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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2014년 법원이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7000원의 성금을 넣은 노란봉투를 보내온 데서 유래)을 통과시켰다. 하청업체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단체 교섭과 노동쟁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개정..

2024.08.07. 17:31

[칼럼]수출기업 허들 TBT, 시험인증기관이 함께 넘는다

#스포츠용 소재 및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중소기업 A사는 최근 인조잔디 배수판 겸용 충격흡수패드를 동남아에 수출하기 위해 바이어와 미팅을 수차례 진행했다. 바이어들이 관심을 표하긴 했으나 성능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가 없는 것이 걸림돌이 됐다. 이후 A사는 KCL에서 FIFA 인증, 국제하키연명(FIH) 인증 등 관련 국제인증을 받기 위한 방법을 상담받고 비용도 정부의 신뢰성 바우처 및 수출 바우처를 추천받아 바이어들의 요구에 적극 대응해 수출..

2024.08.07. 06:00

[한상율의 아테네에 길을 묻다] 도편추방(陶片追放, Ostracism)의 망령

2500년 전 고대의 아테네에는 도편추방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이는 시민 위에 군림하는 사람은 물론 군림할 염려가 있는 사람을 투표에 부쳐 6000명 이상이 찬성하면 10년간 국외로 추방하는 제도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깨진 도기 조각에 이름을 새겨 넣는 방법으로 투표가 이뤄졌기 때문에 도편추방이라 부른다. 군림할 염려가 있는 사람도 그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과 국외추방 이외의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고대의 아테네..

2024.08.06. 18:06

[시사용어] '세컨드 젠틀맨'과 엠호프

◇ 세컨드 젠틀맨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 더글러스 엠호프는 '세컨드 젠틀맨'(Second Gentleman)으로 불리는데 그가 '퍼스트 젠틀맨'(First Gentleman)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세컨드 젠틀맨은 여성 부통령의 남편을 부르는 말로 엠호프는 미국 역사상 첫 세컨드 젠틀맨입니다. 해리스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엠호프는 일약 여성 대통령의 남편인 퍼스트 젠틀맨으로 신분이 상승됩..

2024.08.06. 17:00

[기고] 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 및 지원 강화

"OO아! 뭐해? 오늘 센터 나와서 같이 밥 먹자!" 특별함 없이 흔하디흔한 이 말이 늘 나를 세상으로 다시 꺼내줬다. 끝도 없이 우울로 기어들어가는 나를 매번 꺼내주고 모든 일에 응원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만약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오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지 모른다.지난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 우수사례집에 소개된 OO의 이야기이다. OO이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성적에 대한 지나친 압박으로 힘들어하다가 결국..

2024.08.06. 06:00

[김이석 칼럼] 놀라운 한국 양궁, 자유경쟁 통한 '발견' 덕분 아닐까

지난주 휴가를 보내면서 파리 올림픽을 밤늦게까지 라이브로 마음껏 즐겼다. 손에 땀이 나게 만드는 접전 속에서도 우리나라 양궁선수들이 심리적 압박을 이겨내면서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다. 올림픽 양궁에 걸린 5개 금메달을 모두 쓸어 담고, 여자양궁은 올림픽 단체전 10연패를, 그리고 남자양궁은 올림픽 단체전 3연패를 이루었다. 필자도 외신기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왜 한국 양궁이 이토록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강한가?" 가..

2024.08.05. 17:58

[최준선 칼럼] 온 나라를 착각에 빠뜨린 '충실의무' 소동

제21대 국회에서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상법개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정준호의원 안으로 재발의됐다. 박주민 의원도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상법개정안을 제22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두 법안은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조항인 제382조의 3,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에서 '회사를 위하여'를 고쳐,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하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總)주주를 위하여'(..

2024.08.05. 17:57

[고성국 칼럼] 다시 뛰자, 대한민국!

-세계은행, 대한민국을 '중진국 함정' 벗어난 놀라운 사례로 평가-지금 문재인 정권의 잃어버린 5년을 극복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위해 정권의 명운을 건 노동·교육·연금·의료 개혁이 추진 중-대한민국의 성취 부정하는 종북주사파,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통해 정권 탈취하려는 공작정치 이겨내야세계은행이 지난 1일 발간한 연례보고서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 중진국 함정(World Development Report..

2024.08.04. 18:02

[윤석명 칼럼] 국회 연금특위, 소득대체율 정확히 이해하고 개혁 논의하길

2018년 6월 20일, 『한국경제 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기 전인 오전에, 세종시 KDI에서 관련 세미나가 열렸다. 2018년 한국경제 보고서는 오랜 기간 한국·일본 데스크를 맡아 온 랜달 존스(Randall Jones) 팀장의 마지막 보고서였다. 필자는 랜달 존스 팀장과 적지 않은 인연이 있었다. 2001년 OECD EDRC Committee의 한국경제검토 회의 때부터 2012년까지..

2024.08.04. 17:50

[김정학의 내가 스며든 박물관] 제3의 장소

아시아투데이는 매주 월요일 본란에 김정학(전 대구교육박물관장)의 박물관 이야기, 윤일현(시인)의 시 이야기, 김주원(큐레이터, 전 대전미술관 학예실장)의 명화감상 이야기, 그리고 신현길(문화실천가)의 지역문화콘텐츠 이야기를 매주 돌아가면서 싣는다. 그 첫회로 김정학의 박물관 이야기를 "내가 스며든 박물관"이란 이름을 달고 4주마다 실을 예정이다. 〈편집자 주〉미국의 도시사회학자인 웨스트 플로리다대학교 명예교수 레이 올든버그(Ray Olden..

