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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시민권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NBC 인터뷰에서 내년 취임하면 '출생시민권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혀 약 1000만명 (트럼프는 2000만명 주장)의 불법체류자들이 긴장한다는 보도입니다. 출생시민권은 미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부모의 체류 신분 등에 관계없이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주(州)의 시민이라고 규정돼 있는데요. 이를 악용한..

2024.12.10. 17:00

[정준길의 법이 정치를 만났을 때] 이재명의 미끼 덥석 문 한동훈

2024년 12월 초부터 대한민국의 정치상황이 이렇듯 혼란스러울 것을 예상한 사람은 없었다. 김건희 특검 재표결 통과여부로 여야가 실랑이를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이라는 뜻밖의 카드를 쓸 줄 모두 몰랐다.성급한 윤 대통령의 계엄령 덜컹수는 순식간에 윤 대통령을 하야와 탄핵의 갈림길로 몰아세웠다. 지난 토요일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비가 올 때까지 지낸다는 '인디언 기우제'처럼 탄핵안이 통과될 때까지 무한 루프 탄핵안을..

2024.12.09. 18:19

[이경욱 칼럼] 문제는 국가경쟁력이다

꼬박 27년 전인 1997년 12월 3일 밤 당시 재정경제원(재경원·현 기획재정부)을 출입했던 필자는 일과 후 과천 재경원을 떠나 집으로 향했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기 직전이라 야근을 되풀이했을 때다. 퇴근길 케이크를 샀다. 아내와 3살 된 아들과 성탄절 분위기를 내보려 했다. 촛불을 켜는 순간, 허리춤 삐삐(페이저)가 요동쳤다. 전화번호를 보니 재경원 공보관실이었다. 재경원 직원은 "잠시 후 IMF 구제금융 수혜 발표가 있으니..

2024.12.09. 18:16

[류여해의 적반하장] 탄핵유도 가짜뉴스에 속지 말자, 그때처럼!

하루 종일 모두가 뉴스에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다. 뒤숭숭해서 잠도 안 온다고 하고 뉴스를 보느라 일상을 못 한다고도 하고, 뉴스는 보기 싫어서 유튜브를 본다고도 한다. 그런데 쏟아지는 뉴스를 보면서 깊은 우려에 빠진다. 아픈 기억 세월호 "전원구조"라는 뉴스가 자꾸 떠오른다.그날 아침 우리는 세월호 소식에 간절하게 구조를 기다렸고 곧이어 뉴스에 속보로 "전원구조" 뜬 걸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 뒤 우리는 역사에 두고두고 새길 아픔을..

2024.12.08. 18:21

[칼럼] '새마을운동 대 천리마운동' 왜곡한 교과서 퇴출시켜야

역사는 단순히 과거만의 기록이 아니다. 오히려 역사는 현재와 미래의 디딤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역사는 사실(fact)에 기반한 기록이어야 한다. 그래야 역사에서 잘못을 찾아 내일의 나침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가발전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에 왜곡된 편린들(data)이 입력되면 역사 왜곡이 상처가 깊어진다. 이는 국가의 정당성과 정체성(identity) 훼손은 물론 국가 정..

2024.12.08. 18:12

[김정학의 내가 스며든 박물관] 모든 사람은 세상에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

전직 라디오 프로듀서인 데이브 아이세이(Dave Isay)는 2000년 8월 미국 뉴욕 밑바닥 인생들을 취재한 '플롭하우스(Flophouse)'를 썼다. 그가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찾아가 그들이 소개된 페이지를 보여주자, 조용히 그걸 바라보며 서 있던 한 사람이 갑자기 아이세이의 손에서 책을 빼앗아 쥐고, 빈민굴 같은 좁고 긴 복도를 달리면서 외쳤다. "나는 살아있어! 존재하고 있다구!" 이때부터 스토리코어(Story Corps: 이야기집단)의..

2024.12.08. 18:12

[여의로] 35년 1등기업의 얄궃은 운명

35년 동안 렌터카 업계의 1위를 달리고 있는 롯데렌탈의 모기업이 4번째로 바뀔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 롯데그룹이 1조 200억원에 인수한지 불과 10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다.롯데기업의 모태는1989년 당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미국의 렌터카 회사 허츠와 제휴하며 만든 '금호렌터카'이다. 승승장구하던 회사는 그룹이 대우건설·대한통운 인수 후유증 등으로 어려워지면서 2010년 KT에 3000억원에 매각된다. '통신 공룡' KT의 품에 안기..

