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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학 칼럼] 대한민국의 핵무장,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우리는 핵무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 지금은 역사적으로 기나긴 과거와 다른 시대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조건들은 핵시대의 충격으로 급격히 변해버린 반면 우리는 여전히 과거와 변함없는 생각 속에서 살고 있고 또 과거에 만들어진 제도들을 통해서 행동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철학적인 문제들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과 핵시대가 창조한 객관적 조건들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 전쟁 목적을 위한 핵무기의 가용성은 기술의 다른 분야에서..

2024.07.03. 18:12

[칼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위기인가 기회인가

가상화폐는 짧은 역사 속에서 많은 혁신과 변화를 겪어왔다. 그런 면에서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생소할 수 있으나 이미 시장을 형성하고, 사람들에게 때론 이익을, 때론 손실을 주기도 하면서 자산의 한 종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은 기술적 진보와 함께 이제는 법적 규제의 균형 속에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주목받는다.필자가 가상자산에 대해 구체적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2017년 춘천지검에 근무할 때였다. 경력 검사로서 신임 검사에게 노하우..

2024.07.03. 06:00

[시사용어] '낙인효과'와 최저임금

◇낙인효과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문제로 경영계와 노동계가 충돌했는데요. 여기서 '낙인효과(Stigma Effect·烙印效果)'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낙인효과는 '낙인' '상처' '흔적'을 의미하는 Stigma와 '효과'의 Effect가 합성된 단어인데 사람이 부정적인 편견 또는 고정관념에 따라 낙인이 찍히면 실제로 낙인찍힌 대로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시 낙인효과로..

2024.07.02. 17:00

[서지문 칼럼] 정청래가 허물 벗을 무인도는 어디?

지난주는 온 나라가 정청래가 토해낸 오물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었다.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 풍선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차마 인간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막말을 민의의 전당, 국가의 중추인 의회에서 토해내는 작자가 인간인가? 하도 격분해서, '삼국지'에 나오는 무수한 인물들 중에서 정청래 같이 무지막지한 인물이 있었던가 생각을 해 보았다. 그런데 삼국지에 등장하는 수천 명의 각양각색의 인물 중에서도 그같이 독사의 눈에 시궁창 입을 가진..

2024.07.01. 19:18

[이경욱 칼럼] 오토바이 공해, 어디까지 가나

#1. "상하이에는 오토바이가 없는 것 같아요." 친구가 최근 중국 상하이에 사는 아들 집을 방문하려고 난생처음 그곳을 찾았다. 여행 삼아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다 두 가지 점을 뒤늦게 깨닫고 매우 놀랐다고 했다. 하나는 상하이 공기가 서울에 비해 매우 깨끗한 것 같다는 것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부릉부릉 하는 오토바이 소음을 거의 들을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으레 '중국 하면 황사'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터라 상하이의 이런 모습이 생소하게 다..

2024.07.01. 18:05

[윤현정의 컬처&] 대지를 품고 환경을 조각하는 작가, 최옥영

필자는 예술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일의 특성상 많은 전시를 보고, 많은 예술가를 만나는 편이다. 지금까지 만난 작가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사람을 한 명 꼽으라면, 단연 최옥영 작가다. 그의 인생과 작품은 단지 인상이 깊은 수준을 넘어 경이롭고 존경스러웠다. 우리나라에 이런 작가가 있다는 것이 너무 놀라웠고, 왜 이런 사람이 아직 더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지 아쉽기도 했다. 최옥영 작가는 필자가 만난 유일한 '대지예술가'다. 대지예술은 말 그대로..

2024.06.30. 17:58

[윤석명 칼럼] OECD 회원국 연금 전문가들이 평가한 한국의 연금개혁 <1>

지난 6월 19일 국회에서 연금연구회가 주최한 국제 세미나가 열렸다. 제18차 OECD 연금 전문가 회의(The 18th Pension Experts Meeting In the Asia-Pacific Region)에 참석했던 전문가 중에서 시사점이 큰 국가들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우리 연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근거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컸다.세미나 개최에 앞서 열렸던 18차 전문가 회의에서 OECD 전문가들은 지난..

2024.06.30. 17:58

[김이석 칼럼] 우리사회의 이상한 '정치과잉'

흔히 우리 사회를 정치과잉 사회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통상적으로 정치과잉 문제가 지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정치과잉 문제는 사회 내 자원의 배분을 시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되고 여기에 대한 논쟁이 빚어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정치과잉 문제에 더해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보기 어려운 현상인, 정치가 사법의..

2024.06.30. 17:58

[칼럼] 콘크리트 골재품질 향상 방안

콘크리트 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제조에 사용되는 각각의 원재료가 정해진 기준 이상의 품질을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콘크리트를 구성하는 원재료 중에서 가장 큰 용적(약 70%)을 차지하는 골재의 경우 품질 확보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골재는 건설구조물의 품질 확보 측면에서 건설구조물의 안전과 더 나아가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국가에서 관리해야 할 중요한 건설 재료로 인식돼야 하지만 현실은 품질기준 미달의..

2024.06.28. 06:00

[이각범 칼럼] 국민의힘, 변화와 혁신 절실하다

◇세계는 변화하는데 국내정치는 지체대한민국은 건국 후 반세기 동안 격동과 혼란의 와중에서도 세계인의 관심과 탄성을 불러일으킨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21세기가 되고도 사반세기가 지나고 있는 지금, 세계적 변화에는 가속도가 붙은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혼돈과 지체의 늪에서 완전히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사회의 리더들이 세계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막무가내식 국내정치가 국가의 전진을 가..

