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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출산 장려'를 명분으로 한 세금 감면 법안을 내놓고 있다. 육아용품 세액공제, 결혼 시 소득공제 등 그럴싸한 제안들이 속속 등장하지만, 정작 아이를 낳고 키우려는 세대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잇따른다.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최근 육아용품 구입비의 15%를 세액공제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아동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아동 ISA) 도입을 위한..

2025.04.15. 16:45

年 300조 쓰고도… 여전한 '복지 사각지대'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이 연간 300조원을 넘어섰지만, 복지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음에도 특정 분야에 집중되고, 정작 기초생활과 직결되는 항목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며 '복지 사각지대'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사회복지지출(SOCX) 업데이트 2025'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337조4000억원으로, GDP..

2025.04.13. 17:46

복지지출 300조 넘어도 노후·장애·주거는 사각지대

2025.04.13. 16:13

근로자가요제 40주년…왕중왕전으로 다시 노래하다

세종// 40주년을 맞은 근로자가요제가 '왕중왕전'으로 열려 역대 수상자들이 다시 한 번 무대에 섰다.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1일 고용노동부, KBS와 함께 '근로자가요제 왕중왕전'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근로자문화예술제의 일환으로 매년 열리는 근로자가요제는 1985년 5월 처음 시작돼 올해로 40주년을 맞았다.올해는 근로복지공단 창립 30주년이기도 하다. 공단은 이를 기념해 근로자가요제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근로자가요제가 일·생활 균형..

2025.04.13. 12:00

니토옵티칼, 한국옵티칼 고용승계 외면하고 87명 신규 채용

세종// 일본 닛토덴코의 한국 자회사 니토옵티칼이 최근 1년여 동안 87명을 새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자매회사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460일째 고공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고용 책임 회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한국니토옵티칼 고용보험 취득자 현황'에 따르면 니토옵티칼은 지난해 77명을 신규..

2025.04.11. 17:43

교육부·복지부·의협, 첫 3차 회동…의정갈등 ‘변곡점’ 기대

의정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가 올해 첫 대화의 문을 열었다. 그동안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던 의료업계와 개혁 의지를 드러냈던 정부의 회동인 만큼 향후 갈등의 강도를 낮추고 절충안을 모색할 기회가 생겼다는 기대가 나온다.1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전일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의 한 모처에서 모였다. 이들은 배석자..

2025.04.11. 16:12

월드쉐어, 미얀마 지진 긴급구호…주민 1만 명에 식량·생필품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쉐어(이사장 최순자)가 미얀마 지진 긴급구호 활동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월드쉐어는 재미얀마 한인회와 협력하여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미얀마 네피도와 만달레이 지역에서 긴급구호 활동을 전개하며, 지진피해 주민 1만여 명에게 긴급 식량과 생필품을 전달했다.이번 긴급구호 활동은 지진피해 이재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물품을 사전에 조사하여 추진된 1차 긴급 지원으로 주요 지원 품목으로는 빵 1만 세트, 라면, 생수 등 긴급..

2025.04.11. 14:45

“노인연령 상향, 제도별 속도 달라야…취약층 배려 필요"

복지서비스 수급 등의 기준이 되는 노인연령을 일률적으로 상향하면 취약계층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1일 서울 중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된 '노인연령 논의를 위한 제4차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직전 3차례 간담회 이후 네 번째로 개최된 전문가 간담회로서, 초고령사회 진입과 대한 노인회의 노인연령 상향 건의 등을 계기로 노인 연령과 관련해 전문가..

2025.04.11. 14:43

키오스크 늘수록 일자리는 줄었다…전직 지원정책 시급

세종// 서울에 있는 음식점 10곳 중 3곳이 무인 주문기계인 키오스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오스크처럼 기계를 쓰는 곳이 늘면서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 수는 줄고 있다. 특히 서빙이나 계산처럼 반복적인 일을 하던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커지고 있어, 이들을 다른 일자리로 옮길 수 있게 돕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1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역산업과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음식점 2000곳 가..

2025.04.11. 10:46

잡월드, 장애 아동·청소년 직업체험 접근성 개선 추진

세종//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가 장애 아동·청소년의 체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고용노동부 산하 잡월드는 장애 아동·청소년의 직업 체험 접근성 개선'이라는 주제로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서비스디자인 지원 과제'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공공서비스디자인은 국민 중심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 과정 전반에 정책 공급자인 공무원, 정책 수요자인 국민, 서비스디자이너가 함께 참여해 정책을 만들어가는 활동이다. 잡월드는 이달..