2024.12.06. 06:05

[고성국 칼럼] 대통령 탄핵은 안 된다

대통령 탄핵은 안 된다. 세 가지 이유가 있다.첫째, 대한민국 헌정이 사실상 중단되기 때문이다. 국회 탄핵 가결 즉시 대통령은 직무 정지된다. 즉각 직무대행체제가 가동되므로 완전한 헌정 중단 상황은 아니지만, 생각해 보라,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 대신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겠는가. 오너의 유고로 잠시 월급 사장이 대신하는 것과 같은데, 그 대행이 뭘 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은 그..

2024.12.05. 18:08

[기고] 사라져가는 길, 그리고 다시 찾은 희망

경북 안동시 임동면 중평리, 내가 태어나고 자란 작은 시골 마을이다. 집도 사람도 드물었지만, 그곳에는 언제나 함께하는 이웃의 정과 모두의 웃음이 가득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골목골목을 뛰어다니던 친구들, 살갑게 맞아주던 동네 아저씨와 아줌마, 그리고 귀엽던 강아지들의 모습이 선명하다. 그렇게 함께 울고 웃으며 쌓아온 추억들이 오늘날 나를 지탱해주는 가장 큰 힘일지도 모른다.그러나 다시 찾은 고향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달라져 있었다. 내가..

2024.12.05. 18:00

[칼럼] 인도는 기업생존을 위한 미래다

'억'하는 단위가 인도에서는 '크로(crore)'다. 1 크로는 원화로 1억6000만원 정도인데 일상에서 이 단위가 불리는 일은 드물다. '크로'를 꿈의 단위로 여기는 인도인이 적지 않다. 그런 인도 사회가 현대자동차가 기업공개로 2만7870크로 (4조5000억원)을 '먹튀' 한다는 소문에 술렁이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월에 '한국' 현대자동차가 100% 보유한 '인도' 현대자동차의 주식 중 17.5%를 액면가 50배로 기업공개에 나섰는데..

2024.12.05. 17:46

[김대년의 잡초이야기] 어저귀

얼마 전, 과수원 할머니께서 예쁜 꽃이 있으니 보러 가자고 이끄셨다. 들깨밭에 꼭 보여주고 싶은 야생화가 있어 뽑지 않고 고이 모셔 놓았다는 것이다. 요즘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어저귀'였다. 어저귀는 8∼9월에 노란색 꽃을 피우는 한해살이 식물이다. 할머니 말씀에 의하면 예전에 어저귀 껍질로 소 입을 가리는 부리망과, 소 줄인 고삐를 만들었다고 한다. 어저귀는 줄기에 섬유질이 많아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밧줄이나 자루를 만들기 위해 재배하는..

2024.12.05. 17:34

[칼럼] 지금 퇴직연금에서 주목해야 할 3가지 변화

국내에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것은 2005년 12월이다. 제도 도입 후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퇴직연금 적립금은 규모는 400조원을 넘어섰다. 양적인 성장만 있는 게 아니다. 최근 질적인 면에서도 몇 가지 주목할만한 변화가 있어 짚어보려고 한다. DB형에서 DC형으로 퇴직연금이 이동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3년 사이 DB형 적립금은 연평균 11.4% 늘어난데 그친 반면, 같은 기간 DC형 적립금은 연평균..

2024.12.04. 18:26

[고성국 칼럼] 대한민국은 계속돼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안을 수용해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이로써 '비상계엄사태'는 6시간 만에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종료됐다. '사태'는 종료됐지만 대통령으로 하여금 비상계엄 선포까지 이르게 한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담화에서 이렇게 주장했다."국회가 정부 출범 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고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 하는 등 사법업무를 마비시켰고 행..

