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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李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추후지정' 연기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2025.06.09. 11:56

[속보] 서울고법, 李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추후지정' 연기

2025.06.09. 11:28

尹 '내란 혐의' 내일 6차 공판…대선 관련 발언 여부 '주목'

6·3 대선 이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법원 포토라인에서 발언을 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연다.이날 윤 전 대통령이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예정이어서 법원 포토라인에서 대선 관련 발언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2025.06.08. 14:16

"故 박원순 시장 성희롱 인정" 판단 대법서 확정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5일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박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7월 서울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그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2025.06.07. 19:27

대법 "수업 중 '몰래녹음'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학부모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업 내용 등을 녹음했다면 그 녹음파일은 법적 증거 능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재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돼있다'고..

2025.06.05. 12:31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불법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7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함께 재판에..

2025.06.05. 12:16

'김학의 불법 출금 혐의' 이광철·이규원·차규근 무죄 확정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무죄를 확정받았다.이들은 2019년 3월 2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로..

2025.06.05. 11:18

박성재 "'다수 뜻' 명목 아래 무절제한 권한 사용은 폭거이자 횡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5일 이임사를 통해 "'다수의 뜻'이라는 명목 아래 협의와 숙려 없이 제도적 권한을 무절제하게 사용한다면 이는 다수의 폭거이자 횡포이고 민주주의의 의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존중과 관용, 배려를 바탕으로 기꺼이 대화에 참여하고, 합리적이고 절제되게 권한을 사용하며 나와 다른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법은 금지와 제한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

2025.06.05. 10:51

조희대 '대법관 증원법'에 "바람직한 개편 방향 국회에 설명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를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관 증원법 관련 의견서 제출 계획을 묻는 질문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

2025.06.05. 10:10

[속보] 조희대, 대법관 증원법에 "공론장 마련 희망…국회와 계속협의"

2025.06.05. 09:32

대법관 증원·檢 수사권 완전 분리… 李 '사법개혁'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 임기 첫날부터 사법부 대변혁이 예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처리했다. 이 대통령이 오랜 기간 개혁 대상으로 꼽아 온 검찰 역시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기소청으로 전환하는 검찰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란 전망이다.대법관 증원은 지난달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민주당의 사..

2025.06.04. 17:43

'서부지법 사태' 공수처 차량 둘러싼 피고인들 "감금 의도 없어" 억울함 호소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둘러싼 시위 현장에 있던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4일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9명에 대한 공판을 열고, 공수처 차량 주변 상황이 담긴 증거 영상과 관련한 심리를 진행했다.한 피고인은 이날 재판에서 경찰의 체포 의사가 없다는 제스처를 보고 시위 현장에 있다가 현장을 나가던 중 체포됐다..

2025.06.04. 16:59

법원 "탈덕수용소 운영자, 걸그룹 아이브 소속사에 배상"

걸그룹 아이브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해 5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최미영 판사)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박씨가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앞서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11월..

2025.06.04. 15:16

'10·26 사건' 고 김재규 재심 내달 시작…사형 집행 45년만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이 45년 만에 처음 열린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첫 재심을 다음달 16일 오전 11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그가 사형당한 1980년 5월 이후 45년 만에 열리는 첫 재심이다.법원은 재심을 열어 김 전 부장에게 혐의가 없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것들을 제외하고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2025.06.04. 12:52

'보복운전' 이경 전 민주당 부대변인 벌금 500만원 확정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협박의 고의, 긴급피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께 서울..

2025.06.04. 09:43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사직서 수리…대행체제 전환

6·3 대선을 2주 앞두고 전격 사의를 표명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에 대한 사직서가 3일 수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지검장 복귀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지휘부 공백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이 지검장과 조 차장에 대한 사직 수리를 마무리했다. 당초 이 지검장의 퇴직일은 대선 전날인 지난 2일로 알려졌지만 사직서는 하루 뒤인 3일 수리됐다.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모두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

2025.06.04. 09:11

[속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 사직서 수리

2025.06.04. 08:16

이제는 '검찰의 시간', 정치권 수사 눈 쏠리나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막을 내리며 정치권을 겨냥한 검찰의 주요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등 민감한 정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오랜 시간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 인사와 함께 검찰개혁 공세가 더욱 거세져 향후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입법부의 사법부 길들이기로 인해 주요 사건 수사가 흐지부지 끝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

2025.06.03. 21:00

[법리:플레이]블로그 비방후기 올렸다가…명예훼손 처벌 가능할까

아시아투데이 남미경 기자·김태훈 인턴 기자 = 최근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소통 증가로 비방 후기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사례가 늘고 있다. '표현의 자유' 보장은 중요하지만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비방이 목적이라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 인터넷 블로그에 '내돈내산 맛집 후기를 썼다가 고소당했다'는 글이 게시됐다. 이 글의 작성자는 식당에 직접 방문해 경험하고 느낀 점을 주관적..

2025.06.03. 20:59

코미디언·배우 출신 60대 사기 혐의로 벌금형 선고받아

한때 코미디언과 배우로 활동했던 6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박종웅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코미디언이자 배우 출신 이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이씨는 2020년 11월 22일 인천시 강화군 한 펜션에서 지인 A씨를 속여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이씨는 당시 A씨에게 코로나19로 아내가 운영하는 옷 가게가 힘드니 2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해 돈을 받아냈다...

2025.06.03.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