2025.04.11. 09:13

근로복지공단, 17개 시·도와 고용·산재보험 협업체계 완성

세종// 근로복지공단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협업체계를 완성했다.근로복지공단은 4월 전북특별자치도와의 협약을 끝으로 모든 광역지자체와 협약 체결을 마쳤다고 9일 밝혔다.공단은 실업과 산업재해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해 왔다. 특히 노무제공자, 예술인, 자영업자까지 제도적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며 사회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

2025.04.09. 17:48

김완섭 환경부 장관, 설악산국립공원 '산불' 대응 점검

세종// 산불 발생 위험이 큰 강원지역 등의 산불 대비를 위해 환경당국이 산불취약지구에 대한 초동 진화계획 등을 점검한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9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설악산국립공원 내에 있는 산불취약지구 현장을 점검한다. 설악산은 강원지역에서 잔불 정리가 어려운 경사지 숫자가 54곳으로 가장 많고 화재에 취약한 침엽수 군락지 면적이 넓어 산불 예방의 중요성이 높은 국립공원이다.김 장관은 이날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산불 감시 폐쇄회로텔..

2025.04.09. 14:08

마을 할퀸 '괴물 산불' 현장조사… "산사태 등 2차피해 대비"

유례가 없던 '괴물산불'에 주왕산국립공원 3분의 1가량이 피해를 입었다. 피해 정도는 주왕산 내에서도 각기 다르지만 일부 식생은 완전히 파괴되는 등 피해규모 조사에 나선 단계다. 관계자들은 산불 진화용 헬기 등 고성능 진화 장비 등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기자가 지난 7일 찾은 경북 청송군 주왕산 앞 상가들과 일부 마을은 화마가 휩쓸어 간 흔적이 역력했다. 길가에 핀 벚꽃이 무색하게 '봄 특수'를 기대했던 지역주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2025.04.08. 17:57

김문수 "위대한 대한민국, 다시 일으켜 세울때…청년들에게 기회의 문 열어줄 것"

아시아투데이 김남형 기자·박혜림 인턴기자 = "지금이야말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때 입니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대통령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해 8월 30일 고용부 장관에 취임한 김 장관은 221일만에 자리를 내어놓고 '더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 일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대선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임식에서 '청년 취업이 어..

2025.04.08. 17:38

중소기업 근로자 훈련비 절반 정부 지원

세종//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훈련 선택권을 확대하고, 기업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준다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스스로 필요한 훈련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 사업'을 신설하고, 지원 가능한 훈련과정 목록을 공고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근로자가 필요한 직무훈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교육훈련비용의 50%를 지원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혁신형 훈련 프로..

2025.04.08. 12:00

3000만원 이상 공공발주 공사 임금비용 구분지급 의무화

세종// 앞으로 3000만원 이상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를 맡은 건설사도 임금을 공사비와 구분해 지급해야 한다.고용노동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가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19년에 도..

2025.04.08. 11:26

[르포] '괴물 산불' 지나간 주왕산국립공원…남겨진 과제는

경북 청송// 유례가 없던 '괴물산불'에 주왕산국립공원 3분의 1 가량이 피해를 입었다. 피해 정도는 주왕산 내에서도 각기 다르지만 일부 식생은 완전히 파괴되는 등 피해규모 조사에 나선 단계다. 관계자들은 산불 진화용 헬기 등 고성능 진화 장비 등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기자가 지난 7일 찾은 청송군 주왕산 앞 상가들과 일부 마을은 화마가 휩쓸어간 흔적이 역력했다. 길가에 핀 벚꽃이 무색하게 '봄 특수'를 기대했던 지역주민들의 바람과는..

2025.04.08. 11:19

이기일 복지차관 "3차 연금개혁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정부가 지난 2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앞으로 구조개혁을 포함한 추가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7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국민연금공단과 합동으로 연금개혁 시행을 위한 첫 준비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연금개혁에 따른 하위법령 준비 현황 점검, 향후 국회 연금특위 지원 방안, 이번 개혁의 주요 내용 및 달라지는 제..

2025.04.07. 17:34

교제폭력·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공공부문 폭력예방 통합교육 안내서 내달 보급

교제폭력,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폭력예방 통합교육 안내서가 다음 달 보급된다.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안내서는 교제폭력 등 신종 범죄를 포함한 구체적인 통합교육 구성안을 제시하고, 기관장 및 고위직, (신규)직원 등 대상별 중점 교육 방향 등을 담았다. 또 각 기관의 교육담당자가 교육을 기획·운영하는 데에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의 계획 및 실시, 실적점검 등 교육 운영 전반..

2025.04.07. 17:05

3월 고용보험 증가폭 역대 최저…실업급여 지급자·지급액은 최대치

세종// 각종 고용 지표들이 일제히 저조한 성적을 보이며 경기 침체를 드러냈다. 3월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 증가 폭이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실업급여 지급자와 지급액은 각각 69만명과 1조원을 넘기며 2021년 3월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수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았다.고용노동부가 7일 발표한 '2025년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

2025.04.07.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