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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년의 잡초 이야기] 대한민국에 행운을… '네잎 클로버'

우리집 정원 잔디밭에는 원치 않는 손님이 있다. 아무리 눈치를 줘도 매년 봄에 덩치를 더 크게 불려 찾아온다. '토끼풀'이다.몇 해 전부터는 토끼풀의 공세에 지쳐 쫓아내기를 포기했다. 대신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네잎 클로버(Clover)를 이따금씩 찾는 것으로 위안을 삼으며 적당히 함께 살아가고 있다. 정말 네잎 클로버는 우리에게 행운을 안겨다 줄까? 근거 없는 속설이지만 녀석을 찾는 동안은 왠지 선물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작은 설렘이 있다.우..

2025.04.10. 18:01

[정준길의 법이 정치를 만났을 때] 국힘 대선승리의 방정식, 'Yoon Again'으로 뭉치는 것

◇ 탄핵 직후 시작된 'Yoon Again'운동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을 하자 대다수의 정치 전문가들은 대선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들 기억 속에서 잊혀질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그러나 예상과 달리 탄핵직후 20·30대 청년들부터 'YOON AGAIN'을 외치기 시작했고, 지난 8일부터는 '자유대학'과 '탄대청' 청년들과 지지자들은 매일 오후 7시 30분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인근에서 출발해 대통..

2025.04.10. 18:01

[칼럼] 미국의 자동차 관세 전쟁

우리나라는 2024년 총413만대의 차량을 생산하였으며 이 중 278만대가 수출되었다.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은 143만대로 전체 수출량의 약 51%를 차지하였으며 전체 생산량으로 보면 미국 수출은 약 35%에 해당한다. 미국 정부가 2025년 4월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국 자동차산업은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내 자동차 가격상승으로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저하시켜 판매량 감소로 이어질 것으..

2025.04.09. 18:31

[류여해의 적반하장] "이번 대선에서 이겨야 한다" 패배가 아닌 시작!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한다. 시험에 떨어지고, 직장에서 상처받고 인간관계로 힘들어한다. 때로는 우리의 신념과 이상이 세상의 거센 풍랑에 큰 좌절도 한다. 4월 4일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대선 다 무슨 소용이 있나?" "또 탄핵시킬 텐데?" "선거를 해서 뭐하나?" "또 선관위는 그대로인데…"그러나 나는 이 말을 하고 싶다. "패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로널드 레이건은 한 번의 패배 후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2025.04.09. 18:30

[김상겸 칼럼] 법적 상식에 벗어난 헌법재판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하면서 대통령을 파면하였다. 헌법 제65조 제4항은 탄핵결정이 나면 대상자가 공직에서 파면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라고 하여도 헌법에 따라 헌재가 탄핵을 결정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절차를 밟아 헌재가 결정한 것을 왈가왈부할 수 없다.이번 탄핵결정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세 번의 대통령에 대한..

2025.04.09. 18:02

[시사용어] T의 공포와 무역 질서

◇ T의 공포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25~104%의 관세 핵폭탄을 투하하면서 지구촌이 공포에 떨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등장한 단어가 'T의 공포'입니다. T는 관세(Tarrifs)를 의미합니다. 관세 폭탄으로 미국, 아시아 등 세계 증시가 대폭락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걱정과 분위기를 한 단어로 나타낸 표현이 T의 공포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R(Recession)의 공포, I(Inflation)의 공포, D..

2025.04.09. 17:00

[송국건의 현장정치] 이재명 대표와 헌재의 '정치' '사법' 사유화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야당의 국정 마비 행태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라고 밝혔었다. 탄핵소추안 남발로 인한 고위 공직자의 잇따른 직무 정지, 나라 살림이 어려울 정도의 예산 폭거를 호소하려 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부정선거 의혹이 널리 퍼져 있으니 선관위 시스템을 강제로 검증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인다.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그런 건 정치문제이니 정치적 수단으로 풀어야지 군경을 동원한 행위는 위헌'이라는..

