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盧 기각' 때와 닮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이유로 탄핵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케이스와 유사할 것이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3개의 혐의를 받고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등 13개(헌법 5개, 법률 8개) 혐의를 받았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노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만큼 중대 사유는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