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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코로나 때문이라지만…더욱 심해진 관치금융

“그렇게 홀대하더니만 이젠 금융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문재인 정부를 바라보는 금융권의 시각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금융홀대론’이 제기됐다.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금융의 역할과 비중은 위축되는 모양새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의 금융정책에는 서민 지원만 담겨있을 뿐 금융산업의 방향성은 없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그런데 금융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변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침체됐고, 국내 경기도 크게 위축됐다...

2020.09.08. 06:00

[기자의눈] 한국 방위산업의 희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방위산업계에 최근 모처럼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3일 호주에서는 지난 10년간 공을 들인 K9 자주포 수출 성공 소식이 들려 왔다. 호주 국방부가 K9을 생산하는 한화디펜스를 자주포 획득사업의 우선공급자로 선정한 것이다. 이 사업은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운반장갑차 15대, 기타 지원 장비 등을 포함해 약 1조 원에 이른다.특히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2020.09.03. 17:45

[기자의 눈] 상식이 색안경?…조주빈의 실체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5)씨가 1일 공범의 재판에서 “이 사건을 해석하는 데 있어 상식이 ‘색안경’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또다시 공분을 사고 있다. 조 씨는 “‘태평양’은 17살로 피해자보다 한 살 어린데, 피의자를 볼 땐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로 보고 피해자는 아예 순진무구한 존재, 아예 자기가 뭘 하는지 판단할 수 없는 존재, 어른이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하고 돈이랑 사회가 뭔지 모르는 존재로 파악한다”..

2020.09.02. 13:45

[기자의눈] 이재용 기소와 한국 반도체 산업

검찰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1일 기소하면서 삼성의 앞날에 불확실성이 가중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미·중 무역분쟁 등의 악재 속에서도 굵직한 투자를 단행하며 미래를 준비하던 삼성에 또다시 짙은 먹구름이 드리운 것이다. 이번 기소가 삼성에 더 큰 불안감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을 때의 기시감 때문이다. 당시..

2020.09.01. 18:09

[기자의눈] 삼성전자와 TSMC의 싸움터 반도체 후공정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의 패권을 쥐기 위한 삼성전자와 대만 TSMC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TSMC를 조금이나마 따라잡는가 했더니 TSMC는 더 멀리 가버렸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가 전망한 올 3분기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내 TSMC의 점유율은 전 분기 51.5%에서 53.9%로 올랐다. 1000년을 버틴 비잔티움의 테오도시우스 성벽처럼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의 영향력은 요지부동이다.테오도시우스 성벽이..

2020.09.01. 06:00

[기자의눈] 외교관 성추행과 한국외교의 '품격'

“국내적으로 우리 국민과 대통령께는 죄송하지만 다른 나라에 외교부 장관이 사과하는 것은 국격의 문제입니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25일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발생한 ‘고위급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사건’이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하지만 ‘국격’을 이유로 뉴질랜드 정부와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는 ‘거부’했다.이번 사건이 외교부의 무성의한 대응으로 나라 안팎으로 비판을 받았던 터라 강 장관의 발언은 또 다시..

2020.08.30. 19:25

[기자의눈] '우여곡절' 프로야구, 마스크착용 준수해 '유종의미' 거두길

우여곡절 끝에 개막한 프로야구가 어느덧 리그 종반에 접어 들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변수에도 선수들과 구단,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국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무리 없이 순항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시즌을 제대로 마칠 수 있을지 우려도 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스포츠 경기를 중단해야 한다. 늦은 개막과 긴 장마에도..

2020.08.26. 14:30

[기자의눈]'패닉바잉'이 증명한 부동산 정책 실패

3040세대뿐만 아니라 20대까지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는 부동산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규제의 칼날을 뽑아 들었지만 좀처럼 잡히지 않는 집값에 ‘내집마련’은 꿈으로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 임대차법 시행으로 치솟는 전셋값과 전세 품귀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달 17일 기준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182.7, 서울은 189.6으로 나타났다. 전세수급지수는 0~200까지 100을 넘으면 전세 수요에..

2020.08.25. 14:28

[기자의눈] 베트남과 한국의 극단

최근 며칠처럼 진땀을 뺀 적이 없다. 한국에서 갑작스레 다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여기에 밀접하게 연관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베트남 기자들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것저것 물어온 탓이다. 국경 개방 이후 모델로 한국을 예의주시하던 베트남도 한국에서 하루 200~3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니 당혹스럽긴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 손꼽히던 베트남에 대해 영국 BBC는 “극단적이지만..

2020.08.23. 12:04

[기자의눈] '윤석열 힘빼기' 검찰 직제개편

서초동의 칼바람이 끝이 없다. 두 차례 정기인사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을 대거 숙청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제는 윤 총장의 눈과 귀까지 도려내는 직제개편을 단행했다.이번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의 핵심은 대검찰청의 요직을 폐지하는 것이다. 특히 윤 총장을 보좌하는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부 과학수사기획관 등 차장검사급 직제 4개를 축소 개편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에 일선 검사들은..