2025.04.08. 18:03

[여의로] 부처님오신날 불자라면 ‘불경’을

한 달이 지나면 부처님오신날이다. 부처님오신날은 연등행렬 및 봉축법요식 등과 같은 행사가 가득한 잔칫날이다.분명 불자(불교 신자)에게는 기쁜 날이지만 부처님오신날을 맞는 불교계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회원종단 29개 현황을 파악한 결과, 사찰과 승려 수가 10년 전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불교 최대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의 경우 2012년 212명에 달했던 한 해 출가자 수가 2023년 84명으로 급..

2025.04.08. 10:29

[데스크 칼럼] 지자체장 자리는 '대선가도' 정거장?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이 내려진 후 정치권이 빠르게 조기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에 새로운 리더십을 뽑아야 한다는 조항이 헌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가급적 빠르게 출사표를 던져 기선을 제압하려는 각 정당 잠룡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다. 눈에 띄는 대목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 이미 알려진 유력 후보들 외에 적지 않은 수의 국민의힘 소..

2025.04.08. 06:00

[정준길의 법이 정치를 만났을 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

지난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8:0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 수용이 52.2%, 수용거부가 44.8%인 것을 보면 1987년 국민의 축복 속에 탄생한 헌재가 이제는 국민들로부터 불신받아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이제 헌재 결정으로 인해 곧 진행될 대통령 보궐선거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가 아니면 반국가세력에 의해 북한처럼 어둠과 쇠락의 길로 가는가를 가르는 건곤일척의 진..

2025.04.07. 17:58

[김태우의 안보정론] 북한의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와 한국의 군사·외교적 대응

2023년 9월 북한이 1800톤급 구형 로미오급 잠수함을 자르고 덧대어 만든 기이한 모습의 3000톤급 잠수함 '김군옥영웅함'을 선보이면서 '전술핵 공격잠수함'이라고 자랑했을 때 합참은 '제대로 항행이나 할 수 있는지가 의문스러운 허접한 잠수함'이라고 평가했었다. 이런 평가가 억울하다고 생각했던지, 북한은 지난달 8일 족히 6000톤급은 넘어 보이는 대형 잠수함 건조 장면을 공개했다. 2021년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국방력 발전의 핵심..

2025.04.07. 17:49

[시사용어] 톤틴보험과 오래 살고 볼 일

◇ 톤틴보험금융당국이 오래 사는 사람이 연금을 더 많이 받는 한국형 '톤틴'(Tontine) 연금보험을 도입한다는 보도가 나와 관심을 끕니다. 톤틴은 17세기 나폴리의 은행가인 톤티(Tonti)가 처음으로 파리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톤틴연금은 가입자가 연금 개시 전에 사망 또는 보험을 해지하면 적립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반대로 수급 때까지 살아 있으면 사망자의 몫이 생존해 있는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보험입니다. 조기 사망자가 많을수록,..

2025.04.07. 17:00

[연재] 20세기 우주 탐사에 비견되는 고대 이집트 국가의 "뉴딜" 정책

외계인 미도가 물었다. "지구인들은 진정 왜 고대부터 피와 땀과 혼을 바쳐서 그토록 거대한 기념비적 구조물을 만들어야만 했을까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대체 무엇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해 40여 년 고대 이집트 유적을 발굴해 온 미국의 고고학자 마크 레너(Mark Lehner, 1950~ )는 "피라미드가 이집트를 만들었다!"고 단언한다. 피라미드를 만든 주체는 고대 이집트인들이지만, 피라미드를 제작한 덕분..

2025.04.06. 17:43

[신현길의 뭐든지 예술활력] 역사문화마을 만들기로 지역활력을!

지난 3월 경북 의성에서 발화한 산불이 안동의 하회마을 지척까지 도달했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다. 맹렬하게 번져나가는 산불로부터 소중한 문화유산인 하회마을이 지켜지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다. 고운사를 비롯 산불에 소실된 문화유산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지만, 다행히도 600년 역사의 하회마을은 민관의 필사적인 합동대응으로 화마를 막을 수 있었다. 산불로부터 하회마을이 무사하기를 노심초사하며 걱정한 것은 필자가 충남 아산의 외암민속마을에 살기에 마치..

