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조선협력' 등 논의… 신원식, 미 안보보좌관 대면협의

'방미' 신원식 안보실장 "백악관-대통령실 본격 소통 시작"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트럼프 2기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기 위해 5일(현지시간) 미국을 찾았다. 신 실장은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과 만나 한반도·동북아, 통상 이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신 실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취재진에 "마이크 왈츠 보좌관과 고위직 몇 분을 보기로 했다"며 "한반도 및 동북아, 글로벌 안보 이슈를 논의하고 경제 안보와 관련해 특히 조선 협력을 비롯해 다양한..

尹, 국민통합·책임총리제 제안… "과거 벗어난 새정치 희망"

정국 흔드는 尹의 '임기단축 개헌'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최후 진술에서 던진 개헌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역대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은 1987년 체제의 변화를 외치며 개헌을 시대정신으로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 출범 후엔 사회적 합의·정치 갈등 봉합·체제 변화 비용 등이 쟁점화하면서 과감한 개헌 추진에 나서지 못했다. 윤 대통령의 25일 최후진술을 분석해 보면 복귀 시 내정은 국무총리에게 모두 맡기고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 그리고 개헌을 통한 정치개혁에 나서겠다는 구상..

대통령실, 출생아 증가에 "확고한 추세 위해 검증된 정책 추진"

대통령실은 지난해 출생아가 늘었다는 통계청 발표와 관련해 "수요에 기반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것이 청년들의 저출생 정책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출산을 결심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26일 밝혔다.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확고한 추세 반전으로 이어가기 위해 올해도 효과가 검증된 정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유 수석은 "여러 부처가 함께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될..

대통령실 "尹 개헌 의지 실현, 과거 질곡 벗어나길 희망"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밤 헌법재판소 최후 진술에서 개헌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고 26일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 추진, 국민통합 그리고 총리에게 국내 문제 권한 대폭 위임 등의 뜻을 밝혔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실 직원들은 각..

오동운, 尹영장 기각 사유 은폐 의혹… "내란·여적죄 준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직권을 남용해 현직 대통령을 '불법구금 체포'한 것이 명백한 위법으로 드러났다. 오 처장은 공수처가 애초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했고, 공수처-경호처 간 물리 충돌 우려를 키웠다. 보수단체와 진보단체 간 첨예한 대립으로 사회를 양분했고, 서부지법 침입 사건을 야기한 장본인이란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됐다. 오 처장은 '불법체포구금죄'라는 형법상 중..

"윤대통령 석방하라" 광화문·대전 반탄집회, 수백만명 운집

"尹불법체포 논란 오동운, '긴급체포' 사유"

'尹 불법체포' 오동운, 형법 위배 심각… '즉각 체포' 사유 해당

윤석열 대통령 불법 체포 과정에서 '직권남용' 논란이 불거진 오동운 공수처장이 '불법구금체포죄'라는 명백한 형법 위반 혐의를 받으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수장이 직권을 남용해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현직 대통령이 구금됐고, 이는 명백한 '여적죄·내란죄'로 이어지는 요건이라는 지적이다. 오 처장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으므로 긴급 체포하는 것이 마땅하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된다.23일 정치권에 따..

'尹 통합메시지' 관련 "힘 모아 尹직무복귀 시키자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옥중 메시지를 연일 내는 가운데 전날 '통합 메시지'를 낸 것과 관련해 석동현 변호사는 "2030 세대와 기성세대 전체를 향해 통합적으로 힘을 모아 윤 대통령을 직무복귀 시키자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낸 언론 공지에서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간 화합 및 통합 노력 뿐만 아니라 세대 통합 즉 2030 청년세대와 기성세대가 통합 즉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헌재, '홍장원 논란' 덮으려 '尹탄핵 속도전'… ‘한덕수' 속전속결?

좌편향성에 불공정성 논란까지 불거진 헌법재판소가 '홍장원 메모'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하려다 돌연 보류했다.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홍장원 메모'에 대한 객관성과 사실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증거 채택으로 졸속 추진하다 민심의 역풍을 맞은 탓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전을 내려던 헌재는 우선 홍장원 메모건으로 주춤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 속도를 붙이면서 속전속결로 심판을 마무..

국가안보실, 부승찬 '김태효 발언'에 "전혀 사실 아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JTBC에 출연해 "나는 믿기 어렵지만 김태효 차장이 계엄을 늦게 알았다고 주장한다"고 밝힌 데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20일 밝혔다.부 의원은 "그가(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계엄 발표 후 급히 대통령실로 갔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이게 뭡니까 대체'라고 묻자, 김 전 장관이 씨익 웃으면서 '완벽합니다'라고 답했다"고 밝혔다.이에 국가안보실은 이날 언론에 공지를..

절차위법 헌재의 '인민재판' 그림자

변론 방식, 증인 채택 등 절차가 가장 중요한 현대 재판에서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위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의 좌편향성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 불리한 절차와 재판 과정이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다면 거대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보수 우파 진영에선 "인민 재판의 오명을 뒤집어쓰기 싫다면 헌재는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다소 거친 주장도 쏟아진다.윤 대..

헌재 절차위법 심각… "탄핵 인용시 ‘인민재판’ 오명 뒤집어쓸 것"

변론 방식, 증인 채택 등 절차가 가장 중요한 현대 재판에서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미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소의 좌편향성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 불리한 절차와 재판 과정이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다면 거대한 후폭풍이 일 우려가 크다. 보수 우파 진영에선 "인민 재판의 오명을 뒤집어 쓰기 싫다면 헌재는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다소 거친 주장도 쏟아진다..

"트럼프發 관세전쟁 대응… 360조+α 무역금융 지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발 관세 부과에 대응해 '통상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18일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국발 통상 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명암이 엇갈릴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최 대행은 미국발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통상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통령실, 박선원 '용산 정리설'에 "명백한 가짜뉴스"

대통령실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용산 정리설'에 대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18일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언론에 공지문을 내고 "대통령실 인사까지 왜곡 선동하는 무책임한 언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박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지난주 여당 지도부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사이에 협의를 거쳐 당 출신으로 용산에 파견됐던 행정관 20명 중 절반가량은 오늘(2월 17일)부로 당으로 복귀했다"며며" 용산 정리..

대통령실 "굿판 운운 허위사실 유포자 명예훼손죄 고발"

대통령실은 17일 "굿판 등을 운운하며 정체불명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피고발인은 2월 15일 자신의 채널에서 굿판을 벌였다는 허위 사실을 언급했으며, 특히 대통령실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신용한씨를 고발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를 단정적으로 방영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더 나아가 위 비용이..

대통령실, 광주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에 "강력한 법적 대응"

대통령실은 전날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대통령 부부의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된 것에 대해 "현직 대통령 부부를 향한 조롱을 넘어선 심각한 인격 모독과 인권 침해,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행위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16일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낸 입장문에서 "어제(15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현장에서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재..

[인터뷰] 석동현 "광주까지 尹 탄핵반대 여론 확산… 직무복귀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