2024.06.27. 17:53

[시사용어] '침대 축구'보다 더 문제인 '침대 재판'

◇ 침대재판정치권이 싸움판이 되면서 '침대 축구', '침대 재판'이란 말이 등장했습니다. 침대 축구는 먼저 골을 넣은 팀이 열심히 뛰지 않고 질질 시간 끄는 것을, 침대 재판은 교묘하게 재판을 지연시키고,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을 끄는 게 공통점입니다.침대 축구는 중동 선수들이 많이 써먹는 경기 지연술로 약한 팀이 선제골을 넣고 시간을 끌며 득점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상대 선수에게 다가가 몸만 스쳐도 일부러 나뒹굴고 의료진이..

2024.06.27. 17:00

[칼럼] 건설·부동산 부실기업, 과감한 구조조정 적기

국가 교통망을 비롯해 주택 등 기본 인프라를 담당하는 건설 산업과 부동산을 둘러싼 서비스산업은 경제의 큰 축을 이루는 기간산업이다. 게다가 인력 고용은 물론 전후방 산업의 연계 효과가 커서 경기를 부양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어 온 게 사실이다. 특히 우리의 건설 산업은 6·25 이후 폐허의 땅덩어리에 도로를 비롯해 철도, 댐, 항만, 공항, 산업 단지, 주택 등 산업화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건설하고 해외에 진출, 국가발전을 위한 시..

2024.06.26. 18:21

[칼럼] 배임죄 폐지, 옳은 방향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배임죄 폐지'의 작은 공을 쏘아 올렸다. 한국이 '기업인 처벌공화국'으로 지탄받는 데는 배임죄가 큰 역할을 해 왔다. 그런 점에서 배임죄는 폐지되어야 하는데 이 금융감독원장이 배임죄 폐지론에 불을 당겼다.배임죄는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재산죄로서, 그 본질은 신임관계에 기초한 타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데 있다. 그런데 신뢰 문제는 윤리적 문제이므로, 이를 범죄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

2024.06.26. 18:18

[칼럼] 정치인들, '링컨과 처칠'의 리더십 본받길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으로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수상 두 사람이 압도적으로 손꼽힌다. 묘하게도 두 사람 각각의 리더십에 관한 책은 많이 출간되어 있으나 두 지도자 간 많은 유사점과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비교연구는 거의 없다. 두 지도자는 민주주의의 화신으로 불리지만 임기 내내 전쟁지도에 몰두해야 했다. 링컨은 남북전쟁에 그리고 처칠은 제2차 세계대전에 전체 임기를 바쳐야 했다. 이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2024.06.25. 18:06

[칼럼] 소비자 관점에서 캐피탈사 보험대리점 허용을 바라봐야!

현재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모집이 가능한 자로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및 보험회사 임직원이 있다. 캐피탈사가 보험모집을 위해서는 보험대리점 등록이 필수다. 2016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여전사의 보험대리점 업무를 허용하면서 캐피탈사도 보험대리점 업무가 가능해졌지만 이후 보험업법이 미개정되면서 신용카드사와 달리 캐피탈사 보험대리점 업무 영위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현재 판매상품 범위에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금융회사가 보험대리..

2024.06.25. 17:57

[시사용어] '술 타기'와 김호중 방지법

◇ 술 타기가수 김호중의 '술 타기' 수법에 대한 대책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술 타기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도주해서 또 술을 마셔 경찰의 음주 측정에 혼란을 주는 행동을 말합니다.사고가 나면 경찰이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이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하거나 재판에 넘기기도 합니다. 김호중은 음주운전으로 충돌사고를 내고 도주해서 술을 더 마셨고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두했습니다. 경찰은..

2024.06.25. 17:00

[칼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교육기관이 아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된다. 이 회의록을 보면 현재 원안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다. 원안위원의 상식 수준이 너무 낮아 원자력 전공자가 아닌 일반인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을 질문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원안위 사무국이나 사업자가 일일이 설명할 수밖에 없다. 이런 '초보적인 지도'를 요구하면서 회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때에 따라서는 차수를 늘리게 되면서 인허가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컨대 어떤 원안위원이 회의장에서..

2024.06.25. 07:37

[칼럼] 경영위기 봉착한 컨벤션산업, 정부가 보듬어주길

얼마 전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중소기업인대회를 소개한 모 매체의 1면 머릿기사는 다음과 같았다.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가 민생"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제시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행사는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반도체산업 지원 정책이 발표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 나날이 치열해져가는 글로벌 경제상황을 고려..

2024.06.24. 18:11

[이경욱 칼럼] 호황 웨딩홀 대표의 탈세 유감

지방 대도시에서 대규모 웨딩홀을 운영하는 한 법인 대표의 탈세 행위를 자세히 소개한다. 코로나19 기간 예식 수요 급감으로 폐업한 예식장이 급증했다. 코로나19 소멸 후 예비부부의 결혼식 대기 수요가 한꺼번에 몰렸다. 이 법인의 대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예식장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예비부부들이 밀려들자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예식비용을 급격히 올렸다. 결혼식장을 찾아 분주히 오가던 예비부부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경..

2024.06.24. 18:03

[칼럼] 6·25에 돌아보는 K-방산의 어제와 오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0일 한국 정부를 겨냥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한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러시아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북한과 냉전 시절의 군사동맹 관계를 복원하는 조약을 체결, 한국이 대응 조치를 시사하자 즉각 보복 경고를 한 것이다.이런 러시아의 호들갑은 역으로 우리의 국방력과 K방산의 존재감을 과시했다는 점에서 기념비적 '사건'이라 할 만하다. 동유럽에 수출된 우리의 최첨단..

2024.06.24.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