2025.04.06. 17:25

[손대오 박사의 세상 읽기] 헌재의 '합법과 불법', 그리고 진실과 정의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탄핵 반대와 찬성을 놓고 그토록 온 나라가 홍역을 앓았던 헌법재판소 판결이 8대0 인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탄핵소추안 접수111일 만이자, 탄핵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 이번 헌재 판결을 대하는 국민들의 심경이 어떠할지 구태여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 헌재 재판관 8명이 단 한 명의 소수의견도 없이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데서 망연자실 충격을 받지 않을 수..

2025.04.06. 17:24

[칼럼]강력한 민생 확대재정으로 만성적 내수불황 타개해야

한국경제는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이 잠재성장률 하락을 견인하는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상태다. 경제성장률은 2023년에 1.4%로 주저앉은 이후 2%대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흐름을 보인다. 그나마 작년에는 내수 공백을 수출로 메우며 2.0% 수준에서 턱걸이했지만, 올해에는 다시 1%대 성장 궤도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저성장 쇼크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면 코로나 이전의 성장 균형(3% 안팎)으로 돌아갈 길이 막히게 된다. 한국경제는..

2025.04.03. 18:03

[김대년의 잡초이야기] 한입 가득 봄이 들어왔다 '냉이김밥'

우리 마을 대동리는 시골이어서 신문이 배달되지 않는다. 그런데 믿기지 않게 이 외딴 곳에 '시간의 정거장' 같은 동네서점이 있다. 이곳은 사랑방이다. 과거의 시간을 붙잡고 싶고,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고 싶고, 미래를 마음 설레게 준비하고 싶은 이들이 모여 책을 읽고,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눈다.언제부턴가 이곳 인문학 모임에서 본지 연재 '잡초 이야기'가 자주 화제에 오른다. 잡초에 대한 소소한 정보를 넘어 생명의 소중함에 많은 관심을 갖게..

2025.04.03. 17:32

[대기자 칼럼] 강민수가 이끈 국세청 ‘원클릭환급서비스’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는 순간(요람)에서부터 죽는 순간(무덤)까지’라는 의미다. 이는 영국 자유주의 경제학자 윌리엄 베버리지(1879~1963) 사회복지 보고서에 처음 등장했다. 국민들은 영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고 희망을 잃어갔다. 19세기까지만 해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이라는 말을 들은 세계 최강대국 영국이 국력이 약해져 독일에 밀리는 지경에 처하자 국민 자존심 회복을 위해 당시 총리 윈스..

2025.04.03. 12:00

[칼럼]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디딤돌소득

며칠 전 서울의 대표적인 번화가인 강남구 가로수 길 인근의 한 빌라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몇 달째 실직 상태로 생계에 곤란을 겪던 이 남성은 지난해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도움을 받고자 했지만 예산 문제로 지원을 받지 못했다. 현행 소득보장제도에서 누락된 이 남성은 결국 고독사로 생을 마감했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각종 대책을 쏟아 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사각지대와 빈곤의 함정은 빈곤 대책의 중요..

2025.04.03. 06:00

[데스크 칼럼] 강남 사는 J씨가 토허제를 반기는 이유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서울 반포동. 이 곳에 사는 대기업 임원 J씨(54)는 요즘 기분이 무척 좋다. 최근 부쩍 오른 집값 때문이다. 지난해 가을 매입한 전용면적 84㎡(34평)짜리 반포 아파트는 반년도 안돼 6억원 넘게 올랐다. 정부와 서울시가 얼마 전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확대 지정 카드를 꺼내들어 아파트 매매시장이 당분간 침체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그동안 오른 집값을 생각하면 크게 걱정할 일도 아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송파구..

2025.04.03. 0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