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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OECD 회원국 연금 전문가가 평가한 한국의 연금개혁 <3>

2024년 OECD의 '한국경제 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4)'가 지난 11일 공개되었다. OECD는 2001년 조세방식의 보편적인 기초연금 도입 권고를 시작으로 한국 연금개혁에 관여하고 있다. 문제는 2001년 권고안이 당시의 한국 정부 연금개혁 노력에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칼럼에서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지금도 논란이 되는 조세방식의 기초연금 도입 단초가 되었던 2001년..

2024.07.14. 18:36

[윤현정의 컬처 &] 장르를 넘나드는 멀티아티스트 KoN

KoN을 처음 본 것은 서울의 작은 문화공간에서 열린 살롱음악회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모습이었다. 큰 키, 노란 머리, 화려한 슈트와 연예인보다 더 작은 얼굴의 그는 음악가라기보다는 연예인 같은 모습이었다. 뮤지컬 배우라고 소개된 그의 바이올린 연주가 시작되자 모든 객석이 숨죽이며 그의 음악에 심취했다. 음향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작은 무대에서 뿜어내는 화려한 선율과 강렬한 에너지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는 한국 최초의 집시 바이올리니스트..

2024.07.14. 18:15

[연재] 지구인이 외계인의 시선으로 지구인의 세계사를 쓸 수 있다면

이 연재물은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송재윤 교수가 외계인에게 들려주는 '지구인의 세계사'다. 매우 독특한 상상으로 들리겠지만 '지구 중심성을 벗어나 행성 사이'의 관점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매우 좁은 민족이나 국가를 떠나 인류의 보편적인 '객관적'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겠다는 뜻이다.송재윤 교수는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테네시 주립대학교를 거쳐서 2009년 이후 맥마스터 대학교에서 중국 근..

2024.07.14. 17:47

[칼럼] 독일 사례로 살펴본 임대주택 민영화의 명암

독일은 오래 전부터 이른바 '사회주택(Sozialwohnung)'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관리해 왔다. 혹자는 독일에서 급격한 산업화가 진행되었던 19세기 중엽 도시지역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공급된 '임대막사(Mietskaserne)'에서 그 연원을 찾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기 시작한 것은 2차 대전 이후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독일은 전통적으로 공공임대주택사업..

2024.07.12. 06:10

[칼럼] 변신 거듭하는 공산주의 기만전술

-공산당, '용어혼란 전술'로 일반인들을 기만하고 있어-민족은 보통 '한겨레'를 의미하지만, 북한에서는 '주한미군철수'란 음모가 은닉된 용어공산주의 이론과 이념은 '사회적 약자를 이용하여 정권을 획득하려는 사기극'이다. 인류역사상 가장 악독하고 잔인한 것이 바로 공산주의인데 어쩌다 이 나라는 어느덧 공산주의 미망에 사로잡힌 자들이 활보를 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공산주의 이론과 이념에 속아 넘어가는..

2024.07.11. 18:01

[시사용어] '스텔스 장마'와 강수량 예측

◇ 스텔스 장마전북 군산, 충남 서천 등 금강 유역에 물 폭탄이 떨어져 산사태와 인명피해, 농경지 침수 등 심각한 피해를 냈는데 언론은 이를 '스텔스 장마'라고 합니다. 변덕스러운 폭우로 기상청 슈퍼컴퓨터마저 강수량을 예측할 수 없는 장마라는 뜻입니다.스텔스(Stealth)는 은밀하다, 눈에 띄지 않는다는 뜻인데, 레이더의 전파를 흡수하는 특수 도료 등이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적의 레이더나 방공망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스텔스..

2024.07.11. 17:00

[칼럼] 원자력사업자는 죄인이 아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이 원자력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에 대해 막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 사업자에게 '정신 상태가 글러 먹었다'거나 '이실직고를 하라'거나 하는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이다.원자력 사업자는 원자력 사업을 하기 위해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후에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규제의 감시를 받게 된다. 약한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죄인은 아니다. 우리가 자동..

2024.07.11. 06:00

[칼럼] 민간 20년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전제조건

선진 한국인의 행복이 밑바닥인 가장 큰 이유는 출세와 성공을 권력과 부(富)로 동일시하며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데 있다. 그 한 중심에 서 있는 게 바로 부동산이다. 집은 본래 거주가 목적이지만 부의 축적 수단이 되었고 이를 사회적 인정의 척도로 인식하는 모순 탓에 패배자가 되지 않기 위해 투자와 투기가 온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다. 정부가 주택에 대한 국민 의식을 소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바꾸려는 정책 역시 매번 공염불이 되고만 이유다. 정부가..

2024.07.10. 17:53

[칼럼] 빅테크와 알고리즘 거버넌스 규제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에서 기술 대기업, 소위 '빅테크'기업들의 역할에 대해 더욱 강력한 규제에 나섰다. 외신들에 따르면,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오픈AI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미 일부 기업들에 소환장을 발부했다. 이번 조치는 인공지능 업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가장 중요한 규제 조치로 여겨진다. 법무부에 앞서 FTC는 지난 1월부터 마이크로소프트,..

