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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6일(화)

정치

정치일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국힘, 연일 "與 특별감찰관 추천하라" 압박…민주당은 신중모드

국민의힘이 연일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절차에 착수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 배우자를 비롯한 대통령실 인사를 감찰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 간 줄다리기가 정치적 부담과 맞물리면서 향후 국회 운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지연시키..

김민전, '공공재산 비리 공소시효 배제법' 대표발의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형 부패 사건 등 시간이 흘러 처벌이 어려워지는 범죄의 구조적 한계를 겨냥한 것이다.김 의원은 지난 10일 직권남용과 공공기관에 50억 원 이상 손해를 끼치는 범죄를 공소시효 배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의적 은폐와 복잡한 구조로 장기간 수사가 필요한 대형 부패 사건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

임미애, '폐철도 부지 활성화법' 발의…"철도 유휴부지 상당수 방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폐철도 및 철도 유휴부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2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폐철도 및 철도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임 의원이 대표발의했다.임 의원은 철도의 전철화·복선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기존 단선철도와 철도역의 폐지가 늘고 있으며 전국 폐선 길이가 1050km 이상, 폐역사는 약 250여개에 달하는..

국힘, 우원식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정치적 중립성 무시"

국민의힘이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필버버스터(무제한토론) 도중 마이크를 끄고 정회를 선포했다. 우 의장은 나 의원이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을 했다는 점을..

[포토] 문진석, 국민의힘에 항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에게 곽규택 의원의 무제한 토론 관련 항의를 하고 있다.

[포토] 본회의 참석하는 나경원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아래쪽은 장동혁 대표.

[포토] 대화하는 송언석·유상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포토] 귀 막은 장동혁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리하고 있다.

[포토] 동료의원들과 이야기 나누는 김병기 원내대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동료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포토] 논의하는 정청래 대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맨 왼쪽)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동료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포토] 본회의,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

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41명 중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포토] 우원식 의장에게 인사하는 곽규택 의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포토] 발언하는 우원식 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도중 발언을 하고 있다.

[포토] 곽규택 "또 마이크 끄시게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포토] 곽규택, 무제한 토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포토] 무제한 토론 나선 곽규택 의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포토]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재돌입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與, 나경원·곽규택 징계요구안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나경원·곽규택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지난 9일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과정에서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유다.민주당 민병덕 의원, 김현정·문금주·백승아 대변인은 11일 국회 의안과를 찾아 두 의원에 대한 징게요구안을 제출했다.민 의원은 "나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찬성하지만 8대 입법을 반대하기 위해 한다'고 했다. 의제와 다른 내용으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이라며 "국..

[포토] 굳은 표정을 짓는 장동혁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송언석 "與 '8대악법' 철회까지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 등 8대 쟁점 법안을 철회할 때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8대 악법이 철회될 때까지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서 싸울 것"이라며 "오늘도 내일도, 8대 악법이 폐기되기 전까지 모든 법안에 대해 필버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당이 규정한 '8대 악법'에는 내란재판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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