2024.08.04. 17:50

[연재] 단일 종으로 전 지구에 흩어진 지구인들, 문명의 새벽을 열다

이 연재물은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송재윤 교수가 외계인에게 들려주는 '지구인의 세계사'다. 매우 독특한 상상으로 들리겠지만 '지구 중심성을 벗어나 행성 사이'의 관점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매우 좁은 민족이나 국가를 떠나 인류의 보편적인 '객관적'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겠다는 뜻이다.송재윤 교수는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테네시 주립대학교를 거쳐서 2009년 이후 맥마스터 대학교에서 중국 근..

2024.08.04. 17:37

[기고] 광복 80주년, 통일을 위한 제2의 3·1운동의 해로 만들자!

지금은 비록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살고 있지만, 우리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함께 걸어 나온 하나의 민족입니다. 우리가 수 많은 외침과 시련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의 민족으로 그 정체성을 지켜 나온 것은 우리는 모두 단군의 후손이라는 깊은 뿌리 의식을 공유하고 있어왔기 때문입니다. 국조 단군은 홍익인간의 이상을 우리 민족에게 심어주었습니다.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정신이 실현된 나라를 이루는 것, 우리는 이것을 우리민족의 역사적인 이상과..

2024.08.04. 10:57

[칼럼] 북한 외교관 귀순이 통일에 주는 시사점

최근 정부는 리일규 주쿠바 북한대사관 정치 담당 참사가 지난해 11월 한국에 귀순한 사실을 밝혔다. 김정은 집권 이전에는 북한 엘리트층의 한국 선택이 그리 흔한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 북한 엘리트층의 북한 이탈이 많아지고 있다. 지난해에도 10여 명의 북한 엘리트층이 한국행을 선택했다고 한다. 이런 내부 균열 조짐이 북한 체제의 균열을 촉발할 촉매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통일한국의 여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조짐의 파장을..

2024.08.01. 17:00

[시사용어] 저항의 축과 악의 축

◇ '저항의 축'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던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지난달 31일 테헤란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아 살해되자 '저항의 축'(Axis of Resistance)이란 말이 언론에 많이 등장했습니다.저항의 축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하마스,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 예멘의 친 이란 반군 후티,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등을 의미하는데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저항하는 비공식 군사 동맹으로 이스..

2024.08.01. 17:00

[칼럼] 놀라움의 연속, 지구촌 '선거의 해'

올해 들어 7개월 간 세계 곳곳에서 치러진 굵직한 선거에서 좌향좌든 우향우든 기존 질서에 충격을 가하는 변화에 대한 세계시민의 욕망이 분출했다. 그 욕망이 때론 이탈리아, 프랑스 선거에서 '극우 포퓰리즘'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때론 '마초의 나라'에서 여성 대통령을 탄생시키고, 불패신화에 젖은 모디 총리에게 옐로카드를 내밀기도 했다.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지식이 넓고 깊게 퍼져나가면서 더 똑똑해지고 눈은 더 밝아진 세계 시민들은 나..

2024.08.01. 13:29

[칼럼] 빌라누스의 항쟁

지난주 고(故) 이선균 씨의 유작이 된, '탈출'을 일삼아 보았다. '프로젝트 사일런스'란 부제를 달고 개봉한 영화 탈출은 재난영화다. 짙은 안개에 뒤덮인 공항대교 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은 다중적이고 한편 다층적이다. 하나의 사고 또는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선 여러 겹과 층위의 상황이 연쇄돼 있기 마련이다. 사회라는 복잡계에서 적극적인 참여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간접적으로 사고와 사건 사이에 있다. 다만 한 끗 차이로..

2024.08.01. 13:23

[칼럼] 규제독립성과 임의규제

원자력발전소는 안전규제는 사업자와 규제자의 대화다. 대면이건 서류건 만나서 묻고 답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인허가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고 규제자는 이를 심사한다. 심사결과 미흡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규제자는 질의를 하고 사업자는 답변을 통해 안전함을 입증한다. 무한 반복의 과정에서 규제자가 납득이 되면 해당 질의가 종결되는 것이다. 그런데 원전은 넓은 학문적 범위때문에 이 과정에 한 명이 아닌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동원된다. 규제자도 사업자도..

2024.08.01. 09:31

[여의로] 인수합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올해 기업들의 인수합병이 잦아지고 있다는 느낌은 수치로도 증명됐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기업인수합병을 완료하거나 진행 중인 상장 법인이 1년 전보다 30%나 늘어났다고 한다. 내가 알고 있던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고 없어지는 현상이 실제로 흔해졌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주식 가치가 하락할지, 상승할지에 주목한다. 또 누군가는 내 자리가 온전할지에 대해 불안해한다. 변화를 온몸으로 겪는 이들은..

2024.07.31. 17:50

[강성학 칼럼] 토마스 제퍼슨: 모순된 영혼의 미국 첫 철인-대통령

미국의 혁명사상가 토마스 제퍼슨은 "우리는 이런 진실들을 자명하다고 간주한다. 즉 모든 인간들이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시작하는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서의 핵심적 55개의 단어들을 썼다. 그것은 미국의 역사에서 마법과 같은 단어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과 그 단어들은 아마도 미국의 역사에서, 아니, 근대의 세계사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일 것이다. 그리하여 1874년 그의 전기 작가인 제임스 파턴(James Parton)은 "제퍼슨이 틀렸다..

2024.07.31. 17:50

[정책제언] 트럼프의 재집권,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최근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의 재선에 대한 ㈔싱크탱크 K정책플랫폼 연구위원의 의견을 우려에서 기대 순으로 소개한다.◇교육 "미국의 우선주의 우려"트럼프의 재등장으로 기대되는 점은 떠오르지 않으며 그저 우려스러울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의 리더십을 무너뜨리고, 미국 이익을 위해 동맹을 위협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의제도 쓰레기통에 버릴 것..

2024.07.3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