2024.07.10. 17:45

[칼럼] '실수들의 소용돌이' 된 산업정책

-북경대 웨이잉 장 교수, "미국과 중국의 산업정책들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실수들의 소용돌이'에 이르렀다" 주장-장 교수는 중국경제의 성공이 국가의 산업정책보다는 민간부문의 성장 덕분이라며 '60/70/80/90'론을 전개-즉, 중국의 민간부문이 중국 GDP의 60%, 혁신의 70%, 도시 고용의 80%, 새 일자리들의 90%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실수 인정을 꺼리는 정부 관리들의 실수 은폐의 한 방법은 "실패한 사업들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

2024.07.09. 19:10

[시사용어] 심드렁과 무관심

◇ 심드렁자주 쓰지는 않지만 아주 의미심장한 생활 속 용어를 알아보려 하는데요. 바로 '심드렁'입니다. 심드렁은 무슨 일이나 결정, 또는 정책이 탐탁지 않아 시큰둥하고 관심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정부가 8일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를 막기 위한 결단으로 소속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 정작 당사자인 전공의들의 반응이 '심드렁하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나라 밖으로 눈을 돌리면 이란 대..

2024.07.09. 17:00

[칼럼] 어업의 대전환, 총허용어획량 자원관리로 풀어낸다

우리나라는 계절변화가 뚜렷하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풍부한 수산물로 유명했다. 이러한 자연조건 덕택에 우리 바다는 국민에게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해 왔고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했다. 또한 1962년 수산물 수출액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22%를 차지하고, 1986년에는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170만t을 초과하는 등 수산업은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주요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하지만 우리 수산업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연근해어업 생산량..

2024.07.09. 06:00

[칼럼] 나라 망칠 망령을 부르는 사람들

2500년 전 고대의 아테네. 유명한 희극작가가 있었다. 아리스토파네스(BC446~386)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가 회심의 희곡, '기사들(Knights)'을 썼다. 기사들이 힘을 합쳐 괴물이자 악당이며 시민들을 개처럼 끌고 다니는 한 선동가를 성 밖으로 내쫓는다는 게 줄거리였다. 특이한 것은 이 연극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 선동가의 이름이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관객들은 모두 그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

2024.07.08. 18:05

[고성국 칼럼] 누가 탄핵시계를 다시 돌리는가

요 며칠 사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발의에 이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 3명 등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 발의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자가 100만명을 넘었다. 야권은 탄핵 민심이 확인됐다면서 한층 거칠게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섰다. '탄핵'을 공공연히 입에 올리는 야권 정치인들도 부쩍 늘었다. 여당은 모든 것을 대통령 탄핵에 맞추고 있는 야권의 '탄핵정치'를 강력히..

2024.07.07. 18:00

[윤현정의 컬처 &] 윤송아의 작품 '낙타'가 준 신선한 충격

필자가 본격적으로 그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2022년 NFT 아트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였다. 디지털콘텐츠와 기술을 다루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나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무엇이든 직접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고, 2021년 메타버스와 NFT가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을 무렵 시대의 트렌드에 맞추어 NFT아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렇게 디지털콘텐츠와 어울리는 젊고 유능한 작가들을 찾기 시작했고, 다양한 작가들과 컬래버레이션을 하면..

2024.07.07. 17:58

[윤석명 칼럼] OECD 회원국 연금 전문가가 평가한 한국의 연금개혁 <2>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연금연구회 주최 국제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칼럼에서는 제18차 OECD 연금전문가 회의 참석자 중 노르웨이, 호주, 일본 전문가의 평가를 소개하고자 한다. 노르웨이 통계청 소속의 헤르만 크루제(Herman Kruse) 박사는 공무원 신분으로 노르웨이 연금제도의 재정추계를 담당해 왔다. 노르웨이는 2011년 개혁으로 연금제도 지속 가능성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한다.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가 도입되어서다..

2024.07.07. 17:54

[칼럼] 핵 안보 자강의 길

지난해 9월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 극동 연해주 보스토치니를 방문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그리고 지난달 19일에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또 정상회담을 가졌다. 9개월 만에 2차례의 정상회담은 최근 북-러의 밀월관계를 보여주는 증좌다. 1961년 체결된 조소우호협력조약은 소련 해체로 1996년 폐기됐다. 하지만 이번 평양회동에서 양국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특히 양..

2024.07.06. 00:09

[시사용어] '스키드마크'와 안전 운행

◇ 스키드마크시청 앞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큰 인명피해가 났는데요. 경찰이 관심을 갖는 게 '스키드마크'(Skid Mark)입니다. 'Skid'는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스키드마크는 급브레이크를 걸었을 때 도로 바닥에 나타나는 타이어 자국입니다. 속어로 쓰면 팬티의 얼룩을 말하기도 하는데 타이어 자국으로 많이 쓰입니다.스키드마크는 계산 방식이 복잡한데 차량의 속도 측정부터 주행한 방향,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은 시점, 브레이크 밟..

2024.07.04. 17:00

[칼럼] 친구 & 어 퓨 굿 맨

영화 '친구'와 '어 퓨 굿 맨'은 묘하게 닮았다. 두 작품은 명대사로도 유명하다. 그중 하나씩만 소개하면, '친구'에서 동수(장동건)가 칼을 맞으며 "많이 묵었다 아니가 고만해라"와 '어 퓨 굿 맨'에서 악역인 제섭 대령(잭 니콜슨)이 주인공 법무관 캐피 중위(톰 크루즈)에게 "진실을 감당할 수 있겠나"라며 겁박하는 장면을 꼽을 수 있겠다. 그 외에도 이 두 영화 모두 특수한 조직문화에 대한 강렬한 인상을 남긴 작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어..

2024.07.04. 13:52

[칼럼] 벌칙강화의 역설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 죄가 무거우면 처벌도 강화된다. 그리고 처벌을 강화하면 죄를 덜 짓게 된다. 여기까지가 상식적으로 기대되는 일이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다.우선 죄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도둑질이나 사기의 경우에 죄를 짓는 사람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해해 이득보다 처벌의 무게가 커지면 죄를 덜 짓게 된다. 뇌물죄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법을 어기는 것이 의도가 아니라 과실에..

2024.07.04. 0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