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주민세 인상은 증세”…기재부 인정

세제실장 "담뱃값 인상 폭 국회서 조정 가능성"

정부 당국이 최근 담뱃값 및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등에 대해 사실상 증세라는 점을 시인했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담뱃값·주민세 인상이 증세가 아니냐는 질문에 “증세가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정 당국인 기재부 관계자가 현 상황을 증세라고 공식 시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실장은 다만 “증세 목적으로 담배 가격을 인상했다는 데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금연 정책의 하나로 담배 가격을 올린 것이고 담배 가격을 올리려다 보니 담배 가격을 구성하는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면서 “증세를 하려면 다른 정공법이 있다”고 말했다.

문 실장은 “현 정부 들어서도 지난해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이나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금을 늘려온 부분이 있었다”면서 “다만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등 눈에 띄는 증세가 없었던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본격적인 증세는 “소득세 측면에서 면세되는 부분이나 공제 영역을 건드려야 한다”면서 “그런 부분이 쉬운 영역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부가가치세나 주세 등의 인상에는 난색을 표명했다.

문 실장은 “부가세 세율 인상은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다”고 전제하면서 “다만 국민적 합의가 있으면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면서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현재로선 주세율을 조정할 계획이 없다”면서 “담뱃값 인상만 해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담배와 술 등에 대한 접근성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세율을) 올릴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2004년 담뱃값 인상 때는 정치적인 고려 등으로 원안보다 담뱃값 인상 폭이 낮아진 바 있다”면서 “이번에도 담뱃값 국회 논의과정에서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본다”고 예상했다.