2020.08.20. 14:54

[기자의눈] 이재용 수사 결론 하세월…후진성 드러내는 검찰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승계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의혹 관련 수사 결론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검찰이 관련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9개월이 다 돼가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중단, 불기소 의견을 내놓은 지 2달이 다 돼가고 있는데도 관련 발표는 이번 주에 나온다, 다음 주에 나올 것 같다는 추측만 무성하다. 검찰의 긴 침묵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2020.08.20. 06:00

[기자의눈] 국내 전기차 절반은 테슬라…현대차 각성해야 할 때

IMG_8067-1201 현대자동차의 안방인 국내시장에서 테슬라의 질주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한 시중은행이 최근 국내 주요 지점에 테슬라 전용 충전소를 설치한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테슬라의 인프라 구축을 도와주고 있어 현대차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전기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충전의 불편함으로 인해 충전 인프라 확충이 차량 보급 확대에 핵심으로 통하기 때문이다. 테슬라 전용 충전소인 ‘슈퍼차저’와 ‘데스티네이션’의 증가는 결국 테슬..

2020.08.19. 06:00

[기자의눈]코로나가 낳은 문화계 이색 풍경

언제나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무용가 안은미가 또 한 번 일을 냈다. 미국, 영국, 브라질 등 전 세계 10여 개국에서 모집한 40여 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시공간과 언어를 초월한 공연 ‘1분 59초 around the world’를 만들어낸 것.화상 채팅 서비스 줌(Zoom)을 이용한 6개월간의 국제적 교류를 통해 참가자들이 만들어낸 1분 59초짜리 공연들을 모아 탄생한 90여분 길이의 완성작은 놀라운 결과물이었다. 안은미의..

2020.08.13. 09:41

[기자의 눈] Mr. '소신 검사'가 떠난 자리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했던 문찬석 전 검사장을 다시 만난 건 폭설이 남부지방을 강타한 지난 2월 광주에서였다. 그가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등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거부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전에서 비판한 직후였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에 대한 검사장들의 의견을 묻기로 한 자리가 얼마 남지 않은 상..

2020.08.12. 16:52

[기자의 눈] 언택트 시대와 유튜브 '뒷광고' 논란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 ‘뒷광고’ 논란이 식을 줄 모른다. 뒷광고는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대가를 받고 구독자를 속이는 행위다. 논란의 시작은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이 ‘슈스스TV’에서 보여 준 ‘내돈내산’ 콘텐츠다. 직접 구매해 사용한 제품을 리뷰하는 콘텐츠에 광고 제품을 끼워넣은 것이다. 광고 제품을 직접 샀다는 등의 발언도 소비자 우롱 논란에 불을 지폈다. 슈스스TV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대포알이 돼 유튜브 세상..

2020.08.11. 16:11

[기자의눈]수도권 주택공급, '지분형 분양' 확대해야

정부가 지난 4일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하고 공공부지를 개발해 총 26만가구+α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안을 발표했다. 특히 13만2000가구가 추가 공급되는데 이중 군 시설과 국공유지 및 유휴부지 개발을 통해 3만3000가구가 공급된다.이번 안은 주택 실소유자인 3040세대와 무주택자들에게 맞춰졌다. 연이은 대책에도 집값 상승으로 불안심리가 올라간 이들에게 ‘공급 시그널’을 보내 심리를 안정화시키려는 의지라고 볼 수..

2020.08.11. 00:00

[기자의 눈] '시장 부재'에서도 빛나는 서울시의 대처

중부지방에 전례없이 긴 장마가 47일째 이어지고 있고, 서울시에도 폭우가 연일 집중되고 있지만, 시가 수해 피해 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면서 무난하게 방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시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난 8일 밤 10시30분터 재해대책 비상 2단계를 발령하고 만일의 사태에 만전을 기하며 대비 중이다. 시는 지난 주말과 휴일에도 실시간으로 환경부 산하 한강홍수통제소와 협력해 한강 수위에 따른 도로 통행 사정을 전달하고, 시민 불편이..

2020.08.09. 16:46

[기자의눈]수달 홍보 필요한 반도체공장?…삼성·SK하이닉스의 속앓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존재가 있다. 바로 ‘수달’이다. 뜬금없이 웬 수달이냐고 생각하겠지만, 한 대에 1000억원이 넘는 네덜란드 ASML사의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만큼 반도체 공장 옆 하천에 사는 수달은 중요하다.우리나라에선 공장을 지으려면 지역주민 설득에 많은 공을 쏟아야 한다. 연구기관의 과학적인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반대론자들이 목소리를 키우면 공장 증설에는 하세월이 흐른다...

2020.08.07. 06:00

[기자의 눈] '함께 일하는 국회'가 보고싶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입법을 모두 마무리 지었다. 여당이 주도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은 관련 상임위에서 법안 상정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당론을 내세운 민주당이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하는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국회가 심의 과정과 대화, 협상 기능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여당 주도의 ‘입법 속도전’은 ‘여당 혼자 일하는 국회’가 돼 버렸다는 느낌을 지울..

2020.08.04. 18:13

[기자의 눈] '경찰공화국'

‘경찰공화국’ 탄생의 서곡이 울렸다. 당정청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정보경찰마저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명실상부한 수사·대공·정보를 모두 틀어쥔 공룡 경찰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12만 명의 거대 권력기관이 된 경찰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선 경찰 스스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수사와 정보, 행정이 분리되지 않은 경찰은 정권의 ‘예스맨’으로 전락하기 십상이..

2020.08.03.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