2024.12.04. 17:49

[시사용어] 헬리콥터 부모와 마마보이

◇ 헬리콥터 부모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이 도를 넘으면서 '헬리콥터 부모'(Helicopter Parent)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헬리콥터처럼 자녀 주변을 뱅뱅 돌면서 이것저것 간섭한다는 뜻인데 헬리콥터와 부모를 합성한 신조어입니다.학교 담임 교사에게 전화해 자녀 약을 챙겨 먹이라고 하거나 김치를 싫어하니 닭강정을 주라고 합니다. 군 지휘관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다리가 아프니 훈련 좀 살살 시키라는 부탁도 있다고 합니다.중앙일보 조사는..

2024.12.04. 17:00

[데스크칼럼] 5시즌 연속 2부리그 전전...'회장님의 축구단'

올 시즌 프로축구 K리그2(2부리그) 5위에 이름을 올린 부산아이파크는 이번에도 K리그1(1부리그) 승격의 벽을 넘지 못했다. 그러면서 2025시즌까지 연속 5시즌째 2부리그에서 전전하게 됐다. 부산아이파크는 올드 축구팬들에게 '명문'으로 기억된다. 1983년 프로축구 출범부터 K리그와 함께했다. 대우로얄즈, 부산아이콘스 시절을 거치며 리그 우승컵을 네 차례(1984·1987·1991·1997)나 들어올렸고 FA컵(현 코리아컵) 정상(2004)..

2024.12.04. 14:39

[여의로] 고려아연 사태, 무리수는 누가 두고 있나

고려아연 경영권 사태를 두고 새로 떠오른 쟁점은 고려아연의 미국 투자 건인 이그니오의 인수다. 고려아연은 미국 자회사 페달포인트를 통해 현지 전자폐기물 리사이클링 업체 이그니오를 지난 2022년 5819억원에 인수했다. 고려아연의 상대편에 있는 MBK파트너스-영풍은 인수가액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인수 과정에 문제가 있고, 너무 지나친 가격으로 샀다는 것이다. 고려아연은 신성장동력 '트로이카 드라이브'의 자원순환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2024.12.03. 18:27

[송국건의 현장정치] 정의가 판사복·여당복에 밀려서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1월은 잔인한 달이었다. 두 개의 1심 선고 중 유죄와 무죄를 각각 하나씩 받았으니 선방한 것 아니냐고 하는 건 착시다.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2, 3심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의 모든 게 날아간다. 민주당은 대선 비용 보전금 434억원을 토해내야 한다. 위증교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선거법 유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마치 사법적으로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느끼는 건 이 대표와 민..

2024.12.03. 17:43

[칼럼] 김정은 정권의 법제 속에 투영된 북한 사회

북한 김정은 정권은 남한에 대해 적대적 두 개 국가론을 제기하고 하나의 민족에 기초하여 강조했던 기존 통일원칙을 지우고 있다. 대남 강경책의 이면에는 연방제 통일의 무용론에 입각한 수세적 현실 인식과 핵무력정책 실현을 위한 명분 축적이란 배경이 있다. 남북관계가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힌 주요 원인에 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8·15통일독트린'을 제시하였다. 요컨대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통일을 향한 열망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12.03. 16:57

[이경욱 칼럼] 트럼프의 엄지손가락

영화 글래디에이터를 보면 옛 로마 제국 황제들의 전횡이 상세히 나온다.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취급하고, 주변국을 짓밟고 영토를 확장하는 데 혈안이 된 황제들의 화난 모습이 스크린을 가득 메운다. 로마 원형 경기장에 모인 군중을 향해 의견을 직접 묻고 결정을 내린다. 직접민주주의 원형이라는 의견도 있겠지만, 그 내용과 무모함에서 끔찍함을 느끼게 된다. 주로 노예 출신의 검투사를 원형 경기장에 몰아넣고 맹수 및 듣도 보도 못한 괴물..

2024.12.02. 18:06

[최성록의 유통피아]트럼프보다 무서운 건 따로 있다

2024년 12월 하나의 유령이 대한민국을 떠돌고 있다. 바로 '트럼프 포비아'라는 유령이...취임도 하지 않았는데 난리가 났다. 정치권, 기업들 전부 비상이다. 그가 하는 말과 몸짓 하나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운다. 그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공포의 핵심은 관세다.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비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인 브릭스(BRICS) 9개국에..

2024.12.02.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