온 나라가 '비상'이다. 계엄령은 150분만에 해제되었지만, 그 여파는 눈덩이가 되어 정치·사회는 물론, 경제·문화까지 국가적 대위기로 치닫고 있다. 행정부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로 주요 정책들이 '올스톱'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준비해온 '교육개혁'은 멈춰져서는 안 된다. 백년지대계인 교육마저 흔들린다면, 국가 대위기 속에 실낱같은 희망마저 품을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계엄 직후..

[칼럼] 절차의 걸림돌

절차는 중요하다. 사안별로 일관된 행정을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절차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다. 사실상 되는 일도 절차상의 문제로 안되는 일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받아들이는 대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자세일 것이다. 월성1호기는 10년간 계속운전 허가를 받고 운전중이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월성1호기를 2년 일찍 조기 폐쇄하고 폐로에 들어갔다. 월성1호기는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개선을 수행했기에 사실상 월성2~4호기보다 더 깨끗..

[이영조 박사의 정치경제 까톡] 끝나지 않는 고통: 브래디 플랜과 테킬라 위기

1980년대 라틴아메리카 각국은 외채 상환 부담에 짓눌렸다. 외채협상의 과정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채권은행에 개혁 프로그램을 약속하지만, 실행과정에서 지켜내지 못해 새로운 협상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이어졌다. ◇브래디 플랜(Brady Plan)이런 상황이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지속시키고 라틴아메리카의 신생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1989년 미국의 재무장관 니콜라스 브래디(Nicholas Brady)는 브래디 플랜으로 불리는..

[장용동의 우리들의 주거복지] 주거기본법 제정 10년, 성과와 선결과제

취약계층을 비롯해 모든 국민이 적절한 주거를 누릴 수 있는 권리(주거권)를 법률적으로 처음 명시한 주거기본법이 발효된 지 올해로 10년째다. 당시 어렵게 성사된 2015년의 주거기본법 제정 이래 과연 얼마나 국민 주거권은 실현되었고 그 현주소는 어디쯤일까. 그리고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는가를 가늠해 보는 것은 절대 중요한 일이다. 이는 단지 취약계층의 안정적 거처 확보 차원뿐만 아니라 안정된 생활 영위와 밀접하..

[칼럼] 전기차 캐즘 속 배터리 장비업체의 희망 찾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2차전지 업계에 긴장감이 팽배하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공언해 국내 2차전지 시장도 함께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히 전문가들은 IRA 폐지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한다. 공화당 지지 지역에서 IRA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고 있고, 폐지 시 미국 시장을 중국 전기차 기업에 내줄 리스크가 있어 정책 수정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IRA..

[김용호 칼럼] 트럼프 재등장과 한반도 안보지형 변화 전망: 시나리오 I, II

우크라이나전쟁 끝나면 북한의 대남 공세 강화 예상 러시아의 지원으로 북한의 핵 군사력 고도화 우려남북한 간 군사적 세력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대비비상시국이지만 北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차단에 외교력 발휘해야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반도 안보지형의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통해 대북 억지력(deterrence)을 강화하려고 노력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당선인은 미북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대북 관여(engagemen..

[여의로] 계엄 사태가 키운 코리아디스카운트

"사람들이 국장을 떠나는 이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올해 내내 박스권에 갇혀있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는 말이다. 국내 증시는 호재나 악재가 발생한다고 해도 예상과는 전혀 다른 주가 흐름을 보였던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코리아디스카운트의 핵심은 바로 '불확실성'이라는 지적이다. 지정학적 갈등, 기준금리 인하시점, 미국 대선 등 외부 변수에 불확실성을 키웠던 우리 증시는 최근 계엄·탄핵정국 돌입이라는 대형 변수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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